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선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2500억원, 대상기관은 150여 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약국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150곳이 지난주 손실보상 조사표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병원급 88곳과 의원급 62곳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인력은 심사평가원에서 동원된다. 또 의사협회가 손실보상을 건의한 의원 11곳과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대상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약국은 일단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환자 진료를 직접 요청했거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문을 닫도록 조치한 요양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런 직접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폐쇄된 약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정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약국을 파악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의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병상과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500억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조치로 문을 닫는 등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약국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기 약제급여평가위원장에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은 박하정 가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재임명됐다. 약평위원 인력풀은 대폭 확대돼 14명이 더 늘었다. 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기 약평위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임기는 2017년 8월초까지 2년 간이다. 5기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과 추천학회를 종전 15개에서 23개로 늘렸다. 위원수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70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기 약평위 인력풀은 현재 66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여기다 당연직 위원이 되는 심사평가원 약학분야 상근위원이 결정되면 6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4기 약평위 인력풀은 52명이었다. 또 5기 약평위 전반기 위원장엔 4기 후반기 위원장을 지낸 박하정 교수가 재임명됐다.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기 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된 만큼 이달 중순 경 위원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이 저소득층 노인 무릎 관절염 수술비 지원을 지속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9월부터 제2회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에 돌입, 내년 8월까지 1년 간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1차 캠페인으로 총 2500여명의 신청자 중 관절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검토해 500여명의 환자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했다.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은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의 의료보호 1종, 2종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경제 형편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건강 상의 문제가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1670-8893으로 가능하다.

투약 순서가 바뀌었다며 큰소리부터 치고보는 환자, 다른 약국은 해주는데 이 약국만 왜 안되냐며 조제약 반품을 요구하는 환자까지, 약사들을 울상짖게하는 약국가 풍경들이다. 최근 부산지역 약국들을 중심으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조제약 반품 요구. 지난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조제약 반품 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약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약국을 찾은 내방객이 안내문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제약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안내문에서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여타의 이유로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보험 정산을 할 수 없어 일단 조제한 약은 반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약사가 낸 아이디어가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한달 전 약사와 환자 간 소모적인 마찰도 줄이고 약국의 디스플레이도 고려해 최근 관련 안내문들을 게시한 디지털 액자를 제작했다. 그 속에는 '임신부, 수유부, 알레르기 환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장기조제, 가루약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 조제 투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제약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품불가입니다' 등의 안내 문구로 내장해 놓았다. 투약대 위에 설치해 놓은 액자에는 해당 문구들이 슬라이드로 게재돼 환자들이 투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 회장은 "종이 포스터로 게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광고 POP들과 혼재돼 내방객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 아이디어를 냈다"며 "일부 요청한 지역 약사들에게 직접 제작해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환자와 갈등을 겪거나 약사가 곤란한 부분을 뽑아 문구를 만들었다"며 "설치한 지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르신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도 10월1일부터 무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개선요구가 많았다. 또 보건소 접종 일에 장시간 대기하거나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 예진시간 부족 등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기관 확대로 기존 59%수준이던 노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80%이상 향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번 지원확대가 고령인구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노년층(65세이상)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만성심·폐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사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1일 기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1만5294곳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 가능하다.

내달부터 체외수정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5개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배아 이식 수가 3개로 줄어든다. 체외수정 시 발생했던 다태아 임신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고, 여기서 또 다른 의료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술 전 난임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 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 수를 조정해 여성 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그 기준을 축소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다태아 임신 확률을 높이고, 이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가정의 또 다른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아 사망자의 59.6%를 차지할만큼 많다. 지난해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19배 이상 높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2005년도(29.9%)와 비교할 때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과 자궁강,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지만, 임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누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저가 등재경쟁은 개발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복합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암제 제네릭도 최저가 갱신이 이어졌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신규 등재된 판매예정가 품목은 총 27개다.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보험약들이다. 이달에는 특히 스타레보 등 복합제 제네릭 판매예정가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명인제약(트리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일화(이지레보) 등은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제네릭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카르비도파 모니하이드레이드, 엔타카폰, 레보도파 등 3개 성분 복합제인 스타레보는 100/25/200mg 약가가 1116원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네릭 가격을 모두 998번에 등재시켰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아스피린100mg과 클로피도그렐75mg 복합제 듀얼렛캡슐을 1164원에 역시 저가로 등재시켰다. 같은 성분함량의 복합제 7개 품목은 모두 1209원으로 동일가다. 보령바이오파마가 이 복합제의 최저가를 갱신시킨 셈이다. 한미약품은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성분 첫 복합제인 로수젯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켜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로수젯정10/5mg 상한가는 895원이다. 일동제약은 텔미사트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텔로스톱정 4개 함량 제품을 단독 등재돼 있는 유한양행의 같은 성분함량 제품 듀오웰정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부광약품도 알비스 제네릭 부비스정 상한가를 약가산식보다 더 싼 240원으로 책정했다. 항암제나 주사제 저가경쟁도 이어졌다. 한미약품은 알림타 제네릭인 펨시드주300mg을 병당 40만9000원에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동아에스티는 알림타 성분 신규함량인 메인타주사액800mg을 역시 판매예정가인 병당 78만5920원으로 책정했다. 멀츠아시아퍼스픽피티이엘티디는 보톡스주 제네릭인 제오민주, 녹십자는 주사용후탄50과 같은 성분함량인 나파몬주50mg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아울러 현대약품은 뉴론틴 제네릭인 현대가바펜틴캡슐 2개 함량, 명문제약은 리스페달 제네릭인 명문리스페리돈정 2개 함량, 명인제약은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세톤캡슐 2개 함량,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토파맥스 제네릭인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을 각각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올렸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약을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 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600개를 돌파했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615개 품목으로, 7월 기준 8394개 보다 한 달 새 221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체조제에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의원협회는 정부의 대체조제 약제 확대추세에 반발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약 간 갈등을 줄이면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