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의 ‘새판짜기’를 시도한다.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 방안이다. 지난 2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 형식으로 내놓은 ‘2009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의 골자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기본 얼개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보장성 비율이 55.1%로 OECD 수준인 73%에 비해 매우 낮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챙기려는 노력인 만큼 정부의 구상은 일단 박수를 받을 만하다.정부는 오늘(30일)부터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아직 정부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내달 12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순이다. 우리가 공청회에서 예의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확보’ 부분이다. 정부의 방안이 장밋빛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불요불급함에도 막대한 지출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안만 해도 55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안은 1조5천억원, 3안은 2조5천억원의 여윳돈이 각각 더 있어야 한다. 4안의 경우는 그 규모가 무려 3조8780억원에 달한다.4안을 기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보험료 인상률이 16.9%에 이른다. 각종 재정절감액을 최대 7700억으로 감안해도 13.5%의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민적 동의라는 숙제가 걸려 있다. 또 한 가지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이처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지출부문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보면 지출부문의 효율성이 회의적이다.우선 정부의 발표대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는지 살펴보자. 그 방안은 제1안에 들어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은 언뜻 보면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가 소요재정이 각각 1400억원과 13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3안에 있는 신규급여 노인의치(틀니)에는 무려 1조원의 재정을 쏟아 붇는 것과 역시 신규급여인 4안의 치아 스케일링에 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노인의치의 급여범위를 제한해 그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고, 스케일링 급여는 아예 항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노인들에게 틀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중대성과 개별적 비용 등의 상대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4안의 치아홈메우기 추가재정 조차 1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대상자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른 원인이 있다. 하지만 희귀질환이나 암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틀니와 스케일링 부분을 조정한 몫으로 중증질환의 전액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또 2안의 경우 MRI 급여 확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신규 보험급여 항목인 초음파는 비교적 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재정 6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고가 검진장비의 급여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국민적 체감도가 높아질 듯싶다. 또 고도비만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비만이 질병으로써 치료돼야 한다는 관점과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면 신규급여 항목으로써 이해가 될 일이다. 하지만 고도비만을 단순히 계량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여부의 결정에 케이스마다 혼선이 올 수 있다. 물리요법은 또 기계사용으로 인해 양·한방 구분에서 역시 케이스별로 논란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세한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1안의 방안 역시 국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대로 한다면 보험료 하위 50%는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현행 6개월 200만원에 비해 부담이 절반으로 준다. 하지만 1년에 걸쳐 본인부담상한액이 2백만원을 넘는 대상자가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혜택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간을 더 늘려 잡는 식으로 축소해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수입부문과 연동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간접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돼야 의미가 있다. 자칫 서민들의 병원문턱만 높혀놓는 상황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한 씀씀이라면 재정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각종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만큼 추진명분이 없어진다.복지부나 건보공단은 무엇보다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 9월말로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2조3845억원이다. 언뜻 안심할 수 있는 흑자규모이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순식간에 없어질 여윳돈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9월에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의 불안한 시그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국고지원의 한계와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담배부담금 등이 재정을 근본적으로 불안케 하는 요소다. 잠재적 빈곤계층인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그리고자 한 밑그림은 왠지 어설프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혜택은 제대로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는 폭넓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약국을 범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처방전 위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위조 처방전은 근본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조제약에 노출된 국민 건강의 위험일 터인데, 최근 위조 처방전이 향정약에 집중된 점을 미뤄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처방전 위조 수법은 분업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범죄수법으로, 최근 복사 위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약국도 무방비로 노출돼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향정약을 구입한 뒤 이를 한꺼번에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의사와 확인 통화를 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 의도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조제요구를 할 경우 약국은 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무방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간혹, 다량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의심스럽거나 위조 처방전이 조잡해 약사들의 확인 절차와 순간의 과감한 기지로 범죄자를 잡아내고는 있지만 이에 의존해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이 시점에서 특정 단체 비협조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이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처방전 위변조 방지책에 대한 다각적인 기술 적용도 개발, 강구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전제돼야 할 것이다.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환각제나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다"고 밝힌 바 있듯 이는 약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 가족이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약사 가족이 약국을 관리하다 약사감시에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일선 보건소 관계자와 지역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사실 약국에서는 약사 대신 그 가족인 아내나 남편 등이 봐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사 가족도 무자격자인 만큼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조제했다면 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일부 약국에서는 점심식사나 용변 등의 문제로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한다.특히 전문카운터와 약사 가족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카운터는 의약품 유통시장과 약국의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부류이지만, 약사 가족은 그 범주와는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다.더욱이 전문카운터가 판치고 있는 일부 대형약국보다는 동네약국에서 이같은 사례로 적발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그러나, 이 역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인식이다.약사가 식사나 용변, 개인용무 때문에 약국을 비울 경우 약국 문을 그 시간 동안 닫거나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그도 아니라면, 약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약사 가족이 의약품을 판매 또는 조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전문카운터와 무자격자인 약사 가족 모두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약사’라는 것이다. 결국 약국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돼야 하며, 또 그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의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책적 요소가 적지 않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언제고 다시 고개를 들 것이 분명하고, 일반인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정책도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문카운터는 물론 무자격자인 약사 가족이 약국을 대신 봐주는 행태가 지양되지 않으면 어떤 논리로도 정부정책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특히 국민여론을 약사 등에 없게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약국과 약에 대한 기득권을 지켜내려면 ‘원칙과 정도’를 지향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올해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분대기조식으로 국회에 몰려갔던 고급공무원들도 모두 행정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이제 일상의 업무를 탁상에 올려놓아야 할 차례다. 시월한달 꼬박 국감이슈를 따라 시달렸던 두통을 주말동안 식혔으리라 믿고, 이번주부터는 서랍안에 잠자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자.우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개선과 관련해 세부지침이 깔끔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2ml짜리 앰플에까지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등등을 넣어야한다면 기업으로써는 백색포장을 덧대어 깨알같은 글씨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모 기업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으나, 내용물 일체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이물질혼입이나 변질 등을 전혀 감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또 수입의약품의 경우 복용설명서에 두장분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겉포장뿐만 아니라 내용물인 개별포장에까지 같은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뿐만아니다. 포장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해 속히 세부지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정부의 GMP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공장이전 및 기존공장의 대폭적인 보수작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들이 국감에 밀려서인지 구두답변에 그치고 있어 관련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해결책으로 언론에 발표된 것은 신규공장에서의 허가를 신규허가로 보지 않고 기존허가의 변경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밸리데이션을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명문화를 서둘러야 하며, 구체적 해석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가 있어야 한다.신규공장에서의 허가를 기존허가의 변경으로 본다면 일부 허가기간의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있으나, 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이전 규정에서의 취지를 따라 '비교용출'로 보고, 밸리데이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의 고시가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일반의약품 허가와 관리에 관한 규제완화도 새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약사법을 베끼었던 어찌되었던, 우리 약사법은 이제 일본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기업과 약사들의 보건 및 경제활동의 폭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 특히 일반약 분야가 그렇다. 시리즈제품의 허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고활동의 폭은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이밖에 알러지 유발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어린이시럽제 타르색소 첨가의 문제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천연색소는 변질가능성이 높아 쓸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시럽제를 색소없이 하얗게 만든다면 식별문제로 인한 안전사용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앞서 열거한 이슈들은 많은 제약기업과 연관된 이슈들중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식약청 조직은 어느때보다 명석하고 유연한 인사체제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부서마다 일상의 업무와 더불어 새 정부들어 표방해 온 개혁과제에 대해 식약청이 지혜로운 생각의 힘을 발휘할 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괘씸죄'에 걸려 들었다.약사회가 수가협상 만료전 2.2% 수가 인상안을 공표해 타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정위가 약사회의 인상만을 부결시킨 것.유형별 수가협상의 특성상 타단체의 인상폭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약사회의 섣부른 '입놀림'이 남아있는 협상과정의 판을 깨뜨렸다는 것이 재정위 안팎의 분위기다.약사회 수가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번 재정위의 결정은 약사회에 패널티를 의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약사회는 일단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2.2% 인상을 이끌었다는 고무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일부 임원의 돌출행동인데다,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례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일로 약사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 올해 수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약사회 대내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내년 수가협상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2%라는 약사회 수가계약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한때 드림팀으로까지 불리던 약사회 수가협상팀의 위상 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례없이 이슈가 많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5일로 막을 내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국감 시즌만 되면 피감기관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국감에 임한다. 하지만 올해는 피감기관 보다 제약사나 요양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기가 더 어려웠다. 유난히 옆으로 튄 유탄이 많았고 그 불똥 또한 사정없이 튀어댔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다른 업체들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언론이 오르리내면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업체들은 매일 국감장에 안테나를 세우고 초긴장 상태로 비상대기 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뜻 보면 국감이 민간기업 감사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국감에서 문제가 된 주요 이슈들을 보면 당연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국감이 아니면 자칫 묻힐 문제들이다. 하지만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잘못하면 대단히 무식하다는 뒷말을 듣는 것이 복지위의 특성이다. 그런데 전문지식은 커녕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실적용 ‘한탕감사’ 이슈들이 올해도 여전했다. 또 새로운 내용도 아니면서 행정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까지 단순히 들추기용 ‘형식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지 않는 생색내기용 ‘헛물감사’는 아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야 옳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공부를 덜한 탓인지 아니면 터뜨리는 것으로 실적을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는 능력이 떨어졌다.우선 인태반 주사제 불법유통 이슈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는데 는 제대로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왠지 인색했다. 반면 해당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와 업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결국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또 대표적인 5개 제약사 대표들은 국감 막바지(24일)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몰아세우고 추궁하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딘지 어색하다. 섣부른 명단공개로 이런저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또 민간업체 대표들을 악착같이 불러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다면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는 장관이나 고위공무원 보다 민간업체 사장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 관련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감의 진짜 모습인가. 보다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다면 차라리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제로 일반 시중유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하다. 전문약이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만큼 인태반 의약품은 국민들에게 이미 친숙해졌다.이번 국감의 핫 이슈는 또 약제비였다. 하지만 그 비중이 높다는 질타는 기존에 수도 없이 거론된 자료를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약사에게 지급되는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이 과잉 책정되어 있다는 질타는 의료계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질의에서도 기존의 자료를 ‘산수통계’로 낸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실구입가 상환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원료합성의약품 문제는 이미 환수조치와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 읊는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제약사별로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언뜻 보면 국회의 질타대로 제약사 눈치 보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무리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신약평가 보다 어려운 작업이기에 단기간에 보험등재 의약품을 완전히 솎아내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강행하면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불거져 나와 사후처리 문제가 힘들고 대단히 복잡해진다. 선별등재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실무라인에서 어려움에 닥친 사안을 제약사 로비 내지 의혹 등으로 일방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행정부를 견제하는 국감은 자료제출 요구 및 질타 그 자체만으로 그 기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피감기관은 국감 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올해도 복지위는 따지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전문 상임위 답게 현장을 인식한 상황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국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눈에 뜨인 것은 의협회장과 약사회장 출신 위원들이 제각각 의료계와 약사회 내부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자아비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실적내기용이나 생색내기용 국감은 공부를 안했거나 소홀히 한데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식약청이 예상치 못한 인태반의약품 특별 감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인태반의약품 생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시를 진행,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당초 식약청은 적발된 내용이 품질과는 무관한 광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며 해당 업체를 공개하라고 집중 추궁해도 식약청은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질부적합과 관계 없는 행정처분 명단 업체를 공개한 적은 단 한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자부했다.이랬던 식약청이 지난 20일 저녁 슬그머니 인태반 불법 유통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체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식약청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듯하다. 명단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식약청의 입장이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불과 며칠전까지 자신있게 내세웠던 기준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행정처리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더욱이 식약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기에 식약청의 행보가 더욱 미덥지 못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이번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명단 공개나 비공개에 대해 논란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명단을 공개해도 식약청의 명단 공개 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태반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약업체, 병의원, 약국들에게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부 기관이다.식약청의 기준이 흔들리면 이를 따라야 하는 수많은 업체 및 약국들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올해 식약청은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을 펼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공단 산하 재정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권한이 막강하다. 아니 재정위가 지역 및 직장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인지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기구인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섞여있다 보니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한 파워’가 두 회의기구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단 하루 만에 원점회귀되고 최종 타협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 타협은커녕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과 봐야 한다. 올해는 그래도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하루를 못가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예상되는 수순은 건정심에서 작년의 의·병협처럼 올해는 더 많은 단체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수가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의약5단체 중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4단체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막판 타협을 이뤄냈으나 이튿날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결을 지연시키면서 순식간에 그 지루한 협상의 시간과 결과들이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 위원중 20명이 가입자 단체 대표인만큼 재정위가 부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볼 때 마지막 남은 건정심은 공급자들의 반발로 최후의 싸움장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하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 계약과 다름이 없는 제로섬 싸움의 다른 형태다. 유형별 계약은 여전히 형식만 갖춘 무의미한 제도로 이름을 걸게 됐다.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의약 직종별로 전문화된 수가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작년에는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협상을 일궈냈다. 용역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심해 결국 전문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협상과는 거리가 먼 제로섬 게임의 타협이었기에 내용면에서 단일 환산지수 협상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3개 단체의 타협이 이뤄져 첫 걸음마 치고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거기에 병협이 타협을 일궈내 작년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만신창이 꼴이 나게 생겼다.올 최종 협상은 27일 열리 건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건정심이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는 가입자, 공익, 공급자 등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합의의 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사생결단 달려들어 결판지어야 할 최후의 원탁회의 같은 성격이 돼 버렸다. ‘도 아니면 모’ 식의 표결을 벌이고, 어느 한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는 결론이 눈에 선하다. 극단적으로 국민들과 의·약사들이 보험재정을 중간에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싸우는 전쟁 같은 회의장이다. 국민과 의·약사간의 신뢰는 온전히 추락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정부는 줏대 없는 정책기관으로 낙인찍히는 회의장이 건정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도대체 보험공단 협상팀은 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책임감 없는 겉돌기 협상을 부추긴다. 나아가 설사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재정위가 뒤집을 수 있는 구조는 기업으로 보면 소위 바지사장이 나서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작년만 해도 의·병협은 건정심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올해도 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위가 그나마 타협을 이뤄낸 다른 4단체까지 건정심에서 대판 싸울 상황을 만들었다. 작년에는 의·병협만 그랬지만 5단체가 모두 외면한 건정심 표결결과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공단 재정위가 파국을 예상하고도 부결한 배경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재정위 소위는 2.39%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재정위는 이 마저도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받으면서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실제 지난해 인상안 1.94% 보다도 높은데 대한 추궁을 가입자 단체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극단적으로는 ‘수가동결’론까지 강하게 거론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안 수치다. 공단은 그럼에도 지난해 수준인 2.3%를 제안했었고, 그 수치는 또 직전년도의 타결숫자다. 결국 제안배경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충 예년의 상황대로 갔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고 그것이 재정위의 부결로 이어졌다. 우리는 보험공단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이다.협상을 타결한 의약4단체는 결국 희생양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간신히 타결을 이루고도 또 후퇴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강력한 배수진을 친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병협이 각각 0.5%(2.2% 및 2.0%), 치협이 0.6%(3.5%), 한의협이 0.7%(3.6%) 등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작년 인상률이 작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교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작았다. 올해도 상반기 물가인상률은 5.6%에 달했고 내년에는 그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39% 인상안은 전체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의약직종이 고통을 함께 하는 수치로 인정돼야 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OECD 국가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가 예견되고 있다.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추정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상당부분은 가입자(국민) 몫이니 보장성 급여확대에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해 수조원대의 국고지원과 담배지원금이 없이 재정흑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가입자 보험료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고지원 몫을 감안하면 공급자(의·약사)에 대한 상응하는 수익보전이 보장돼야 균형적인 재정관리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재정위와 건정심을 두고하는 말이다. 공단 협상팀이 명실상부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소모적인 수가협상 전쟁은 해마다 치를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재정위와 건정심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