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열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약사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되자 약사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게다가 선거 시기가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재경부도 이를 우려해 공청회를 12월로 연기에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물론 재경부의 이런 입장은 재벌들의 시장을 확대해주려는 기본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조금만 유추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왜 약국을 일반인도 하게해도 된다는 생각을 재경부 관리들이 하게 됐는지 우리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경부 관리들이나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약국이란 그저 누구나 해도 되는 그저 그런 직종이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우리는 약국의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물론 요즘 들어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 작업도 자리 잡았고, 지역별로 집안에 남은 약을 가져와 물어보라는 한국판 ‘겟투엔서’ 운동도 있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 장학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복약지도가 소홀하다고 매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게다가 비약사 문제, 면대약국, 들쑥날쑥한 약가격 등도 약사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제 약국의 필요성이나 약사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선진화방안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약국가를 휩쓸 것이다.이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이미지를 재고할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작을 약국에서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복약지도와 약물부작용 보고의 활성화에서 찾고 싶다. 미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1년에 150만 명이 입원을 하고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360억 달러를 넘는다.그나마 미국은 매년 부작용 보고가 40만 건에 이르고 가까운 일본도 3만 건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작 1000건에서 턱걸이다(2004년 기준). 이를 해결하려고 한해 2만 건을 목표로 약물감시사업단을 발족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전국을 15개 광역으로 나눠 1군데씩 지정병원에서 총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4군데로 나눠 강남 쪽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북은 서울대병원, 동부는 아산중앙병원, 서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맡고 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보고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www.medalert.co.kr 이나 www.pharmacovigilance.or.kr 로 접속해서 환자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보고한 경우 보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득도 주는 것은 없지만 약사나 의료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를 약사들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로 가져와야 한다. 최근 이의 운영을 통해 부작용 보고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직능을 보면 의사 48%, 간호사 43%인데 반해 약사는 6%에 불과하다.그리고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의원 약국에서의 부작용 보고가 너무 저조하다. 꼭 대단한 부작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도 좋고 아주 경미한 부작용도 보고 할 수 있다.물론 중대한 유해사례(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 후유증 발생)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더 중요하겠지만,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과량투여로 인한 유해사례도 보고 대상이다. 외국의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조치에 관한 자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했다. 이제는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에게 복약지도를 좀 더 잘 해 줄 것을 원한다. 식약청이나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는 우리에게 부작용 보고를 원한다. 모르고 안하면 몰라도 알면서 안하면 이는 더 문제다.우선 올해 각 약국별로 한 건씩만 보고하자고 해 보자. 그러면 벌써 올해 목표인 2만 건 목표 달성이다. 약국의 위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중에게 입력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약사들이 그리고 약국이 살 길이다.

연예계에는 11월 괴담이 있다. 해마다 11월이되면 연예가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마약, 이혼 등의 악재가 유난히 부각되면서 생긴 말이다.잠잠해질만 했던 제약업계에도 또다시 리베이트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영업사원들의 신종플루 감염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올해 마무리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다.이달초 광주지검에서는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병원 교수와 해당 도매, 그리고 도매와 거래 제약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여기에 국내 유명제약사가 대전지역에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이 조사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영업사원의 자살이라는 소식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또한 제약협회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방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의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협회는 8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추가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선별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올해 매출목표 달성에 힘쓰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해야할 11월이 또다시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한 듯 하다.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신종플루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해 심란한 분위기를 더한다.신종플루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조바심나는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다.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라는 강력한 규제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하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영업환경이 형성돼 제약업계에는 11월 괴담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한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대전과 충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뿌리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리베이트를 준 날자와 처방액에 따른 지급비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자료가 존재했던 것이다.문제가 된 리베이트 자료는 이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직원이 자살로 사망하며 유품으로 남겨졌다.유족이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 자료는 여러 관련 기관을 떠돌았다. 유족에 따르면 우선 해당 제약사 회장실에 발송됐다.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그룹 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이어 복지부 제보를 통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이 리베이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국회에 따르면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 작성자가 사망해 자료확인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다만 유족 측은 사망자의 직장 동료 등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그러나 식약청 중앙조사단 관계자들은 일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안이다"고 기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중앙조사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그만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발을 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인지수사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다.즉,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발족 이후 얼마간은 리베이트 사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만을 단속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어느샌가 약사법 위반사범, 즉 리베이트까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K제약사와 H제약사의 혐의도 리베이트였다.두 사례를 보면 중앙조사단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하기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중앙조사단은 그저 휘둘려지는 칼에 불과할 것이다.식약청은 이제라도 대전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유족에게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지검에 수사하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한다.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이하 공무원과 제약업계가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년 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40여 년간 우리 약학계가 추구했던 6년제는 사실 이런 6년제가 아니었다.약학계는 기존의 4년제보다 2년간 더 약학교육을 할 수 있는 통6년제를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약학계의 소원을 외면하고 2+4년제란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4년제란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전보다 2살 이상 나이가 더 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점만이 다를 뿐,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4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다.너무나 오랫동안 6년제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던 약학계는 이런 6년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약학계는 6년제의 시행 목표인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그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신설하는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의회를 포함,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시도별 비중을 고려해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세 차례의 간담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복지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대여섯 개의 약대 신설을 기정 사실로 하고, 12월까지 신설 신청서를 받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십 개의 대학이 약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에 부산한 실정이다. 가히 과열 현상이라 할 것이다.기존 약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과부는 약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학과 100명” 이란 생소한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현실성도 부족한 즉흥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정부는 약학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왜 약학계가 바라던 통 6년제를 허용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2+4년제를 도입하였는가? 정말로 2+4년제가 더 약학교육에 효율적일 것으로 확신했는지 묻고 싶다.또 왜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려 주는 대신 약대 신설을 결정하였는가도 묻고 싶다. 기존의 30-40명 정원으로는 약사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약학계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 일본의 사립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200명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또 왜 계약학과 같은 아이디어는 즉흥적,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 약학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아이디어로 발표한 것인가?정부는 약학의 미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권한에 도취되어 “잡음이 안 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겠는가? 앞으로라도 교과부는 정말로 약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서 약대 신설, 증원 및 계약학과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은 제약업계의 기존 영업활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가히 혁명과도 같은 정책이 확실하다.비록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할수 있으나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확실히 사라졌기 때문이다.영업책임자와 오너, 영업사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제약계의 자정운동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걸리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면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줄수 없다는 전제아래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느라 여념이 없다.하지만 일부 제약사 경영 CEO들이 지금이 처방을 바꿀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문제는 이러한 일부 제약사의 처방쟁탈전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최근 모 제약사 오너는 "영업본부장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하며 우리도 이제 (리베이트를)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소연해와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다함께 안 주면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약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이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업계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지금 제약업계의 자정 분위기는 정말 어렵게 형성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제약산업 공정경쟁 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순간의 실적에 눈이 어두워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함은 결국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모래속 진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진흙탕을 만드는 미꾸라지는 절대로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8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보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가 슬슬 리베이트를 다시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부문이다.위기의 제약산업을 살릴수 있는 길은 '한배를 탔다'는 공생의식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자정운동에 동참하고, 제약협회는 속히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일각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우리 약사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든 느낌이다.그러나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했었음에도 불구하고.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약국분야에 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배후에는 대한상의 및 전경련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공정위를 통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약국의 일반인 개설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는 의제가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다.그 때는 지금처럼 모든 전문자격사가 아닌 약사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겠다는 용역으로 당시 청와대에서는 왜 약사만 하는가. 굳이 연구해 봐야 한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약분야에 대해 해 보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공정위는 연구를 중단한 바 있다.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제기한 대기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 기업 정서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자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포장돼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모든 규제개혁이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집단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일반인에게 맡겨 놓을 때 나타나는 많은 폐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부처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기재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 방안은 사실 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 설령 복지부가 기재부에 밀린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한다.사실상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은 아니다. 밀어 붙이려는 쪽(대기업)이 있고 막으려는 쪽(약사)이 있는 골치 아픈 사업이다. 추진하려는 쪽의 의지보다 막으려는 쪽의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이다.대한약사회는 하루 빨리 일반인의 참여가 없는 법인약국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며 MB정부의 실세를 만나 기재부의 추진 동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시도지부 및 분회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일반인 약국개설시 나타나는 폐해를 주지시키고 우리 쪽에 서도록 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명 작업은 옳지 않다.시민들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무모한 전선 확대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6만 약사가 생존권을 걸고 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더욱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일제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던 약사 사회가 기재부의 공청회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백척간두의 위기에 올려진 것처럼 후보자들은 결사저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일반인 약국 개설 관여 등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그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던 약사 면허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을 약사 직능 최대의 위기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이를 결사저지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어쩌면 선거전 속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다만 후보자들의 강경투쟁이 단순히 표심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선거 기간 이후에도 약사 직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 마련, 논리적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단편적 구호나 결사항전을 선언하는 보도자료 외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다 할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논리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더 손 쉬운 해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 회무를 해왔고, 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고민을 이어왔느냐는 것이다.약사 직능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고민해왔던 흔적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회원들도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약사들과 약사회를 위해 내실있게 고민해왔던 후보자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계약 대열에서 낙오한 의·병협 수가 결정이 만만치 않다.한정된 재원을 둘러싸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실랑이는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의 미숙한 조정 역할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가입자는 계약의 이해 당사자로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여기서 협상의 묘를 발휘해 상극을 향한 양측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방향키를 복지부가 쥐고 있다.하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복지부의 때이른 전략 노출 내지는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와 비관적인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협상 초장부터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3%대 인상요구를 내포한 ‘물가인상률’은 매년 수가협상의 상징적 갈등지점이자, 미충족 지대다.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상향조정을 도리어 압박했다는 정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또 한 번 노출됐다.계약 결렬 단체의 수가를 협상 최종 제시안보다 높일 수 없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급자측에는 여지를, 가입자측에는 허탈감을 안겨줬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협상'의 틀을 원천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자, 수가 의사결정의 근간인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조를 무력화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단체도 복지부의 유보적인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계약 결렬 단체들이 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정치적 명분을 챙기면서 인상률도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유형별 계약에 비관적인 정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책적 정치적 함의를 해석하는 눈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정역을 담당하는 복지부 담당자의 '입'은 보다 무거워야 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의협과 병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날을 세우고, 가입자는 "이대로라면 퇴장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상황이고 보면, 조정역할을 맡아야 할 복지부 담당자의 신중한 언행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수가갈등’이 보장성과 보험료율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진전을 발목잡고 있다.하루빨리 수가문제를 매듭짓고 국민의 복지 혜택에 눈을 돌려야 할 복지부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