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일련번호 장비 도입비 모두 511억원 들듯

• '묶음번호' 부착·인건비 제외...반품감소 연 90억 절감기대

[복지부, 일련번호 자체 규제심사 결과]

지난해 의약품 공급금액 기준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통해 반품비율을 낮추면 연간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16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2513개 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데 511억17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제약사는 일련번호 정보관리를 위한 회사 내 서버구축, 공급내역 정보 수입·보고를 위한 스캐너·POS 등 장비도입에 비용이 소요된다.

심사자료는 기존 장비 수준이나 신규 도입 사양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사 규모별로 최소 58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매업체의 경우 정보시스템 설비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비용 분석은 법령상 의무화되지 않은 '묶음번호 부착'(aggregation)과 인건비를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의 경우 초대형(5000억원 이상), 대형(2000억~5000억원), 중형(1000억~2000억원), 소형(1000억 미만)으로 구분해 비용이 추계됐다.

가령 초대형 업체(7곳)는 서버시스템 8000만원, 정보수집 설비 1억5000만원, 환경개선 1억원 등 3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업체(17곳) 2억3000만원, 중형업체(24곳) 1억4700만원, 소형업체(239곳) 5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입사(213곳)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7290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도매업체는 대형(1000억원 이상), 중형(500억~1000억원), 소형(500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ASP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비용은 ASP를 이용하는 경우(1430곳) 330만원,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53곳) 5800만원,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530곳) 790만원으로 추계됐다.

심사자료는 일련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도 분석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제품관리 자동화, 위조의약품 시장퇴출 등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출고량 중 반품비율이 4.2%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품절감율을 0.5%로만 가정해도 연간 9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돼 1조8318억원어치(4.2%)가 반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비율은 제조사 5.1%, 수입사 2.9%, 도매업체 3.9%였다.

편익은 국민에게도 이어진다.

자료는 일련번호를 통해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면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 불법·위조·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차단과 사전회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