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자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 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비품 폐기 처리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약사회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회원들을 위한 사업과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환자 약물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와 비상식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급회와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구약사회는 정기총회 시 표창 대상자 보고와 약사회관 재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공정위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저지에 힘을 모은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2일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의대협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현안 대응에 의협과 의대협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대협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의협과 적극 공조키로 했다.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정부와 24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투쟁과 관련해서는 범대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다양한 요인 및 변수,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OECD 의사수 데이터에만 근거해 무리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수요조사에 근거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대학생 및 전공의 등 젊은 세대 의사들과 직결된 이슈"라며 "의협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범대위 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범대위 위원),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우성진 비대위원장, 강기범 비상시국위원장, 이태훈 국제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 철회를 야당에 촉구했다.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최근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보인 일련의 국민 기만적인 행태는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며 "그럼에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응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특권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 대표가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들과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냐"고 되물었다.협의회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다. 2개의 소생처치실, 응급진료구역 12병상, 3개의 외상중환자실, 3개의 외상수술실과 82병상의 외상전용병동,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 42명과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며 "부산대학교 병원의 권역외상 센터는 서울대학 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러한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언급했다.협의회는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동구약사회(회장 양경숙) 11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상급회와 하나로 뭉쳐 현안해결에 매진하자고 다짐했다.양경숙 회장은 "지난 한해는 코로나를 지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데일리팜 주관 전국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우수상, 대구시 범약업인 체육대회에서는 3등을 했다. 특히 분회자랑 콘테스트는 전국에서 회무를 잘하는 분회에 주는 상이라 더욱 영광스러웠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해오며, 약국 안으로는 부작용 보고와 생면존중 홍보대사 활동, 치매안심약국, 마약중독 예방 상담약국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묵묵히 해왔다. 이는 약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 또한 봉사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의약품 품절 사태, 약사와 한약사를 정확히 구분짓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 등은 우리 약사들을 힘들고 분노케 한다"며 "지금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분회를 시작으로 지부,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하나로 뭉쳐 우리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우창우 총회의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경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대구시약사회를 이끌어준 조용일 회장과 임원들께 회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룡의 해를 맞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구약사회는 1750만원의 이월금을 남기고 집행된 4980만원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안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김태연 동구부구청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김태연 동구부구청장, 류성걸, 강대식, 조명희 국회의원, 김정용 동구보건소장, 박용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장, 현준호 대경의약품유통협부회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부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윤지영(동방약국) ▲동구청장 표창 조채량(파티마병원), 김조은(새인성약국) ▲동구약사회장 감사장 정계순(국민건강보험공단), 최원자(동구보건소), 정은진(동부경찰서), 전중혁(동원약품), 김현동(유한양행), 장홍섭(팜스임상영양학회) ▲동구약사회장 표창 추연란(소원약국), 여희율(인성약국) ▲동구약사회장 공로상 전기출(파티마삼성약국), 권률(권약국) ▲행복가족상 박새울(이안약국), 유한영(팜프라자약국) ▲건강지킴이상 - 최우수반 : 10반(반장 정구영), 11반(반장 김조은) - 최우수약국 : 이동희(화생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이 자리에서 회원약사들 모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메아리만 돌아왔다. 오히려 더 많은 약품이 품절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다."지난 12일 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이 정기총회에서 한 말이다. 1년 전 품절약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던 분회장 입장에서 전혀 해결되지 못한 품절약 문제가 회원약사들에게 미안했을 것이다.이는 고양시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총회를 마친 서울 양천, 용산, 노원, 경기 고양, 부천, 안양 등에서도 품절약 문제가 약국가 최대의 이슈였다.의약품 품절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정부, 대한약사회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관품절약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품절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 안양의 한 개국약사는 "약국에 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약국경영 30년 만에 약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비대면 진료보다 더 큰 문제는 조제약 품절"이라고 말했다.공급부족 의약품 약가인상, 약사회의 균등공급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장에 선택권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정부가 지정한 품절약에 한해 대체조제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일시 급여중단, 처방일수 제한 등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품절약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나아가 품절약에 대해 한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 중 수급이 원활한 제품을 약사들이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면, 환자나 약국의 불편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여러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품절약 해소만큼 더 큰 민생정책이 어디에 있을까? 아픈 환자가 왔는데 약이 없어 조제를 못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2년째 이어지는 품절약 문제인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면 정부 책임방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73년 창립된 경기 안양시약사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대 구웅서 회장부터 20대 조태연 회장까지 이어져 온 시약사회는 창립 당시 58명의 회원에서 지금은 477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분회가 됐다.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3일 더스카이레스토랑에서 제51회 정기총회, 행복의 씨앗을 모으는 사랑의 다과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했다.창립 50주년 기념 기념행사 조태연 회장은 "오늘은 지난 50년 안양시약사회가 걸어온 발전의 역사와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순간을 되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올해 집행부 임기 마직막 회기다. 올 한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손병로 총회의장도 "약업계 이슈가 많은데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원약사 모두 일치 단결해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안양시약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행사에 직접 참석해 회원약사들과 분회 임원들을 격려했다.안양약사대상을 수상한 황선관 약사(왼쪽), 조태연 회장(오른쪽)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으로 너무 힘들다. 정부 주도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강득구, 민병덕 의원, 경기 지역 분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1억 4000여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학업 우수 장학금 전달식 아울러 총회에 앞서 열린 자선다과회에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답집해 시약사회의 올해 사회공헌사업에 밀알이 될 것으로 보인다.[총회수상자] ◆34회 안양약사대상 황선관(평촌범계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선우(청솔약국), 박소현(한소망약국), 최지원(신우리약국) ◆안양시약사회장 표창장 김민정(브이원약국), 이영은(엘약국 근무약사) ◆안양시약사회장 감사장 송지훈(동아제약), 윤지원(용마로지스) ◆직원근속표창 조현미(사무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지난해 회무 및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를 수감했다. 도약사회 감사단(감사 이혜련, 최일혁, 손병로)은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무 및 회계 사항 전반에 관한 확인과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주요 사업 계획 추진현황과 약사 현안에 대한 지부의 대처 등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에 지부 임원들은 적극적인 답변을 이어 갔다.감사단은 "감사를 통해 경기도약사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과 없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목표한 계획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박영달 회장은 이에 "감사단의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는 회원들로부터 약사회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경기도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감사에는 이혜련, 최일혁, 손병로 감사와 박영달 회장, 신윤호, 조수옥, 한일권, 이정근 부회장과 권태혁 위원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생산이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을 주문했다.시약사회는 12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김계성 회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품절과의 전쟁이었다. 1년전 오늘 이 자리에서 회원들 모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메아리만 돌아왔다. 오히려 더 많은 약품이 품절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금 어떤 약이 품절상태로 돌변할지 두렵다"며 "이제 필수약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생산을 하도록 하고 유통과정을 개선해 품절약의 위치와 수량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26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기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촘촘한 회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일혁 총회의장은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고양시약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해가 되자"고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품절약으로 고통이 크다. 약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야기했고 일부 조치가 있었다. 소아약 국가 필수약 지정, 저가 필수약 약가인상 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장기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정부가 만들자. 필수의료 확대한다고 하는데 진료는 잘 받았지만 약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희귀약,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제약사 하나 인수하는데 1000억원~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약물 치료 못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필수약 품귀현상이라고 하는데 입법자로서 송구스럽다. 오늘 나온 필수약 확대와 통제, 유통의 공공성 강화, 공공제약사 만들자는데 동의한다"며 "의약업에 대한 공공적 통제, 국가적 주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게 의약업 혁신"이라고 밝혔다.홍정민 의원(민주당)은 "오늘 품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대면 진료도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당 차원에서 지적을 했다. 앞으로 의견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용우 의원(민주당)도 "약사회 총회만 오면 숙제를 받아간다. 필수약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일 하는게 국회의원 아니냐"고 제안했다.부작용보고왕 표창을 받은 이경희 약사 고양시약사회장 표창을 받은 고리경, 임성섭 약사 이어 시약사회는 분회비를 3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예산안으로 2억 918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개국약사가 내야하는 분회비는 38만원이 됐다.김계성 회장은 "8년만의 분회비 인상인데 물가상승률, 직원 퇴직금적립 등을 감안해 회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회원화합·권익수호, 약국 환경개선·고충처리 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위원회별 사업계획안도 확정했다.총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의장, 심상정·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심범석(한마음약국), 김정란(명보약국), 최종민(풍동태평양약국) ◆고양시장 표창 박언영(일산차병원) ◆고양시약사회장 부작용보고왕 표창 이경희(성심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임성섭(우리들약국), 황현수(삼송제일약국), 민유정(더건강약국), 안정연(미래온누리약국), 양유리(샘터온누리약국), 고리경(일산참사랑요양병원)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황해도(태응약품), 박용택(동화약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품절 소문을 퍼뜨려 약국가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재기를 유도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품 품절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도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는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의약품 품절 가짜뉴스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영달 회장은 "제보에 따르면, 실제로 품절상태인 의약품이 있는가 하면 품절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품절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사재기를 유도하는 부도덕한 행위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가짜뉴스 제보회원의 신분은 비공개로 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대해 실제 품절 상태인지를 확인해 가짜뉴스로 확인될 경우 최초 발설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이 필수의료 수가인상 등을 필두로 한 '선물보따리'를 푼다. 여기에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위료취약지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됐다.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 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여당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진행한다.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또 현행 의료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여당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며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는 이날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며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 의사 단체와 의대 협회 등은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 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다이 약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최연소 이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원15리 신임 이장에 위촉된 약사 출신 윤다이(36)씨다.윤 신임 이장은 지난 9일 오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원15리의 이장 위촉장을 받았다. 오천읍 50개리 이장 중 가장 젊은 최연소 이장이며, 약사 출신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윤 이장은 오천읍에서 초중고를 마쳤고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서울시립병원에서 약사로, 서울시에서 약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윤 이장은 "아이들부터 ??은층, 위로는 어른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들과 잘 소통하겠다"며 "시대의 빠른 발전에 맞춰 오천읍의 발전을 이끄는데도 이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신강수 오천읍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은 물론, 젊은층의 다양한 마을 활동참여로 인해 오천읍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장은 ▲주민의 거주 이동사황 파악 ▲반장 및 반원지도 ▲지역홍보 및 주민건의사항 보고 ▲마을의 각종시설 확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기본급여는 월 30만원 정도로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연 470만원 가량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수성구약사회(회장 박소영)는 지난 10일 호텔 라온제나 5층 에떼르넬홀에서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비대면 처방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처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소영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됐지만,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끝나지 않은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보면 의약품 유통구조가 정상화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아직은 낯선 비대면 진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한 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약사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약사회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의약품 부작용 보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등 다가올 의약계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약의 편리함 이면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약은 반드시 약사의 직능 안에 놓여 있어야 함을 알리는 중요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김혜경 총회의장은 "동네 어느 약국에서든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우리 약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 수성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사랑하는 회원들과 수성구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는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새해에 모두 푸른 용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원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4260만원을 남기고 집행된 357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고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백동현 부구청장에게 전달했다.한편 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주호영·이인선 국회의원, 백동현 수성구부구청장, 전영태 구의회의장, 강민구 민주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김용남 민주당 수성을 당협위원장, 여수환 보건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윤진일 대경제약협의회 부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한송희(만촌늘푸른약국) ▲수성구청장 표창 김성진(맘약국) ▲총회의장상 서수영(시지연합약국) ▲수성구약사회장 표창패 나성혁(한결약국), 이동진(수성약국), 조규리(센타약국), 정규화(신신제약), 정호윤(일동제약) ▲수성구약사회장 감사패 조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일맥), 정헤정(수성구 보건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은 의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말하자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면 약국은 그 환자의 근처에 있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약을 약국에서 다 비치할 수 없을 텐데 보통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에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있지 않나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그럼 약은 자기가 받고 싶은 집 근처 약국에서 받고 싶을 텐데 약이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가요?"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에 대한 의사의 생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사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한다."비대면 진료는 하고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움직이기 어려워서 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이상한데요."(심층면접자 B)."약 배송은 의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환자와 약국 간의 문제지. 그걸 의사가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독식하는 약국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심층면접자 C)"비대면 진료 하고 약 배송은 안 한다. 현실적으로 뭐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약 배송 문제는 약사 쪽 문제에요."(심층면접자 D)"저희는 대형병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 진료만 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라는 것인가요? 왠지 비현실적인데요?"(심층면접자 E)."약 배송은 의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역이라서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보고 약 배송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심층면접자 I)."사실 의사인 우리가 약 배송까지 신경 써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요. 약 배송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약 배송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심층면접자 J)의사들은 일단 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이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약 배송은 약사들의 영역이라면 선을 긋는 의사도 있었다.한편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52.4%는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고,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0.3%였다. '잘 모르겠다'는 15.7%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원은 "약 배송은 약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정책적·현실적인 상황에서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삼일제약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 균등 공급이 또 진행된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8시50분부터 13일 자정까지 슈다페드정 균등공급 신청이 시작된다. 약국 배정 수량은 500T 1통씩이다.신청 대상은 2023년 회원신고 완료 개국약사 또는 이달 9일 기준 회원신고를 완료한 신규 개설약국이다. 시간 연장이 안되는 만큼 수요조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약사회가 발송한 신청사이트(of.kpanet.or.kr) 안내 문자가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필요하며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약국이 선택한 도매상을 통해 순차 공급된다.신청 약국과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신청한 경우 공급이 안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정원 증원 적정규모로 350명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어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 기만"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노조는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및 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 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필수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연이은 당직으로 번아웃에 내몰린 인력 상황, 그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과 환자안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의대 적정 확대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회사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회사는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특히 회사는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은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약국은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사의 리베이트는 두 차례의 걸친 내부자 공익신고로 들통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제공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EMR업체 상위 5개 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5개 사업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 등이다.조사 대상 EMR 업체의 개선 필요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취급자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 제공 등이었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과 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 반영 사항은 ▲접근권한 변경내역 기록항목 보완, ▲최대 접속시간 상한 기준 마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포함,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EMR제공사의 위·수탁 계약 명확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버전의 EMR 제품 사용 유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대다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3만7000여곳)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