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의료급여 수가도 일부 개선된다.  먼저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해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1일 4만8090원→5만830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이밖에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약 9조 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대다.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원 증액된 9조 558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투입된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을 연계한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정청, 해군본부, 소방재난본부,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사, 병원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 역할과 함께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참고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평가·인증 관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분리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인증 예방강사·사회재활상담사의 현장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전문인력 간 경험 교류와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의 정착·발전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피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PIDA)과 의약품·화장품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이 제도·규제 측면에서 한층 보강될 전망이다.협약식은 지난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렸으며, 류형선 의수협 회장과 압둘라 아지조프 PIDA 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약·화장품 분야 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이번 MOU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 열린 ‘2025 한-CSI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제약·바이오 협력 체계를 정식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약 3700만 명 규모의 중앙아시아 핵심국으로, 노동가능 인구 비중이 높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허가·생산시설 승인·투자정책 등을 총괄하는 PIDA와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되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약에는 ▲규제 정보 및 산업 동향 공유 ▲기업 매칭 지원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전문인력 교육·워크숍 운영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발굴과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의수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현지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지연·정보 부족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타슈켄트 파마 파크’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생산시설과 R&D 센터·인력 양성 기관이 집약된 구조로, 외국 기업에 세제·행정 지원이 제공된다.류형선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이번 협약이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현지화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수협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광동제약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광동제약이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과 투명한 ESG 정보 공개, 지속가능경영 실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광동제약은 올해 AI센터를 설립하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R&D) 혁신, 생산 계획 최적화 등 전사 운영 전반에 적용해 디지털 전환(DX) 기반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ESG를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게 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환경정보공개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과 고효율 히트펌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왔다.광동제약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이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희귀의약품을 도입하고 약제비 지원을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임직원 매칭그랜트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전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웅제약은 신경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박영민)이 추진하는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후보물질의 비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할 계획이다.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을 1차 적응증으로 삼고 있다.다발성경화증은 면역체계가 미엘린(myelin)로 불리는 신경 보호막을 오인해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신경 신호 전달 장애로 인해 근력 저하, 감각 이상, 시력 문제, 만성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손상된 미엘린은 회복이 어렵고 현재로서도 근본적 치료가 쉽지 않아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분류된다.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 대부분은 뇌혈관장벽(BBB)을 효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해 중추신경계 내부에 충분한 약물 농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병변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영역으로 꼽혀 왔다.대웅제약의 신약 후보물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향상된 BBB 투과 능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뇌와 척수의 염증 부위까지 직접 약물이 도달해 작용할 수 있다.다발성경화증을 유발하는 특정 면역세포·신경교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감염 위험 등 부작용 부담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신경세포 보호 기전까지 확인되면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박준석 대웅제약 신약디스커버리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신경염증 조절을 목표로 한 전략적 신약 개발 프로젝트”라며 “BBB 투과성이 뛰어난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차별화된 치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신약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사업이다.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에 걸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실용화 성과와 공익적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일 개편한 사무처 조직을 발표했다.약사회는 부서별 전문성을 높이고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국 1실(9팀)에서 5국(10팀)체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회무 효율성을 제고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서비스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총무국과 대외협력실을 각각 경영기획국과 커뮤니케이션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정책학술팀을 정책팀과 학술교육팀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학술국을 신설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 직능발전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 강화나 대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헀다.이번 개편에 따른 사무국 주요 보직자 현황을 보면 ▲경영기획국장 정명찬, 총무기획팀장 조광방, 재무팀장 오영미 ▲약무정책국장 진윤희, 정책팀장 윤삼영, 약무팀장 김현승 ▲보험정책국장 정도진, 보험정책팀장 조동화, IT운영팀장 김세영 ▲학술교육국장 민대식, 학술교육팀장 권자영, 직능사업팀장 김마리아 ▲커뮤니케이션국장 최헌수, 홍보팀장 전성필, 대외협력팀장 김성은 등 이다. 약사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보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회무추진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등 약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 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3개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정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을 상대로 한 미배당이익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80억 원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일양약품은 10일,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이 최종심에서 통화일양 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넘게 묶여 있던 이익금이 모두 회사로 돌아오게 됐다.앞서 중국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 측 이사들이 배당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없으며, 이는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020·2021년도 미배당이익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번 승소는 국제거래 분쟁에서 흔한 ‘삼중 장벽(현지 법원 승소, 판결의 강제집행, 자금의 국내 이전)을 모두 돌파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양약품은 Dentons Lee와 중국 로펌 다청이 협업해 모든 절차를 완결했다고 설명했다.일양약품은 중국 합자사 통화일양에서 배당이 이행되지 않고, 중국 주주 측이 합자계약 및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3년 통화일양 해산·청산을 결정한 바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180억 원은 재무 건전성 강화는 물론, 중국 시장 내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중국 내 사업 재정비와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 여약사회(회장 유옥희)는 8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김제시니어클럽에 취약 어르신을 위한 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전달된 이불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래 사용한 이불을 교체하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박환철 회장, 김제시니어클럽 천경희 관장, 이우정 운영위원장, 강병진 노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