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취소하라 촉구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2007년 창원시가 최초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병원부지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미 만들어두었던 지하통로를 막고 건물의 명칭을 바꾸고 전대를 통해 의료법인의 적접적인 약국임대를 교묘히 피했고 행정심판의 약점을 악용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내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시약사회는 분노한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률의 상충적인 해석을 결론내는 곳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로서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이번 사안이 행정제도의 남용이며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경남도청행정심판위는 전국적인 사안을 아무 고민없이 진행했고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상대 교구이자 법률자문이 포함된 점, 위원이 홀수가 아닌 8명 짝수로 진행된 점, 구술심리 과정을 생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강행됐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인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허가가 취소되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힘과 성의를 다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청의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심판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을 검색하면 지정병원이 노출되도록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업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국장은 또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포털에 게재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중중증손상 예방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간 3만여건 발생하는 급성심정지 전수조사 이후 생존율이 3%에서 5%로 상승했다. 잘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 발생건수가 2만여건이 더 많고 후유증도 더 심한 다중중증손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급성심정지 조사 툴을 이용하면 연간 5억원 정도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항생제 다제내성 감염이 확대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폐혈증 사망의 원인에 다제내성이 꼽히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다제내성 감염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본이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염감시와 가이드라인 제작이라고 답했다.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전 의원은 "질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과 항생제 다제내성 실적을 연계해야 한다"며 "입원과 외래만 구분되고 심지어는 전원기록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기관인증제와 다제내성 평가를 연계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