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건보 적자, 국고지원 이행 못했기 때문"

• 대정부 질문서 답변…김승희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고 있다"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적자의 원인으로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선 정부의 건강보험금 부담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윤소하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정권 들어서만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된다.

김승희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고갈 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건강보험은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승희 의원이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언급한 관리방안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의 관리 방안이다. 다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관리 방안이다.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