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건보제도…첫 컨설팅 완료

• 오만 정부에 송부...이규식 교수 연구 총괄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해외수출 단초가 마련됐다. 오만 정부가 발주한 건강보험 도입전략 컨설팅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부·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건강보험공단연구팀(이하 한국 대표단)이 합동으로 총 50만불 규모의 '오만 건강보험 도입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7일 오만 보건부를 방문해 최종 보고를 마치고, 지난주까지 오만 보건부 관계자와 세부 보완작업을 거쳐 이번 중 최종 인쇄본 등을 오만 측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12월 양국 보건부간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KMH가 주계약자로 나섰고, 건강보험공단연구팀 이규식 교수가 PI로 컨설팅 연구 과정을 총괄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오만 환경분석, 사회보험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 도입을 위한 SWOT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2단계는 실질적인 구축과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오만은 현재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부담, 외국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부재, 주변 GCC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새 건강보장제도 도입을 모색 중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경험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SHI) 모델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오만 보건부는 이 프로젝트 결과를 내각에 제출해 오만 건강보장제도 개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간 협력 아래 한국형 건강보험제도 및 운영 노하우 수출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또 이를 통해 건강보장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변 GCC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알 사이디(Al Saeedi) 오만 보건부 장관은 한국 측 결과보고서에 만족감과 함께 한국 측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병원운영, 의료진 연수 등 협력 사업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만 보건부와 첫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양국 보건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오만뿐 아니라 다른 GCC 국가들과의 한국형 건강보험 지식과 경험 공유 등 보건의료분야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 프로젝트 성공으로 KMH가 한국의료수출 전문기관으로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해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지속적인 성공사례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