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를 거론하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조치한게 있는 지 물었다. 박 장관은 "개별건수가 발생할때마다 조치는 취했지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내놓은 제도개선안 중 인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했다. 피해자를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복지부의 대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떠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떠나는 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도전문의 자격정지도 흉부외과나 방사선과 등 정원 미달인 전공과목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사회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력에 속하고 인적자원으로 뛰어난 분들인데 폭행사고 같은 게 발생하는 건 문화적인 영향인 것 같다. 이런 문화적 경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심했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그나마 수련병원을 옮겨서 수련을 마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다. 부당한 행위를 한 교수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 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걸 일단 중지하고, 외부 제공에 대한 공통활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식별자료라고 해도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가입단계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지하고 복지부가 공통활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통된 활용기준을 만들겠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가 법적 근거롤 가지고 제공됐다고는 해도 우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중시키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바스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국립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호텔롯데 측엔 인수 포기를 채근했다. 윤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 증인심문에서 의료사업을 결정한 배경과 인수포기 의사가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의료를 통해 영리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포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서울회생법원에 전달한 복지부 의견서를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명확히 반대의사를 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려를 지적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 폭을 넓혀준 것"이라며 "확실히 반대하는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반대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대라면 성남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지침을 보낼 수 있느냐. 공공적, 공익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인수해서 국립요양병원으로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인 문제여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증외상 환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의 관리가 소홀해 여러 백태가 드러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오늘(31일)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전담 의사가 60대로서 전담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증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상전담의 수련병원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 2곳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 행위건수가 연 70~130건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원금을 환수한 사례고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향후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활성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수련병원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질평가 세부 항목 가운데 중소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지표 등을 살펴 개선 검토의 뜻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홍정용 병원협회장에게 중소병원의 질평가 지표에 대해 물으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지표들을 심사평가원이 질평가 항목에 넣어서 중소병원들이 업무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항목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평가의 출발 자체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폐지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상급종병 중심의 질평가 개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평가가 당초 선택진료비 폐지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진행된다면 응당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안해서 지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현장과 소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종합대책을 내달라고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소통할 지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 확대가 예고된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 병원들의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 앞서 증언한 김옥수 간호협회장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이므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급불균형이라기보다 '대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간호사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보험사,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데 앞서 이 사업이 블랙홀처럼 지방 간호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간호사도 이직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지방병원의 불법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병원을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의사보다는 현재 간호사 대란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현안 해결방법이지만 이 안에서도 간호사의 등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제 국내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파, 편입자, 2년제, 교육을 거쳐 초급간호인력이 된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특히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간호사 수급이 가장 문제다. 처우개선과 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복리후생이 꽤 좋지만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맥락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보다 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상황도 홍 증언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 케어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달 있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큰 틀만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 사람중심의 수가체계로 바꿀 것이다. 이는 수가 차등화도 포함되는데,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