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학대학 정원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숫자놀음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격분하는 약학대학의 목소리를 참작해야 한다.현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은 한마디로 탁상행정과 밀실행정의 갖가지 오류를 다 보여주고 있다. 추계산정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없었고, 공개적 토론의 부재로 인한 산정의 심각한 오류와 또 현 약사배출현황에 대한 조사오류도 보인다.복지부는 약대정원을 390명까지 늘려 약사수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약대정원을 줄여, 350명을 신설약대에 나눠주는 꼴의 계산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 대목이 전국 약학대학들이 지적하는 '기만'이다.또 기존 약학대학의 실제 정원에 대한 오류 및 6년제 하의 기존 약학대학의 최소정원에 대한 필요가 싹 무시돼 그동안 점잖게 정부와 교섭테이블에서 그 근거를 주장해왔던 약대교수들의 피를 들끓게 하고 있다.현재 교육부가 지정한 약대 정원이 1200명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안에서 실제 약대들은 정원외 입학을 통해 최근 3년평균 1400명의 약대생을 뽑고 있다. 약대6년제가 되면 2년간은 2800명의 약대생은 없다. 6년제 대의를 위해 약대가 이 같은 고통을 떠안은 것이다.늘린 약대정원하에선 1600명을 뽑아도 정원외 입학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학정원이 15%이상 감소하게 되며, 6년제 전환에 따라 기존 실제 약대정원은 적어도 약 181명이 감축된다.배출약사숫자도 390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미래약사 배출수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선 매우 많게 잡아도 이런저런 이탈을 감안해 1500명이 졸업하게 되고, 현재 약사국시 합격률 85%에 대입해보면 실제 한해 배출되는 약사 숫자는 1300명수준이다.이 계산으로 하면 6년제 약대생이 첫졸업하는 2015년 배출약사숫자는 1300명이며, 복지부가 말하는 1500명수준까지 올라서는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대6년제 공백 2800명을 계산에서 빼더라도.이에 따라 과거 10년 이상 지속된 제약 및 관련업종, 병원, 공직 등 약사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써 6년제 실시의 의의 또한 사라지고 말것이다.대한약사회관에 약대6년제에 합의한 사람들의 손도장이 있다. “6년제 약학대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속이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선 80명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현 약대정원으로는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이룰수 없다. 복지부는 다시 기존 약학대학들과 공개토론의 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약학수준의 향상과 미래 약사직능의 진보의 수혜자는 결국 국민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성과주의’가 건강보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최근 갑작스런 업무 확장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비근한 예다.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에서부터 공단 내부의 조직문화 쇄신까지 몰아치는 이슈로 숨가쁜 상반기를 보냈다.자발적인 자기 혁신이라기보다는 빠른 성과를 지향하는 상부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빚어낸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상당부분 작용, 조직 전체에서 묵직한 피로감이 느껴진다.초기 이같은 변화는 학습량이 엄청나고 수용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정형근 이사장의 ‘기대’에 근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쯤으로 인식됐었으나, 최근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선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공단 직원들의 직무 숙련도와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공단은 적어도 조직문화나 직원 복지 면에서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의 정체성이 무색할 정도로 상식 밖의 퇴로 걷고 있다.가장 가까운 예로 공단 직원들은 요즘 퇴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평일 야간근무와 밤샘근무는 물론 반강압적인 주말 출근 눈도장도 불사하는 지경이다.일부 임원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해 야근 현황을 체크하는가 하면 주말 출근상황도 일일이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부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기야 각 실마다 혈압측정기가 설치되는 이벤트도 벌어졌다.각종 감사 때마다 회자됐던 ‘인력이 과다하고 업무는 방만’하다는 한 때의 수식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에서 일말의 의미를 찾을 지 모르나, 내부 사정을 알고 보면 자가 혈압측정으로 최소한의 건강을 체크하라는 ‘혈압기’의 출현은 자못 섬뜩하기까지 하다.단순히 업무량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최근 과감한 인사 개편을 통해 “찍히면 좌천, 눈에 들면 자리 보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간혹 언론보도라도 나올라치면 내부 검열이 삼엄한 탓에 전전긍긍하는 실무자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자기 판단력을 잃고 엄한 아버지의 회초리가 무서워 자기표현을 스스로 말살시켜버린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형국이다.실적 위주의 허술한 행사로 기관의 질을 떨어뜨리는 풍경도 목격된다.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매주 개최하고 있는 ‘금요 조찬세미나’가 대표적인데, 매주 토론 주제에 맞는 적임자를 초청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졸속 섭외와 부실한 준비로 대안 토론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은 자주 목격됐다.더욱이 심각한 것은 매번 ‘보험자 역량 강화’를 주창하면서도 의료산업화와 같은 첨예한 쟁점에서 오히려 보험자적 정체성과 대국민 보장성 강화의 정당성에 배치되는 정책논리를 학습시킨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따지고 보면 올초 건강보험 중심가를 뒤흔들었던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도 '성과주의'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약가업무 중복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양 기관은 최근 현지조사 업무 중복으로 또 다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중이다.양 기관 갈등이 발생한 영역이 공교롭게도 모두 단시간에 성과를 지표화할 수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현안이고 보면, 여기서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의식에 기반한 조급증을 읽어내는 시각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정부분 정치적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숙명인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자의반 타의반 과도한 성과주의가 단시간에 몰고 온 갈등과 분열을 공단은 주지해야 한다.흘러가는 바람이라 하기에는 그 정도가 우려스러운 공단의 혼란은 다름아닌 실생활의 영역에서 공단과 불가분의 정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에게 머지않아 더 큰 댓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중 전국확대에 들어갈 D U R시스템이 현재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중이지만,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상태다. 시행기관인 심평원은 이 강제 의무화 제도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조제현장에선 장벽과 장애가 너무 많은 불안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양시 시범사업에서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이 전산상 확인되더라도, 이것을 교정하는 시스템부재로 인해 하나마나 제도가 돼버렸다. 게다가 약국의 전산은 느려지고, 심평원 서버의 과부하로 보이는 시스템 프로세스 스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DUR이 국민건강에 현저히 유익한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위해 약사들에게 용기(?)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DUR은 의사,약사가 바쁜 일상 진료와 투약과정에서 자칫 놓쳐버린 실수를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반발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일방통행식 제도추진 탓이다. 처방 점검이라는 근본 취지에 더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일선 요양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면으로 점검할 수는 없을 것인가? 또는 전산시스템을 지역별 위주 점검으로 설정하여 일부 점검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속도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면, 일선기관에서 피부로 느끼는 장점을 창출해내고, 그 결과로 제도진입에 대한 저항감과 불편을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이다.예를들어 최근 위조 처방전 및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중복활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한 약국의 불만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 중간단계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개국가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을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가가 겪고있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더더욱 반길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기관과 심평원 서버간의 트래픽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도 생각해 볼 과제다. 현재 시범사업중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여 금기와 중복처방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할 수 밖에 없으며, 처방변경 또한 어렵다는 것.처방의사와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커뮤니케이션 에러와 환자가 밀려있어 조제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다반사. 조제단계에서 DUR은 시행시스템상 편의성은 있으나, 실제 약국과 의료기관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한계인 것이다.또 잦은 서버다운현상은 앞으로 환자에게 처방된 내용을 파악하려면 심평원의 중앙서버에서 이를 조회해야하는데 의원이나 약국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심평원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 및 조제가 지체되어 큰혼란도 예상된다. 물론 이점은 내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심평원이 서버를 추가구축한다고 하니 해법이 나와있긴 하지만 상기한대로 지역별 점검도 고려되어야 부담이 적다. 조제시간의 지연에 따른 환자의 불편, 약국업무의 과부하 등은 어찌할 것인가. 중복처방시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내용을 다시 심평원으로 알려야하는데 심평원이 조제인정메시지를 보내면 약국은 약을 조제하는 프로세스상에선 불가피한 문제다. 결국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소수이므로 사후중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다.이밖에 의사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프로세스도 개발해야 한다. 의협이 DUR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식약청은 임상적 의료현실을 간과하고 금지규정만 고시하고, 복지부는 위해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한다며 처방정보를 불필요하게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고유한 진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난제를 넘기위해 내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서버증대 계획도 중요하지만, 관계당국은 의사와 약사, 국민과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발굴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무리 필요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야할 당사자들의 일방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불어,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참여의욕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단체가 이번엔 공동 생동시험 허용방침에 딴지를 단단히 걸고 있다. 의협은 10년전 분업논의당시 생동시험을 거친 약들만 대체조제토록 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니 생동품목이 늘어나는 것은 의협측에서 보면 매우 꺼림칙한 일.이번 의협의 발언은 공동생동 자체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생동시험과 대체조제의 연관성마저 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생동성시험이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발판이 돼왔다는 사실을 나몰라라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수입의약품에 의존하는 영원한 제약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의사단체들은 모르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국가와 국민은 물론, 의사사회도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2006년 초에 발생한 일련의 생동성시험 자료불일치 사태는 마치 ‘never ending story'처럼 의협이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반대할 일이 생기면 반복되고 있다. 그 피해대상에 실은 제약회사, 연구자들도 포함돼있었지만, 이를 정치적 땟감으로 이용하는 의사단체들 때문에 아직도 왜곡돼 인용되고 있다.의협은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나 인증체계의 허술함, 환자와 건강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한계 등 문제점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이라도 복제약 간 교체사용은 치료의 실패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2006년이후 생동시험 신뢰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신뢰회복을 위해 식약청, 제약회사, 생동시험기관 전부가 나서서 원인규명, 실태파악, 규정손질, 가이드라인 및 SOP마련, 관리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에 힘을 쏙 빼고 만다.한편 생동시험 실패의 많은 원인이 대조약, 즉 오리지날의약품의 균일성 부재에 따른것인데 의협이 이를 문제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제제의 용출성은 조성성분의 성질, 시험법 및 동등평가기준의 변동을 바꾸면 제네릭약이 이를 맞추기 어려워진다.경우에 따라서는 다국적사가 일부러 조성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에대해 우리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기준관리의 변동, 제조소 및 배치의 차이, 대조약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제제의 균일성도 마찬가지다.생동시험의 근본취지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 경제적인 약물을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생동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어느 한 약물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자꾸만 '조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생동파문에 대한 제대로된 변명으로 오리지날약의 실상의 한단면을 소개한다.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생산이 사실상 없어졌고, 해당사의 외국생산기지에서 수입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외 생산기지도 때에 따라 국가간 이동이 잦고, 생동시험 일치율이 40-50%대에 불과한것이 현실. 따라서 1차 생동시험 실패후 제품을 보완하고 2차 생동을 하게 되는 경우 대조약 차이로 일관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제약사의 형편이다.

전세계적으로 자가처방에 의한 일반의약품 소비가 확대추세에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광범위한 정보공유, 그리고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의료비용 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약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유럽의 경우 최근 의료비용을 줄이는 장기적인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자가처방이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미국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일반약확대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알다시피 꾸준히 전문약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을 일반약으로 돌리고 있다.미국에선 진통제를 길거리에서 판촉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일본에선 어린이감기약에 핸드폰고리같은 판촉물이 붙어 팔리기도 한다. 유럽에선 금연관련 일반약의 광고가 매우 자극적이다.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는 일반약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보기드문 국가다.이제 우리 정부도 소비자와 환자의 의약품선택권이 강화되고, OTC전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셀프메디케이션 시장이 커지고 있는 해외사례를 연구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고스란히 기업활동의 약화로 전가한 보험 정책에서 탈피해, 제약기업의 활동을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우리정부는 아직 일반약 시장의 확대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간단명료해진다. 정부는 의료비를 절감하게 되고, 환자는 의약품선택권이 넓어지게 되며, 제약사는 전문약 시장과 분리된 OTC시장의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한다.소비자 운동단체도 일반약의 확대를 주요과제로 인식해야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의약분업당시 4대6이었던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지난 8년새 8.4대 1.6으로 달라졌다. 이대로라면 향후 2-3년내 그 비중이 9대 1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업10년을 앞두고 여러 의미에서 정부의 개입이 적극 고려되어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