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 13개 지부 "식약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철회하라"
- 김지은
- 2022-05-23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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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식약처는 최근 갑자기 올해 3/4분기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관으로 식약처가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퇴본부 지부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들도 연 단위 사업과 예산 편성, 안정적 인력 확보가 기본인데 갑자기 식약처의 보조금 지급 중지 사태는 국민을 상대로 미리 약속하고 준비해둔 사업들을 지켜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시간 쌓아온 식약처와 마퇴본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시 철회하고 안정적인 마약 퇴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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