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승1패? "보험료 인상 웃고 차등수가 고배"

• 가입자단체 "보험료 인상 거론할 때 아닌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9% 인상 결정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엄두조차 못내는 데 정작 정부는 보험료를 올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안 동결, 2안 0.5% 인상, 3안 0.9% 인상 등이었다.

복지부 재정전망대로라면 보험료를 동결해도 2016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1104억원 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수지는 16조91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기수지는 0.5% 인상 땐 1조3392억, 0.9% 인상하면 1조4970억원으로 더 커진다. 누적수지도 같은 액수만큼 늘어 0.5% 인상 17조1432억원, 0.9% 인상 17조30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건보재정은 1조원 이상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명목임금 증가에 따른 보수월액 3.% 증가, 가입자 수 평균 2.3%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감안됐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누적수지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더 억제됐기 때문에 올해도 적지 않은 흑자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는 돈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를 동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1안(동결안)과 3안(0.9% 인상)이 놓고 위원들간 논박이 거듭되자 안건을 표결에 붙혔다. 차등수가에 앞서 진행된 이날 첫번째 표대결이었는 데, 결과는 1안 10표 vs 3안 12표로 '0.9% 인상'으로 결론났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측은 "복지부는 하고 싶은 건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묵살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이나 차등수가 폐지가 대표적"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복지부는 이날 원했던대로 보험료 0.9% 인상안은 관철시켰지만 차등수가 폐지는 실패했다. '1승 1패'의 실적을 낸 셈이다.

가입자 측은 속내도 털어놨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걷어서 매년 쓰는 단기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누적 수지 흑자가 매년 쌓이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가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었다.

건보재정 흑자가 지속되면 국고지원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국고지원 조문 재검토기한을 재연장하거나 해당 조문을 삭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수 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지(정산하지) 않고 있다. 빚진 사람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말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복지부가 국고지원 확보 노력은 등한히 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못마땅한 심기가 숨겨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