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퇴본부 대수술 예고...비약사 이사장도 검토

• "마퇴본부 개선 요구는 오랜 일…종합감사도 그 일환"
• 본부·13개 지부 간 협력 구조 형성 안돼…일부 지부는 약사회와 혼재
• 약사회 내부 현 이사장 연임 요구도 사실상 거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가 체질 개선을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공적 유관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퇴본부 측에 충남, 충북, 대전, 경남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3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국고보조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퇴본부 지부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식약처는 지부들의 이 같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들 간 현재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올해 1월 자체적으로 그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자체 혁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 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도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원장 중심의 직제 개편, 일부 지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지부 통폐합 등 개선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각 지부 별로 1년 단위 실적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별다른 개선이 없자 식약처는 이전 본부 차원의 개선안 중 하나였던 일부 지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퇴본부 운영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체된 조직을 더 활성화하고 키워보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본부와 13개 지부가 따로 운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 지부는 지역 약사회와 혼재돼 있는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부들의 경우 운영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은 본부가 내놓은 자체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이제 와서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장재인 이사장 거취를 두고 약사회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한 데 대해서도 식약처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약사가 아닌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검토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식약처가 진행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 사항 중에는 ‘감사 지적을 받고도 조치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 이사장이 앞으로 위 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차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부터 마퇴본부 이사장, 사무총장에게 조직 개편, 운영 개선 등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현 이사장 연임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현 이사장의 연임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 출신 임명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출신을 떠나 현재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마퇴본부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사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전에 한 차례 약사가 아닌 법학자 출신(이경희 이사장)이 마퇴본부를 이끌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