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서명 나선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 서울역 앞 기자회견 "정부, 13년간 미납한 24조원 입장 밝혀야"
• "당해 미지급금 3조7천억원이라도 즉각 지급해야" 압박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사태의 정상화가 이들의 목표다.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이 오는 11일 개최가 유력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내년도 보혐료율 결정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공동으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8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표면적으론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탓이지만, 근간에는 매년 축소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시돼 있다. 매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모호한 지원규정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축소 지원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앞선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도 국고지원율은 떨어졌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각각 16.4%, 15.3%에 달하던 국고지원율이 문재인정부 들어 13.4%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