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건보 국고보조금 최저선 14%…점차 늘릴 것"

• 보건복지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답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국고지원금)의 최저선을 14%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규정상 20%를 지키고 미지급금을 소급해 지원하라는 요구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의 최저 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