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현재 법률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의료기관이 약제비 수익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민법으로도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자칫하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는 국가적 손실은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때문에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이미 의약분업 직후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1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문제보다는 법안 발의 단골손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국회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또 다시 지연시킬 경우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적 논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환수 주체가 되는 직역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걱정하는 국회라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던 16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환수돼야 할 약제비는 국회가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지도 모른다.

약사면허 대여행위는 ‘약사주권’을 포기하는 약국가의 독버섯이다. 그 면대의 중심에 약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독버섯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약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러니칼하고 안타까운 약국의 자화상이다. 약국가를 온통 멍들게 한 면대의 중심 자락에 약사는 결코 언저리에 있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그 자성의 한 시작이 이달부터 구체화 되어 주목된다.오는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많은 면대약국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수순 밟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지난달부터 로드맵을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하게 밟고 있는 중이다. 전국 지부와 분회를 모두 동원해서 면대약국 증거수집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다. 암행감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과 회유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고사작전’이 동원되는데, 관련 법률안과 처벌규정이 모두 마련돼 시행만 남겨 놓은 점이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이다. 그 날이 바로 ‘12·14’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면대 척결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갖춰졌다는 것이다.9월은 그런 점에서 약국가에 각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약이 지난달 면대 척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워밍업을 시작했다면 이 달에는 본격적으로 면대척결을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첫 달이다. 그런 탓인지 지역 약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전국 지부 및 분회별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잡아 1200여명에 달한다. 자발적 움직임이 우세하다. 감시를 맡을 실행위원들의 신상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증거확보를 위한 암행감시가 이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면대약국에는 자진폐업과 양도·양수 등의 기회를 준다. 증거수집에서부터 설득과 회유에 이르는 과정이 일단 자체 정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불응할 경우에는 옴짝달싹 못할 그물망으로 잡아 강제 퇴출시킨다.다시 말해 면대를 고사시킬 법률 환경이 약사회에 든든한 원군이다. 장복심 전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약사법 개정벌률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때를 맞춰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개정 약사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갈 일정을 맞췄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숨고르기 행보다. 법안의 과녁은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처벌에 맞춰졌다. 지난 6월1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이미 공포되면서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3항에 신설되자 그동안 고개를 갸우뚱해 오던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자랄 토양을 막을 장치란 기대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사가 약국의 모든 의약품 관리와 처방조제를 직접 관장한다면 면대약국 약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할 길이 트인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만 하다.당초 면허취소까지 추진됐던 것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면대약국 취업약사들에게는 충분히 발을 빼게 할 장치다. 또한 면대약국에 취업 의사가 있는 약사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이와 때를 맞춰 면대약국 취업약사(법 제79조 3항 위반)의 처벌조항을 시행규칙에 적시하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했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등의 세부 자격정지 처벌조항이 시행규칙에 마련된 것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거기다 정부는 개별기준을 통해 면대약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높였다. 1차 자격정지 9개월에, 2차 면허취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즉시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간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 것은 처벌효과와 예방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의 호흡 맞추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적절하다.일각에서는 여전히 잔치만 요란할 수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면대 척결 구호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개국약사들이 여전히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니 기대를 해야 한다. 약사회의 의지가 남다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반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동원되기에 앞서 면대약국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수순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준 약사나 취업한 약사나 생살을 째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5일부터 도매업체들이 스티펠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남은 잔고 결제도 보류했다.온라인에서도 스티펠 제품 흔적을 찾을 수 없다.스티펠 임원들은 도매협회를 찾아가 대화로 풀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진화에 애쓰고 있다.또,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들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부탁하는 동시에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소문이다.아직 재고반품까지는 하지않았다는 것은 스티펠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인지.지난해 스티펠측과 거점도매 대표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스티펠만은 쥴릭행을 택하지 않겠다'고 단언한지 1년여만에 쥴릭해을 택해 도매는 분노하고 있다.게다가 스티펠은 국내 대형도매 한 곳과 물류대행에 대해 얘기가 오가다가 돌연 쥴릭행을 통보했다.그러나 도매가 이같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는 쥴릭에 대한 세력견제 때문이라고 볼수있다.판매중단, 결제보류 등의 방법으로 스티펠의 쥴릭행을 철회시키든가, 혹은 쥴릭을 통해 스티펠 제품을 공급받지 않음으로써 쥴릭행을 후회하게 하는 등 이 같은 압박이 곧 쥴릭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해 매출이 240억원대인 스티펠의 제품은 거래량이 작고 비급여품목이 많기 때문에 '팔아도, 안팔아도 그만'이라며 도매는 아쉬울게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스티펠은 판매는 둘째치더라도 당장 결제를 보류하겠다는 도매에게 애가 타고 있다. 본사측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결국 도매와 쥴릭의 세력견제에 스티펠이 희생되는 꼴이다.

18대 국회가 3달 만에 원구성을 마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돼 산적한 의약계 현안이 어떻게 처리돼 나갈지 관심거리다. 복지위에 입성한 상임위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자칫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의 행보가 예의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투쟁적 이미지가 강한 신 의원이 주요 현안에서 돌출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합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원 의원이 어떤 식의 행보를 할지 그래서 더더욱 주목된다.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도 약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 14명에 달해 전체 24명중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주당 7명과 비교섭단체 3명 등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결국 복지위는 주요 사안에서 표 대결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더구나 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 입장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이 약계의 우려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그런 점에서 모종의 견제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굵직굵직한 사안은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 보다는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우리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선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18개 상임위원장중 선진창조모임이 유일하게 차지한 자리다. 선진창조모임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합의로 출범한 교섭단체인 만큼 변 위원장이 거대야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변 위원장은 주지하다시피 30여 년간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다. 성품은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이면서 서글서글하고 원만한 성격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따라서 위원회를 원만하게는 이끌어 가는데 는 무리가 없겠지만 민감한 현안들을 과연 똑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3선의 의원에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 관록이 묻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강성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 쉽게 말해 복지위는 ‘명랑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자리다. 강력한 중심 추를 잡아 나가야 한다. 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위원들이 주변에 포진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복지위에는 전문 상임위 답게 의사와 약사 이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출신 위원들이 두루 가세했다. 또 복지 및 청소년 등의 관련단체 출신들도 골고루 섞였다. 이들이 변 위원장의 활동에 기여를 해야 한다. 위원장에게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간의 대립이 표면화 될 사안들에 대해 특히 위원장의 정확한 이해력은 필수다. 당장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해가 급하다. 이미 의약분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복지위는 자칫 치열한 의-약 대결장으로 가장 잡음이 많은 상임위이자 생산적이지 못한 위원회로 전락한다.아울러 변 위원장은 제약과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업계나 의료산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위원장이 더 많은 관심과 이해의 폭을 갖도록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옥죄는 각종 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으면 싶다. 아울러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입지가 결정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의료산업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유관단체들이 복지위에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변웅전 복지위’는 분명 쉽게 끌어갈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최대 관심 상임위중 하나다.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상임위인 것이 맞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 때문에 늘 삿대질이나 하는 소위 싸움질 상임위로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면 밥그릇 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을 면키 어렵다. 가장 원만하면서도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전문지식을 쌓으면서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으로 임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관행화된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기대되는 일이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것은 현행과 다르지 않지만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크게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여섯 가지로 규정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의 해석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이는 특정 유형에 굳이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감히 누구도 리베이트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다보니 이제는 관행으로 치부되는 잘못된 현실에 닥친 것이 사실이다. 의·약사의 직능발전과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리베이트다. 무엇보다 의·약사의 품위와 윤리라는 면을 들이대 보면 리베이트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덕한 분야 1순위로 손가락에 꼽혀온 의약계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발의법안이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우리는 발의법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졸속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미 의사나 약사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약사법은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에 각각 있다. 발의 법률안은 이 조항에 리베이트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식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내용만 명시한 것이 업그레이된 버전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품위손상’과 ‘부도덕’의 가장 적나라한 행위임을 감안하면 유사 내지 하부조항의 신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법률적으로 살펴보자. 의료법 제66조1항에는 자격정지와 관련해 8개 항목에 걸친 처벌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같은 조 2항과 3항도 그 관련조항이다. 특히 제1항1호에 품위손상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가 아주 세세하게 적시됐다. 모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시행령에서 7개 항목에 걸쳐 다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리베이트 수수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도 굳이 리베이트 유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다. 이는 국회가 실효성을 떠나 생색내기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약사법도 마찬가지다. 제79조 1항에는 ‘윤리기준’이라는 잣대가 명시돼 있다. 사실 윤리는 품위 보다 훨씬 강한 처벌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법안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를 피해갈 여지를 함께 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의법안은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첫 번째는 리베이트 성격 규정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위회는 지난해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 처분과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8개유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바로 정부가 처벌기준으로 보는 리베이트 범주라고 본다. 그런데 당시 76쪽에 달하는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과연 리베이트를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할지 도리어 헷갈리게 했다. 학회 지원활동에서 부터 간단한 상품이나 웬만한 선물은 물론 심지어 밥값 및 취미생활 지원 등이 모두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인이 있을까 싶다. 두 번째는 면허정지 처벌 수위의 결정이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 번째는 약국의 경우 회전과 약품관리에 따른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는 문제다. 입법정신으로 보면 분명 리베이트다. 하지만 금융비용을 무조건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공론화된 여론이다. 또한 약국은 소포장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처방변경 등으로 인한 로스율을 감안한 백마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현실이다.형법상 처벌의 측면에서 봐도 동일 처벌규정의 반복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이고, 이는 적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공식적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을 무차별 뇌물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형법상 뇌물죄는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상으로도 고강도 처분이 가능한 것을 본다면 법률 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발의법안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다. 자칫 이 규정으로 인해 되레 형평성과 공정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고 나아가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은 법 조항을 양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품위’와 약사법의 ‘윤리’는 오히려 언제 어느 때라도 들이대기 좋은 법안이다. 처벌수위가 만만치 않으니 그것을 결정하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 그래서 자정기능이 작동되도록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 조항의 양산은 법의 존엄성만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인해 리베이트 문제를 잠복시킬 공산만 키운다.

불량약 발생으로 인해 제약사-약사-환자가 옥신각신하다가 환자의 의뢰로 약사가 제약사를 식약청에 업체를 고발, 최근 행정처분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약은 당시 타정불량 상태였고 이를 모르고 먹었던 환자가 이 사실을 알자 구토에 불면증까지 시달렸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다.취재 시작 단계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약사는 "처음부터 계속 단순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원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제약사의 '팜파라치'를 연상케 하는 대응에 매우 억울해 했다.자사 제품들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에 문제점을 느껴왔다던 해당 제약사 측은 당시 약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발언을 통해 갈등의 골을 만들었던 것.즉, 약사가 식약청에 고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얼마면 되냐" "원하는 것이 뭐냐"는 제약사의 대응이었다.결국 관할 지역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는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됐다.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약사는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나에게만 발생하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다른 약국의 사례를 물었다.물론, 불량약은 특정 약국과 지역,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량약"이라고 기자에게 언급한 바도 있었다.이 같은 불량약 발생에 대해 약사들은 할말이 많단다. 문제는 약의 '불량'보다는 제약-약국 간의 갈등의 골이고 갈등의 근본은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가 "공산품이다보니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최소한 자사에서 문제된 일이만큼 성심성의껏 대응만 해줘도 원만할 것인데 항상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씁쓸해 한 것은 비단, 본인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듯 하다.

약값이 높은 최신약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총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조건 약값 안주기 정책으로 강수를 두고 있고, 이에 맞서 업계는 총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깍일 것을 감안한 고가의 신제품을 들여와 밀어붙인 결과다.최신약은 특성상 특허보호, 원료가격 강세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아, 회사는 이를 감안해 더 비싼 제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실제 최근 발매되는 제품들은 국가에 따라, 또는 제품에 따라 로열티만 20-30%까지 요구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것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외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그 해결책은 중간 약가제품이 나오기 좋은 허가환경, 이들 계층약가에 주어지는 혜택 등을 정책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지금까지 가격통제패턴을 버리고 가격대별 예산정책으로 과감한 전환도 대결구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혜다.중간가격그룹 약제를 늘리자는 것이니 안전성확보기준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예산제도로 가면 가격대별 정책수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전성별 그룹핑은 실제로는 개발년도별 그룹핑 형태가 될것이며, 실제 10년가량 임상에 사용되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된 중가계층약물, 혹은 약효군별로 년도 구분 등 그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또 하나 중저가약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식약청과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중가제품 개발을 막아서는 벽을 허물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청의 심사규정은 너무 급격히 선진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도 심사자료 부족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약에 대한 년대별 심사 보완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고, 라이센스에 의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규정이 필요하다.예를 들자면 복합제와 서방성제제는 현행규정상 단일제보다 저렴할 수 있는 약들이다.단일제가 100원이면 제네릭이 나왔을때 80원. 이것의 복합제가 나오면 68+68,이때 A의 68+b의 68. b가 거의 무시되는 약값의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제보다 저가제품이 나올 수 있다. 또, 서방정은 일반 약이 하루 2번 먹으면 100+100=200원이 약가지만, 이것을 하루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하면 150~160선이 돼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된다.그런데 왜 안나올까? 현재는 오리지날이 들어온 후에 모두 허가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만 같은 경우, 외국에 판매가 되는 서방정은 대만 내에 허가가 없어도 대조약으로 생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리지날이 안들어 와 있어도 로컬회사가 허가를 받아낼 수있다는 것이다.또, 제형 변경에 대해서도 3상 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쟁이 되고 시장이 분산된다. 단, 안전성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형변경, 서방정 등의 허가제도는 해당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고, G7국가내에 해당 서방정등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도록 한다.한편으론 약가 실사기준등 보완과 외국서 시행되고 있는 제품별 보험 분담금 조정을 우리식대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약은 보험 적용을 20%, 중가제품은 30%, 저가제품은 40% 등으로 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더욱 차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실사기준은 고가제품처방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매달 실사, 중간층은 분기별 실사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결국, 제약사들이 신제품을 중저가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시장 분화 또는 고가제품의 필요성을 적게만들면서 고가제품처방건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요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