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매출 가운데 처방전 조제 건강보험 급여매출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1일 1건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경향이 이 같이 반영됐다. 13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건수는 총 4억8788만6936건이었다. 또 조제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처방조제건수는 4억8684만4054건,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63원으로 집계됐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2882건, 1건당 6342원이었다.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 는 3조2520억원, 이 중 조제행위료는 1조7050억원이었다. 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7045억원이었는데, 내복약이 1조619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용약은 852억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료는 2462억원, 조제기본료와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각각 6595억원, 4144억원 규모였다. 약국관리료는 2268억원으로 집계됐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임 이사장에 부산대 약학부 제약학과 이복률(60) 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선천성 면역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는 지난 12일 열린 사업단 제22차 이사회에서 3기 이사장에 이 교수가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간이다. 사업단(www.kddf.org)은 신약 개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설립 출범시킨 재단법인이다. 오는 2019년까지 9년간 총 1조원 규모(국비 5300억 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선천성 면역 분야 전문가인 이 신임 이사장은 숙주의 생체방어 단백질들의 병원균 인식 메커니즘 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개척했다. 최근에는 이런 기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제 내성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RB& 8228;Chief of Review Border)과 한국생화학회 및 대한약학회에서 각각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식창조대상 및 산학연 협력 유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2014년 한독학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Global Research Lab(GRL), National Research Lab(Lab) 등의 과제를 수혜받아 기초 연구를 수행해 약학 및 생명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공단-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통계지표] 지난해 동네의원들은 한 달 평균 348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충남은 월 평균 4200만원에 육박하는 급여매출(청구기준)을 기록했지만,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지역은 26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매출 성장세는 세종시가 8.5%로 가장 높게 증가해 바닥상권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의원급(입원 포함)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의 한 달 평균 급여매출은 3488만원 수준으로, 이는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건강보험 급여청구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급여매출이 높은 지역은 대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4161만원, 4159만원으로 나란히 전국 1~2위 아성을 유지했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3920만원, 381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경북 3816만원, 경남 3772만원, 제주 354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다양한 과목이 즐비하고, 기관 수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은 2612만원으로 기관다 급여매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 또한 2955만원으로 3000만원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어 부산 3037만원, 세종 3107만원, 대구 3127만원, 대전 3237만원 등으로 하위권에 포진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세종시가 2013년에 비해 8.5% 상승해 바닥상권이 무르익고 있는 경향을 방증했다. 또 전남 5.4%, 서울과 인천은 각각 5% 증가했다. 대구와 충남 각각 4.3%, 대전 4.2%, 경기 4.1%, 제주 4% 씩 등으로 5개 지역은 4% 성장세를 이어갔다.

[건보공단-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환자 1명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간은 총 19.7일로, 이 중 외래 진료는 17.1일에 달했다. 진료 환자 중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진료비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6629개소로 2% 늘었지만 의사 수는 이를 웃도는 2.5% 증가해 13만4646명이 등록됐다. 약사는 3만2645명으로 2013년보다 0.3% 늘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오늘(12일) 공동발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32만명으로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총 41조593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민 1인당 연 82만9302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셈이며, 급여 혜택률은 1.03배를 기록했다.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2조8275억원 규모로,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54조4272억원,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급여비는 40조7921억원으로, 전년대비 7% 늘었다. 지난해 등록 요양기관은 총 8만6629기관으로 전년대비 1658개소(2%) 늘었다. 전년대비 한방병원이 9%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8.5%, 치과의원 2.8% 순이었다.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 유형은 요양병원(12.4%)이었으며, 한방병원(7.2%), 병원(5%), 치과병원(4.3%), 한의원(3.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등록된 요양기관 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의사가 총 13만4646명으로 전년대비 3255명(2.5%) 늘었고, 약사는 총 3만2645명으로, 108명(0.3%) 증가했다. 의료인의 경우 의과 의사 9만2927명, 치과의사 2만2952명, 한의사 1만8767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 중 의과(치·한의 제외) 의사는 9만2927명 중 전문의는 7만3110명(78.7%)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점유율은 내과(18.2%), 외과(7.8%), 가정의학과(7.6%), 산부인과(7.5%), 정형외과(7.3%), 소아청소년과(7.1%) 등의 순이었다.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7만3110명으로 2013년 대비 3.5%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직업환경의학과(9.6%), 핵의학과(9.2%), 재활의학과(8.1%), 방사선종양학과(8.1%), 응급의학과(7.4%), 신경과(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7일이며, 이 중 입원 2.6일, 외래 17.1일 등으로 구분됐다.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54만명으로 3.3%를 점유했고, 진료비 점유율은 37.3% 비중이었다. 진료내역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 점유율은 진찰료 22.5%, 처치 및 수술료 17.2%, 검사료 12.3% ,입원료 11.5% 등으로 분포했다. 2009년 대비 진찰료 점유율은 26%에서 22.5%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포괄수가(DRG) 질병군을 기타부문으로 별도 산출함에 따라 2013년 대비 입원료 점유율은 12.9%에서 11.5%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DRG 범주별 총 진료비는 1조3692억원으로 전체 심결 진료비(54조5275억)의 2.5%를 차지했다. 지난해 DRG 청구건수는 109만8517건으로 전년대비 16.1% 늘었고, 진료비는 1조3692억원으로 27.6% 늘었다. DRG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3602억원(26.3%), 제왕절개 2730억원(19.9%), 자궁수술 2398억원(17.5%), 항문수술 2257억원(16.5%) 순이었다. 2013년 대비 청구건수는 편도수술이 61.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53.5%, 탈장수술이 52.9% 등으로 많이 늘었다. 진료비는 편도수술이 74.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탈장수술과 충수절제술도 각각 68.8%, 62.5%로 높았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평가는 결과 공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지난해 약제평가 결과 중에서 주사제 처방률은 19%에서 18.6%로 0.4%p 감소했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4.5%에서 43.8%로 0.7%p 줄었다. 지난해 4분기(전년동기 대비)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6%에서 2.8%로 0.2%p 증가했고, 종합병원 9.1%에서 9.2%로 0.1%p 늘었다. 반면 병원은 18.4%은 17.8%로 0.6%p 감소했고, 의원은 20.6%에서 20%로 0.6%p 줄었다. 같은 방식으로 요양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이 23.5%에서 21.6%로 1.9%p 감소했고, 종병 41.8%에서 39.9%로 1.9%p 줄었다. 또 종병은 47.4%에서 45.8%로 1.6%p 감소했고, 의원은 42.7%에서 42%로 0.7%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0만5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1.9%를 차지해 고령화 추세를 방증했다.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도 늘어 19조9687억원이 소요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2.2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단연 본태성고혈압 질환으로 2조5446억원(530만명) 규모였다. 두번째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1조4436억원(16만명)이었다. 이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질환도 1조3501억원(208만명) 규모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환자 중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병은 기타 추간판장애로 25만6725명으로 집계돼 1위를 기록했고, 폐렴 25만4672명, 노년성 백내장 24만8767명, 위장염 및 결장염 21만20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외래를 많이 이용해 진료받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526만명이 다녀갔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91만명, 급성편도염 695만명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11개 질병) 진료인원은 1399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55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질환 263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52만명, 당뇨병 241만명, 간의질환 147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노년성 백내장(19만3633명, 2340억원)이었고, 폐렴(7만6775명, 2314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6만9175명, 8216억원)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한독테바 등 5개 제약사가 제네릭 최저가 등재 경쟁을 이어갔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보험의약품 중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은 총 8개다. 이중 일부 품목은 같은 성분 함량 제네릭의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계속되는 저가 등재 경쟁이다. 먼저 한독테바는 염산메트포르민 성분 제네릭인 테바?X포르민정 3개 함량을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시켰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함량별 가격은 500mg 67원, 850mg 95원, 1000mg 103원 등인데, 이중 850mg과 1000mg이 같은 성분 함량내 최저가를 갱신한 품목이다. 일동제약도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제네릭인 텔로스톱정40/5mg과 80/5mg을 각각 657원과 797원에 등재시켰는데, 이중 80/5mg이 같은 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또 대한뉴팜은 플루마제닐 성분 500iu 단위 뉴제닐주를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인 1만4881원, 삼진제약은 세레콕시브 성분의 크리콕스캡슐100mg을 역시 최저가인 258원에 각각 신규 등재시켰다. 아울러 영진약품공업은 리네졸리드 성분 제네릭인 리네졸린정300mg 약가를 판매예정가 1만5000원으로 정했다. 같은 성분내 신규 함량으로 영진약품공업의 같은 약 600mg의 약가는 2만9900원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법안은 '각계 공감을 얻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의약간 협의가 불가하다는 점에 미춰보면 내용상 하지 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법안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다. 먼저 지난달 10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 당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국이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와 심사평가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이다. 최 의원은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 입장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갖고 있던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소신이 뒤섞인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 마지막 국정감사일이었던 지난 8일, 이번에는 최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윤옥 의원이 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 장관에게 다시 물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랬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으로 생동시험을 거친 의약품 간에는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는 데,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처방의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 의원의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처럼 심사평가원에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현 시스템이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런 논거를 토대로 정 장관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약분업에서 합의된 대체조제 제도의 기본원칙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원칙대로 사후통보는 지금처럼 의사에게 하는 게 맞고, 개정안처럼 변경하려면 의약간 공감대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전부터 일부 의사들이 집단반발했던 정황에 비춰보면 의약간 협의를 전제로 한 정책추진은 하지 말자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처음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가, 이번엔 내용상 최 의원 법률안을 명확히 부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