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 약으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기여로 약국에 장려금으르 지급하는 약제가 약 8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91개 품목으로, 2개월 전보다 88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에 따라 적극적인 활성화 분위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량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호흡기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별도 공간에서 수행하는 이른바 국민안심병원 명단이 오늘(11일) 오후 발표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복지부-의료계 연석회의에서 세부 논의 후 오늘 오후 1시 별도 브리핑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일반 국민과 호흡기질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각각 치료하는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과는 다르다. 권 총괄반장은 또 "오늘 오전 9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르스 핫라인 109가 개통됐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메르스 대응체계를 점검 중인 한국-WHO 합동점검단이 학교 휴업 철회를 강력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각 지자체별 메르스 대응 대책본부 구성 때 지역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법 6월 국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만큼 일부 부정적 여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 이 제정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두 건이 계류 중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과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이 그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유치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 최동익 의원안을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걸림돌이 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항은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명수 의원안 중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제·금융 지원과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 도입도 찬성한다고 했다. 역시 논란거리인 외국인환자 대상 해외원격의료는 원격협진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상당수 이뤄진만큼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정법안은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최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이 제정안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최근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브로커 횡행 등으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훼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유치시장을 건전화해야 부정적인 해외여론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수 의원안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최동익 의원안에는 수수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국제사회의 신뢰회복도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법 제정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춰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치료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8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컨설턴트, 제약 등 연관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문이 포함돼 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전문병원의 정부 지원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도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결과 의료기관들은 법·제도적 개선, 진출지원 전문기관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정안에는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을 정한 조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발한 국가간 경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기준 80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했다.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한국이 현재의 모멘텀을 상실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도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지, 정교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의약품 유통 적정 마진률을 놓고 업계와 정부·정치권이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면서 벌어진 이견과 유통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주 목표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 거래 마진 왜곡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각계 지적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을 기획하고 조만간 실태조사와 연구를 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 총액 대비 도매업소 간 유통 거래( 도도매) 금액은 총 약제 도매거래액에 비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09년 18.2%였던 도도매 거래는 이듬해 20.1%로 늘어났고, 2011년 21.5%, 2012년 22.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도도매 거래 마진이 약품비 청구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화·전문화 된 업소가 많지 않고, 중소 도매업소들이 난립해 간접비용 비율이 높고 물류관리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매 적정 마진율에 대한 각계 간극이 크다. 업계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8.8%를 적정 마진율로 제시한 데 반해, 국회 등에서는 현재 실제 마진율은 15.7%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약품 도매 시장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단계별 거래 마진과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비용구조 조사와 유통 단계별 마진률 분석, 도매업소 경영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기획했다. 또한 원가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해 도매업소들의 유통 단계별 원가를 추적할 계획이다. 비원가 항목을 분석하고 표준원가 개발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개선점을 원가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 작업을 통해 국내 의약품 도매시장 유통구조, 즉 도매 마진 크기와 유통구조에서 발생된 마진이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심평원은 합리적 도매 마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양기관 내에서 메르스 접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 이외에 두 가지 방식의 조회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접촉자 조회 시스템과 DUR 시스템이 그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접촉자 조회 시스템은 의약사나 의료기관, 약국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방식이고, DUR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자동으로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는 방식이다. DUR을 통해서는 접촉자 대상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접촉자인 경우 "메르스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입니다"는 내용의 팝업이 뜬다. 상세내용은 "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동 수진자는 메르스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이용 의료기관과 기간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다. 접촉자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건보공단 조회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여러 단계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이 신속하고 촘촘하게 메르스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