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급여 진료 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100%로 운영하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비급여 진료를 투명히 관리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와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도 예고했다.8일 오전 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도 예고했다.김윤 위원장은 "원가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오는 5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교육 사용안전관리 과정(기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 종사자 80명이며,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의약품안전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돼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교육 사용안전관리 과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 사용안전관리 실무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이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024년부터는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연 2회 대면(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기본과정은 업계 종사자들이 규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 법, 허가심사 절차와 장기추적조사 절차 및 이행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주요 교육내용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이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이해 및 비교,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절차,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절차 및 전산망 소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의 실제 등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편, 심화과정은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사용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 실무자들이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약품안전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분야의 교육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교육과정 신청과 일정 안내 등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누리집(ltfu.mfds.go.kr) > 규제과학센터 > 교육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종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218억 달러로 본격적인 코로나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 백신(CMO) 및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8일 발표했다.2023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화장품 85억 달러(+6.4%), 의약품 76억 달러(△6.5%), 의료기기 58억 달러(△29.5%)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출의 감소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76억 달러를 기록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10.3억 달러, +4.2%), 일본(8.2억 달러, +6.1%), 독일(6.0억 달러, △18.8%) 등 순으로 수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바이오의약품(7.9억 달러, +6.9%)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0.4억 달러, +68.4%) 등의 수출이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다.벨기에(3.5억 달러, +88.9%), 네덜란드(3.2억 달러, +50.3%), 헝가리(3.2억 달러, +70.3%)는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증가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호주와 대만은 백신류의 수출 감소로 인해 수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품목별로 바이오의약품(39.0억 달러, +7.6%), 기타의 조제용약(6.6억 달러, △6.0%), 원료 기타(5.3억 달러, △16.5%)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3.1억 달러, +37.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전체 의약품 수출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벨기에(3.1억 달러, +87.0%), 헝가리(3.1억 달러, +74.8%), 일본(3.5억 달러, +36.8%)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는 중국(0.6억 달러, +64.2%), 미국(0.4억 달러, +68.4%), 태국(0.3억 달러, +78.7%)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순위가 상승(’22년 7위 → ’23년 4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이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49.9억 달러, +2.8%)하였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여 전년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8231;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 8231;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231;판매 ▲부당한 표시& 8231;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생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38총이 선정됐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사업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과제(이하 출연연구사업)'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우선순위 목록은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후보품목으로, 이를 개발할 업체를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모한다.안정공급 지원 대상 후보 품목 이번 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에 공모되는 대상 의약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을 위한 품목이다.해당 품목은 1단계 사업의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2단계 사업의 안정공급 지원 대상 후보 품목은 다음과 같이 총 38종으로써, 그 중 최종적인 안정공급 개발지원 대상 품목은 원료의약품과 연계해 완제의약품까지 개발하려는 신청 업체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그 외 단독 신청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우선순위를 감안해 원료 4종, 완제 4종을 선정할 계획이다.원료의약품과 연계되지 않는 완제의약품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한다.희귀약센터는 선정된 품목의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전액지원 예정이고, 개발 목표는 최종적으로 GMP 시설에서 파일럿생산까지 해야 한다.연구개발사업의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www.kodc.or.kr)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온라인(essential@kodc.or.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짧게 공유했다. 특별한 대화가 이뤄지기보다는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남의 의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를 거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과 의료대란에 따른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한동원 회장은 "4.10총선과 관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제안, 홍보하고 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안면홍조는 얼굴, 목 부위의 피부가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붉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혈관 확장에 의해 나타나며 호르몬 변화, 급격한 온도 변화, 염증성 피부 질환, 장기간의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60; 안면 홍조의 치료에는 레이저,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파마리서치(대표 김신규, 강기석)의 스킨부스터 '리쥬란®'이 안면 홍조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160; 리쥬란®은 파마리서치 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PN을 적용해 제조한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인 개선 목적의 의료기기다. & 160; 강남 오앤의원 오승민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가 공동 진행한 논문 'Current practices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polynucleotides for treatment of facial erythema by cosmetic physicians(안면 홍조 치료에서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사용 방식과 인식도-미용시술 의사 중심으로)'에 따르면, 국내 의료진은 안면 홍조 치료에 PN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0;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의사 577명을 대상으로 PN 사용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인한 안면홍조에, 66.4%가 반복적인 레이저 또는 시술로 인한 안면홍조, 47.4%가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의한 안면홍조 환자에게 PN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 160; 이들 중 88.1%(470명)의 응답자가 각각의 경우에 PN이 "매우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 효과는 상처 치유 및 재생, 피부 장벽 보호, 수분 공급, 혈관 안정화, 항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 160; 논문을 발표한 강남 오앤의원 오승민 원장은 "해당 연구는 PN이 안면 홍조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N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향후 연구와 임상 시험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자사 핵심 성분의 우수성을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지를 통해 입증했다. 앞으로도 리쥬란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계속해서& 160;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60; 해당 연구 논문은 SCIE 급 국제학술지인 'Skin Research & Technology'에 게재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사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촉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3일 열렸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과 같은 불통행정"이라며 "한약사회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의 의중을 파악했으며, 한약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필요없는 제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문회의가 이미 확정한 2단계 시범사업안을 개략적으로 공유하는데 그쳤고, 한약처방을 조제하고 처방전을 감수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의견만 수용해 기준처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약사 1일 첩약조제건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이들은 "허울뿐이었던 제6차 회의에 유감을 표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분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피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다음은 한약사회 입장문이다. 복지부는 왜 한의'약'정책에 '한약사'를 배제하는 것인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약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허울뿐이었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본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자문단 회의는 건정심 보고 전에 한차례(제5차), 금번에 한차례(제6차) 총 2회에 걸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정말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본회는 그저 우리나라 한방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외면하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시할 뿐이다.1. 적용질환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기준처방이 변경되는 만큼, 그 기준처방을 조제하는 전문가가 한약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약사회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했다.- 의(醫)와 약(藥)을 분리하기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를 두고, 한의사 의견만 경청하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2. 첩약건보 처방 가능 횟수를 1일 4건에서 8건으로 늘렸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분명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수행 업무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1일 4건이 정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면, 의료기관 진료시간이 2배가 된 것인가? 한의사가 진료를 2배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국민이 맞춤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의사가 첩약건보를 두배로 처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붙임1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2018.12.),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中 첩약 진료 행위별 업무량 및 진료비용의 주요 응답결과3. 수차례 '조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조제/탕전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던지,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였어야 했다.- 의사가 직접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조제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첩약건보는 원내에서 한의사가 직접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든지 수가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한의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상대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조제/탕전료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체탕전/공동탕전/약국탕전의 첩약 조제/탕전료가 달라야 하는가?- 기관별로 상대가치가 다른 것이 맞다면, 왜 그 기관 내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경우와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제/탕전료를 책정하는 것인가?4. 복지부 스스로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시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조사로 현재도 40%에 육박하는 첩약 조제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붙임2 참조. 보건복지부(2017), 「한약소비실태조사」 中 ‘탕전 이용형태’ 및 ‘조제전담인력 배치현황’5. 전국 한방병원은 평균 병상 수가 60병상 미만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라면 100병상 이하인 경우 상근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본회는 '상근한약사를 고용한 한방병원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복지부는 왜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무면허자가 조제하게 하는가?- '무면허자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직능이기주의인가?- 의사처방은 약사가 조제해야 하고, 한의사처방은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6. A한의원이 운영하는 탕전실로 B한의원이 처방전을 보냈다면, 조제/탕전료는 당연히 A한의원(즉, 공동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인가?- 1단계 시범사업 지침부터 공동탕전하는 경우에는 조제/탕전료 포함 전액을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고, B한의원이 A한의원(공동탕전실)과 나누도록 하여 왔다.- 복지부는 A한의원(공동탕전실)이 받을 조제/탕전료를 B한의원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리베이트 양성화와 무엇이 다른가?- 공동탕전실이 앞다투어 조제/탕전료를 할인하여 공동이용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이유는 애초에 조제/탕전료가 부적절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원가를 절감하여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시범사업 재정의 낭비이고, 후자는 조제하는 한약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이다.도대체 복지부는 언제쯤 복지부가 만든 한약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복지부는 한약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의 분업은 온데간데없이 모든 한약 정책에서 한약사를 무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려 하면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대로 한약제제로 된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얼버무린다. 오늘도 한약사는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한약사들은 첩약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민 보건 정책을 짜는 곳이 아니라 한의사만을 위한 어용 부서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는 복지부의 한약 관련 정책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약사를 없애고 한의사들만의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부 입장에서도 수월할 것이다.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그 구제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