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로 '농가진'을 지목했다. 1년 중 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 영유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대비해 최근 5년간 '농가진(L01)'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해 발표했다. 농가진은 무덥고 습기 찬 여름철에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 전염력이 높은 화농성 피부감염증으로 주로 황색포도알균이 주된 원인이지만 화농성 사슬알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접촉 전염에 의해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난 뒤 물집이나 고름집으로 변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세 미만 진료인원은 약 21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절반 이상인 58.6%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9.4%, 30대 6.7% 순으로 많았다. 특히 여름철의 10세 미만 진료인원 비중은 70% 이상으로 증가해 유소아는 평소보다 농가진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당부했다. 한편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0만5000명에서 2014년 약 35만9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만4000명(17.9%) 증가해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67억원에서 약 92억원으로 약 25억원(36.6%)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1%였다. 심사평가원 문기찬 심사위원은 "농가진은 증상이 가벼우면 연고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지만, 용혈사슬알균에 의한 농가진은 급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진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청결히 유지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세균들이 많으므로 야외활동 뒤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에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시스템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기본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 혈세 낭비를 위해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은 "(이런)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수준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공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4일 당일 진찰·조제료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질의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면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까.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해당 법률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2조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행정해석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14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포함돼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검토하라는 감사원 통보와 관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를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2014년 사이 환자들에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정배경은 이렇다. 법령대로라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도록 한 기준은 대학병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설립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률과 규정을 적용받는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 14개 협력병원은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운영해 왔고, 감사원은 이를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조치는 어렵지만 대신) 법령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관리를 더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조제 환자가 가장 많았던 약국은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제 환자가 많은 약국은 대개 청구량 또한 비례하는데 최상위 약국들은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건강보험 조제분(조제행위 건수기준)을 청구했다. '2014년 건강보험 내원환자수 및 청구건수 상위 30개 약국 순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하루 평균 수용물량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집계는 한 달 개문일 수 25일로 가정해 산출했으며 의료급여는 제외시켰다.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건강보험 내방환자가 가장 많았던 약국은 대전, 광주 충남 전남 지역에 분포했다. 가장 많은 건보급여 환자를 받은 T약국은 하루 평균 985명의 보험급여 조제를 수용했으며, 하루 평균 청구접수 물량은 조제행위 건수기준 무려 5316건이었다. 광주 A약국은 하루 평균 985명의 환자를 받아 5316건의 청구를 접수했다. 대전 D약국과 충남 H약국은 각각 하루 평균 755명, 752명의 건보급여 환자를 수용해 4145건, 4248건의 청구물량을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어 전국 상위 5위부터 20위까지 약국은 하루 평균 최대 687명에서 최소 603명 수준의 조제 내방을 받아 3839건에서 3314건을 청구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위부터 30위까지 내방 환자를 많이 받은 약국들은 최고 599명에서 최소 544명까지 조제 환자를 수용했으며, 하루에 3258건에서 2877건 수준으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