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지난 9일 원당반, 화정 1반, 화정2반 지역 회원 연합 반회를 시작으로 450여개 약국 순회 반회를 시작했다.이번에 실시하는 연합반회는 지역 반회원과 임원 간의 대면 기회가 다양한 이유로 부족했고,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점을 감안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현안 설명과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회원의 고충을 파악, 회무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계성 회장은 참석한 반회원을 격려하고, 항상 약사회와 회원간 든든한 교두보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지역이사(반장)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회장은 "900여명 이상의 전 회원 대상 집체행사가 예산과 회원 규모로 인해 어려워 짐에 따라 소그룹 반회로 연합해 개최하게 됐다"며 품절약 사태,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약 배달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약, 건기식 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시약사회 집행부는 참석한 회원들의 건의사항 접수하고 다양한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시약사회는 연합반회가 연수교육으로 이뤄지는 만큼 평점을 제공하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해 오는 5월30일 강선, 후곡반을 끝으로 24개 반 전체 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 회견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을 또 다시 비판했다.임 회장은 10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이들이 주장하는건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들"이라며 "이걸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 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박 차관과 김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은 몇 십년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뤄 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와 하는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붕괴돼 전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박 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병도 치료 못하는 한탄이 국민들로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게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오늘도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 아이 먹일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다. 박 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준 모욕으로 인해 생명살리는 긍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14만의사들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교수들,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정원문제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언급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2000명은 1년 넘게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돼 있다.아울러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의협은 "그 누구보다 소명 의식을 갖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치협 관계자는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면서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후보(진보당) 등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또 지방선거 재선거에서 이예숙 간호사가 충북 청주시의원에, 보궐선거에서는 최옥술 간호사가 대전시 유성구의원에 각각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영희 전 의원(16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간호사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탁영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 및 재·보선에서 우리는 간호사들을 당선자를 배출했고, 간호계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며 “이는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받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계와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성공적 정책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최영희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는 기대만큼, 어깨 또한 무거우시리라 걱정된다”며 “여성의 탁월한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축하연에 자리한 당선자들은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을 했으나 결국 간호에 있어선 정책과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간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의원이 됐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던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종덕 당선인(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명함이고 기본법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간호계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당시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고, 거부됐던 때에는 정말 많이 울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은 힘들고 눈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간호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윤종필 전 국회의원과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건배 제의를 통해 간호사 당선인들을 축하했으며, 간호사 당선인들의 앞날의 더 큰 영광을 기원하는 축하 케이크 자르기와 축가가 이어졌다.한편, 이날 축하연에서 간호계 지도자들은 당선자들과 간호법 등 간호정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현행 계약서 양식변경된 계약서 양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월세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의 배경이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도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지난 3일, 7일 법무법인 로고스, 동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다.이들 외에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복지부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임 회장은 "그 와중에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스스로 지역의료를 비참하게 무시하며, 빅5 병원으로의 전원을 압박했다"며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 양산시는 동부양산의 응급실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약국에 당번제를 실시한다.그동안 야간과 휴일에 운영했던 명성의원과 열린약국의 야간연장진료 협약기간 종료에 연이어 실시되는 비상진료대책으로 동부양산 4개동(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의 17개 약국이 당번제에 참여한다.동부양산 평일야간 당번제 약국 운영(5월) 약국들은 7일 평산동 건강약국을 시작으로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연장 운영하다. 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동부양산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웅상보건지소는 최근 웅상중앙병원 폐업으로 응급의료 공백 발생에 따른 비상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준비했고 양산시약사회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한다.권영숙 웅상보건지소장은 "동부양산 지역 약국의 협조로 약국의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위급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동부양산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도 야간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 748곳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8곳, 동물약국 341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61곳 등이다.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전북도는 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항생물질제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된다.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공수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임현택 회장 의협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들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 2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박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배포했다.추가될 교육 동영상은 ▲정병욱 교수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치료약물 part 1~5 ▲ 최해륭 약사의 약국 다빈도 한약제제 일반약 건기식의 임상 응용–감기편 등 총 11편으로, 기존에 배포됐던 교육 동영상을 포함하면 총 200여 편이다.박영달 회장은 "지난 2020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던 온라인 교육 동영상이 어느새 200여 편이 됐다. 당초 코로나 시기에 회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시작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이었지만,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에도 변화를 줘야하는 직능인 만큼 이번 강좌가 회원들이 국민에게 의약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데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갑수 위원장은 "추가된 11편의 강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만족도 높은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 더 좋은 강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작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경기약사교육원) 온라인 강좌 내 약국임상약료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에 이어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잘못된 적십자 표장 사용예시(적십자사 제공)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3일 전공의 1년차 학부모가 '회장님 끝까지 지지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의협회관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배달된 화환은 수령증 없어 어느 학부모님이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다"며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시 약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인데, 향후 의사단체의 정책방향이 약 배송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 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재난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해준다고 약사들을 속여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사기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박해란 부회장(약학박사)은 식약처 약바르게알기지원사업 해설과 청소년 약물 교육 교수지침에 대해 안내했고 이어 엄정신 전주시약사회 부회장(마퇴본부 전북지부 부본부장)은 어르신 교육 시연과 효과적인 교안 활용법을 설명했다.교육을 통해 25명의 신입 약사강사가 배출됐고 전북지역의 의약품안전사용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공무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309명이며, 의사는 1357명, 약사 703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총조사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5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17.2%, 약사 11.6% 변호사는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무사 출신 공무원은 3.8% 증가했다.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 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