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6조2천억 흑자…의료긴축 이어갈텐가"

• 시민사회단체 성명 "국민 아닌 기업 위해 활용 행태 중단"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6조원대를 돌파, 이를 국민에게 오롯이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긴축정책 행태를 비판하고 오늘부터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16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길 것으로 이들 단체는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되려 기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사상최대 건보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보려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 하는 등 시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다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과 같이 상업 목적이든 연구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하지 않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가입자인 국민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흑자분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