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선금으로 받고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잠적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의사가 다시 의료기관을 개업해 의료행위를 하 수 있도록 허용한다. 행정처분 등 제재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사법 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폐업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황 의원은 "의료인의 사기죄를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국제 행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비용과 아젠다 선정 문제를 놓고 양 기관 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이 문제 제기한 ' 구매자( Purchaser)' 혹은 ' 구매관리자'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내용 면에서 변함없이 추진 중인 데다가, 소요예산을 놓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는 당초 심평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단독 국제 행사로 각국의 건강보험 구매기관장들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구매자 논란으로 건보공단의 반발을 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타 받았다. 결국 복지부가 중재해 최근 양 기관 공동 개최로 방향을 선회했고, '구매자' 등의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용역비 2억원, 항공료 체재비 등 1억6천만원 우선 심평원 계획대로라면 이번 국제행사는 1박2일 일정 중 심포지엄과 운영회의, 국회 세미나 등 총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예상 참여기관은 영국 NHS, 태국의 NHSO, 독일 GKV, 프랑스 UNCAM, 일본 HICRRS, 캐나다 MoH, 중국 NHFPC, 수단 NHIF, 에티오피아 EHIA 등인데, 변동될 수도 있다. 논란은 이들의 체류와 행사 진행에 5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면서 불거졌다. 건보공단 측이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국제행사인만큼 국내외 연자와 항공료, 체재비, 행사장 임차료와 오찬·만찬 등 식음료 비용, 통역비와 이벤트 공연, 각종 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행사 용역비가 두루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획과 섭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과 예산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세부항목 별로는 국내외 연자 수당 1410만원, 국외 연자 항공료(임원급 이상) 7000만원, 체재비(3박 기준) 9000만원, 행사장 임차비용 5950만원, 오찬·만찬·다과 비용 4200만원, 인쇄물·현수막 등 1991만원 등이 책정됐다. 이중 건보공단과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항목은 이틀 행사대행 용역비 2억800만원이다. 여기에는 음향·중계·영상시스템과 기자재·비품, 현장 사무국·동시통역비용·홍보·사진·초청인사 영접·인력 및 진행 운영비·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연례 행사로 기관 특성에 맞게 국제연수를 열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통상 1억~2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아무리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더라도 2~3일에 5억원을 넘게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공단 측의 입장이다. '추진 방향 뚜렷한데'…행사 틀 바꿀 수 있나 INHPO 행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인 만큼 민감한 부분인 개·폐회사를 맡는 기관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행사 내용으로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유추할 수는 있다. 프로그램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안에 포함된 INHPO 구축을 논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관리체계의 효율적 사용, 보건의료 구매와 국제개발 협력방안, 진료비 관리체계 등이 발제 내용에 제각각 포함돼 있다. 또 다른 트랙인 운영회의는 INHPO 운영방안과 참여기관 소개 등을 큰 줄기로 다룬다. 그 외 국회 토론회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참여로 글로벌 건강이슈와 국회 관련입법 등을 논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국제 심포지엄'으로 개칭하거나 행사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초청한 국가들의 소속 기관들을 살펴보면 보험자와 NHS, 심사기관 등 건강보장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기관이 포괄돼 있다. 그런데도 행사 아젠다를 구매관련으로 설정해 문제가 있는 데다가, UN의 차기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UHC임을 감안할 때 행사 명칭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건보공단의 요구를 오롯이 받아들여 행사 타이틀과 주제 등 큰 줄기를 바꾸면 심포지엄과 운영회의 등 내용을 상당수 수정해야 하고, 섭외 등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행사를 기획해 이미 추진해온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공단과 협의 중이라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예정대로 8월에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즉 메르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 급여-비급여 등 상병분류기호에 다른 청구방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같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한 후 청구하면 된다. 메르스 지원 시행일인 지난달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의 경우 메르스 확진과 의심 진단을 받고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 서울 서초구 본원 로비에서 임직원과 함께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올해의 홍보대사로 현재 KBS 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아버지로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 씨를 선정·위촉했다. 송 씨는 앞으로 1년 간 심사평가원 홍보대사로 TV·라디오 캠페인, 옥외·온라인광고, 간행물·지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평원 주요사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제도와 정보 등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평소 근면·성실한 연기자 송일국 씨는 최근 육아 프로그램에서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어 심평원의 주요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등 공익캠페인 전개에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