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제약협회 회장단이 마지막 ‘패’를 던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발표한 집행부 총사퇴 선언이 그것이다.이는 정부의 제도 도입의지가 확고부동한 데다, 정부발표의 ‘D-day’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늘(16일)을 그 날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선언이 디데이를 앞당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오늘이 ‘길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착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그 것도 쌍벌죄 법제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결행하겠다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를 최소화 또는 근절시키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찬 ‘만병통치약’이다.문제는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다른 말로 표현하자만 정책입안에 참여한 몇몇 정부당국자의 ‘감’에 의존한 듯한 인상이 짙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가제도 개편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정상, 최고봉이 될 지 아니면 ‘산 너머 산’, 바로 끝간데 없는 논란과 부작용과 갈등의 씨앗이 될 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반대급부로 제약업계의 시름과 우려와 절망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가보자.먼저 환기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실익보다 신종 리베이트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적 예측은 제약업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이 제도는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논리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반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직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쪽만 ‘청사진’을 갖고 있다.정부는 지금은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같은 꿈과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이는 역사적 분석이 가미돼야 규명될 듯싶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기안하고 중심에 서서 제도도입이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이걸 세련되게 표현해 ‘정책실명제’라고 부른다면, 저가구매 인세티브제에 실명제를 적용하기를 제안한다.엄청난 쓰나미급 폭풍전야를 주창하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실제 얼마나 ‘팩트’에 근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다만 이렇게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서 나중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 않겠나.우리는 ‘ 헬프라인’ 사업이 좌초된 뒤 아무런 실익없이 삼성SDI에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배상해 줘야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기억하지만 이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진 단 한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정책입안자의 신중함과 책임감, 성공여하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맞춰 진지하게 거론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 KBS에서 방영된 제약산업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은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그 프로그램은 BT(Bio Technology)로 통칭되는 제약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개발과정은 매우 험난하여 실패의 확률이 높고, 관련 System이 잘 작동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었다.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인식을 보다 깊게 다루어주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한국의 제약산업은 세계에서 그 시장규모(의약품 판매 기준)로 볼 때 점유율 1.5%(2007년 기준) 정도로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시장은 북미(미국·캐나다)로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45.9%로 소비규모나 가격면에서 볼 때 북미시장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8.8%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단일 시장이고, EU의 경우는 전체는 31.1%를 차지하지만, 각 나라별로는 대부분 5% 정도 이하의 점유율로서 국가별 시장 크기는 미국과 일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회사별 매출규모면에서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고 매출 제약사의 매출액은 8천억인 반면에 다국적제약사 상위 매출 제약사의 매출액은 Pfizer가 60조(500억불, 1$ 1200원 기준), GSK가 52조(430억불, 1$ 1200원 기준) 가량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이렇게 취약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구조에서 2만분의 1 확률을 가진 신약개발은 좀처럼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고, 설령 어렵게 개발된 신약이 있다하더라도 가격 및 마케팅 측면의 경쟁력에서 기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하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연구 개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외국 도입 신약과 제네릭 제품에 의존해 제약업을 꾸려왔으나 지금은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워져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방향타를 상실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제약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너무나 크다. 고용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제약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규모당 고용효과 면에서는 타업종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의약품 관련 산업이 타업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외국에서도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산업은 채용자의 전공을 불문함으로써 고용편식 현상도 없어 고용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전 심평원 약제심의실장-전 심평원 상임이사-한국의약품법규학회 부회장-(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잦은 전염병 창궐 및 국가재난 사태로 인해 의약품이 새로운 국가안보 차원으로 부각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국의 의약품 산업이 자국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태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은 천연자원 빈국으로 오로지 인재를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야 할 수 밖에 없어 우리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와 더불어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꼽고 있다.BT 산업의 최종 산물은 의약품, 치료재료 등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때 결실을 맺게 되지만 아직은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품은 없다.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원자력 산업도 과거에는 현재 제약산업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명석함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잘 어우러져 비로소 세계를 리드하는 성장동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는가?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연구역량은 열악한 R&D 투자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FDA에 신약을 출범시킨 몇 안되는 나라로서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고, 학계 및 산업까지 두루 퍼져있는 연구 역량을 집중시킬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기유발을 확실히 한다면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또한 오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본으로 한 천연약물 소재가 풍부한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의 제약 산업의 미래는 정부 및 업계의 보다 정교한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졌을 때 희망의 청사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 사태'의 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한 이슈를 다시 촉발시켰다.최근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은 쟁점을 단적으로 시사한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이날 복지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험정책과 관계자가 위원 재편 배경과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입을 연 것.건정심 재편 과정에서 위원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실련은 복지부가 10년간 가입자 대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외곽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들은 경실련의 퇴출을 친의료, 친제약적 산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건정심의 역할에 관한 재고찰을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항변한 것이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물론 건정심 심의 의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켰다.공개토론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따지고 보면 이같은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건정심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이지 독립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건정심 회의체의 합의사항에 장관이 대체로 승복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실무자 발언의 골자다.이는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권을 지목한 발언으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역할을 축소 내지 격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하다.건정심에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 위원이 8인씩 동수로 참여한다.이해관계가 얽힌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의 필연적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캐스팅 보트역할은 공익이 담당하는데, 여기에 복지부의 정책방향, 즉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다.그런데 대표성 있는 각 당사자들이 건정심을 통해 첨예한 이해사슬을 풀어내고 합의한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뒤집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또한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기구로 한정한 점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결재권자의 권한을 각인시킨 면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건정심 본연의 태생을 부정한 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재편에서 공급자 편향성을 읽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모욕적"이라고 일갈했다.부처 산하 회의체 재편이 소송으로 비화된 초유의 난국을 지나며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십분 양보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 왔지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 사회적 합의기구의 지향점을 어그러뜨린 복지부 식견이 아쉬움을 남긴다.

중동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유치, 삼성, 현대의 국제시장에서의 약진 등 우리의 꿈을 한껏 부풀게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곧 실현될 것 같다. 그러나 희망찬 청사진에 찬물을 끼?b는 뉴스가 신문의 행간을 장식한다.교재 채택, 방과 후 수업의 운영권을 놓고 교육자들에게 뒷돈이 전해졌다느니 주택건설조합 간부의 건설업자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 수십년 전 필자가 학교다니던 시절 별로 쓰지도 않는 조각칼을 단체로 구매한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든다.위와 같은 뒷돈 거래의 특징은 가르치는 학생, 입주할 사람들에게 제공될 상품, 기자재의 선택에 따라서 금품이 오가는 것이다. 이를 리베이트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불실한 교재나 건설기자재가 공급되어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깨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안타깝게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계도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분야 보다 리베이트가 더 만연되고 이제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성행된다고 한다. 부풀려진 통계겠지만 전체 의약품생산액의 10~15%까지 추산하면서 그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촉망받는 집단인 의사, 약사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 등이 대상이라니 통탄할 일이다.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의약품, 재료 등의 채택, 처방에 따라 의사·약사 또는 병의원·약국에게 제약사(도소매업소 포함)가 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태도 다양하여 현금,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접대, 연구비, 해외학회비 지원, 학술연구사업비 지원 등 다양하다. 위와 같은 교재를 채택, 건설기자재 납품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사람의 생명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 처벌된 예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 못한다.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한다. 존경 받아야 할 의사가 신뢰를 잃음으로 인한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치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정 약을 처방하는 이면에는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지배하니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약사로서도 부끄러운 집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맹자(孟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人生三樂)라고 하였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연세대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행정고시 16회-전 보건복지부 차관-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보다 심각한 것은 효능보다는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이나 재료의 채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데 있다. 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항생제, 의약품목 수 등에 있어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불실한 약품이나 재료를 쓰고도 리베이트가 가격에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국민의료비를 높이는 것이다.리베이트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품질 경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도 반드시 거쳐야 할 장애물이다.오래전 일본에서도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정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권이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한하다.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겁내고 있을 정도로 바뀌는 것만 보아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같은 지역에서 약 100m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했다.기존에 운영하던 약국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긴 불가피한 이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새롭게 약국을 개업하자, 이웃약사의 상상치도 못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이웃약사는 주변 병의원을 돌며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도록 로비까지 펼쳤다는 후문이다.같은 반회에 소속된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인접해 개업을 했다니 속상할 만도 하다. A약사의 사정이나 한번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A약사는 이웃약사 눈치가 보여 입간판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약국간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같은 건물 상위층에 약국이 개업을 한다거나 새롭게 개업한 약국이 환자유치를 위해 조제료 할인과 난매행위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과도한 입지 경쟁, 약사의 실력이 아닌 병원과의 인접도가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생긴 슬픈일이다.'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횡행한 약국 현실에서 개업을 해도 주변약국에 떡 돌리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웃약사 눈치보며 약국 간판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요즘 약사들의 자화상이다.이제 곧 설날이다. 주변 약사들을 찾아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는 덕담 한마디 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부가 7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상당부문 엿보인다.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복합제 약가우대 방안이나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약가인센티브 부여, M&A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신약개발 펀드 조성 등의 당근정책은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업계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특히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명문화시켰다는 점은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약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발표한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약업계가 이같은 제약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접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있다.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 말미에 명시해 놓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이고, 이를 2월중 복지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니 업계가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가구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만큼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제약산업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업계가 다양한 육성책을 접하고도,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니라 ‘제약산업 퇴보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업계를 대상으로 저가구매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일선 제약기업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