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건보 국고지원은 의지의 문제"

• 기재위 여당 간사 김정우 의원, 국회토론회서 "예산당국에 확실히 압력 넣겠다"

"기획재정부에서 20년간 재직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0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20년간 재직한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며 "예산당국에선 건보 국고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인식의 차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보장해주는 게 지금의 건강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고지원이 필수다. 예산당국은 단순히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재위의 여당 간사로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재위 여당 간사로서 재정당국에 압력을 확실히 넣겠다"며 "이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건보 국고지원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