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에 시민·노동단체는 세종청사에 왜 집결했나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연대, 보험료율 압박·민영화 중단 촉구
• "국고지원 외면하는 기재부 때문에 건보료 폭탄"
• 건정심, 보험료율 곧 결정...전국 백만 서명운동 진행중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보장성 생색만 내고 보험료 폭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13일 내리쬐는 불볕더위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단체 소속 500여명의 인파가 연대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집결했다.

정부청사 앞 좁다란 도로를 메운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항구적 국고지원과 미납금 해결을 강제화 하지 않아 애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판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국고지원은 건보재정에 중요한 요소로, 기재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3일 낮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건물 앞에 모여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이행 촉구 집회를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3일 낮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건물 앞에 집결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고지원 문제가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간 기재부는 건보재정 지원을 위해 국고를 일부 지원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374억원으로, 지난해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획기적인 보장성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누적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2일 국회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법에 명시된 건보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정부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해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라며 "그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바이오헬스 지원과 병원 기술지주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4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케어로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이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결국 병원 문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돈을 건보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보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단체들은 항구적 국고지원과 미납금 해결, 의료민영화 중단, 보험료율 인상 반대 등을 촉구했다.

건보 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불제도 개편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강화 정책에 대해 계획성 없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모두 재정과 관련돼 있고 결국 재정 충당의 첫번째는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 정상화에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비판의 칼날은 기재부로 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재부는 건보 누적흑자 20조원까지 쌓일 땐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였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 기다렸다는 듯 적자기업이라며 건보공단을 구조조정 하라고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주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건보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국고지원금 미납금 납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항구적 국고지원 약속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재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전국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현재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만간 있을 보험료율 인상안 논의를 앞두고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전국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이번 집회와 운동을 전개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자연맹 소속 단체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가입해 있다.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도 함께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