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와 이들을 고용한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또 한 차례 약국가의 카운터 고용이 외부로 드러났다.그러나 카운터를 포함한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아 특사경 차원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식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약국가에서는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지만 이제는 병폐라기 보다는 감각이 무뎌져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혹자는 지나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사회 임원 약국에서부터 카운터 고용에 대한 뒷 말이 흘러 나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이 약국가에 자연스럽게 떠돌 정도라면 일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지역 약사회도, 정부나 보건소도 장님이 아닌 이상 의지만 보인다면 단속이 가능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역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렇지 않고서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나 고발, 근절, 척결 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길은 없다.때문에 이제는 카운터 고용 등으로 여론에 멱살을 잡히는 것보다는 보편화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합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여겨진다.어차피 근절하지도 못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를 합법화, 양성화할 경우 약국 운영에 편의성을 높이고 마음의 짐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일반약 슈퍼판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슈퍼로 넘기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약국의 '종업원'과 슈퍼의 '아저씨'는 엄연히 다르다는 훌륭한 논리로 무장한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친다면 정부의 주장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대함과 약국 밖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냉혹함을 동시에 갖춘 약사 사회라면 능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전부터 투쟁을 경고했다. 의협 수장인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통과 이후 전 회원 서신을 통해 10만 회원 궐기대회 의지까지 천명했다.5월 초까지만 해도 의협은 '쌍벌제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뿐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 개선, 원격의료 반대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희생당해온(?) 의료계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우선 의협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이전까지 의료계가 유리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정부와 의협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곯을 만큼 곯아버린 회원과 각 시도의사회는 의협을 배제하고 10년 전 의약분업 때와 같이 '비대위'를 구성, 강경 투쟁에 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결국 보다 못한 김해시의사회가 쌍벌제에 대응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1곳이 '영맨 출금'을 선언했다.이어 울산시의사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서 보듯 회원의 70% 이상이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투쟁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자못 회장단의 결단이 궁금하다.지난 두 달여간 말 뿐이었던 강경 투쟁이 과연 쌍벌제를 기폭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10년 전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과연 시도회장단의 끝장 토론으로 의료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의료계, 이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하위법령 손질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쌍벌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동일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갑을관계를 선언적으로 깬 분기점이 됐지만, 포괄적 법 규정만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데일리팜은 오늘(16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쌍벌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다.정책 실무자와 의약계,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는 이번 포럼에서는 쌍벌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실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쌍벌죄는 법제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료계에 미칠 가공할 영향력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때문에 현장의 혼란수습을 좌우할 하위법령 확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표적으로 기부행위는 업계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는 논란지대다.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 기부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법령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반면 쌍벌죄 처벌예외 대상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세부규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회전기일과 적정 할인율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범위에 대해서도 도매와 요양기관간 견해차가 존재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외 신고포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장치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울에 그치거나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장치가 야기하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된다.약가인하, 공정규약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겹겹이 적용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현재 법령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보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 지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바라고 있다. 쌍벌죄의 명확한 시그널과 보완장치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내실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발의했다.특히나 정부가 만든 법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이 법안에 대해 최근에는 지역의사회의 반대 입장에 나오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의사단체들의 경우 ‘의료’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시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 국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주요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런 주장에는 의사들의 권한과 역할의 축소를 경계하는 눈빛이 읽힌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 법률안을 이번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법률로 보고 있다.사실 그동안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 전부 포함되다시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런 점에서 분명 건강관리서비스법 안은 ‘의료민영화’의 종합판이자, 직접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법률임이 분명해 보인다.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는 예전 노무현정부와 다른 MB정부 만의 독특한 정책이라는 점이다.이미 주지하다시피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관련 상당한 정책이 지난 노무현 정부때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때 검토되거나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 순수한 MB정부의 창작물이다.여기서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평생건강관리’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건사업의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MB정부에서 이러한 보건사업의 목표가 실종되었으며, 더군다나 이를 ‘시장화’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노무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11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주요한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풀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 자료집 22, 26쪽).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세우고자 하는 정책도 입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자료에서는 달라졌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업무보고 자료집 27쪽).이런 점에서 볼 때 MB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결코 굽히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통해 우회하는 작전을 고려한 듯하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 작전은 실패할 것 같다.‘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관리’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큰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의약분업도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킨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최소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라는 원칙을 강화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소한 이처럼 원칙과 명분, 국민을 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전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겼고, 전국민의 이익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시장화를 통한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군다나 이 법률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전면적 추진을 꾀하려 한다면, ‘촛불’이라는 국민의 저항만 또 다시 불러낼 뿐일 것이다. MB정부의 창작물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실패로 돌아갈 운명 놓인 셈이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신고포상 기준을 발표했다.신고사실을 기반으로 조사를 벌여 피신고 제약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등은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다.공정위는 또 증거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서 신고한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창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발효되자 내부고발과 폭로, 협박이 잇따를까 노심초사한 모습이었다.데일리팜 취재에서 한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약협회도 덩달아 이 시행령이 공포되자 내부단속 등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제약사에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제약사들에게는 자기변신과 혁신에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실제 상당수 제약사들은 정부의 메시지에 화답해 새로운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혼심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해 몇푼 안되는 이익에 목을 매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쌍벌죄가 발효되고 신고포상이 강화되는 것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는 제약기업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리베이트 쌍벌죄와 더불어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아직까지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업사원은 물론 제약회사는 좌불안석,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감성교육, 애사심 고취 교육 등 여기 저기 불려다기기 일수고, 영업방식에 대한 급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악의적 내부고발자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때문에 요즘 포상금 제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내부적 폐단에 대한 개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여기 저기서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회사가 단 한곳이라도 있겟느냐', '인사상 불이익 등 회사에 앙심을 품은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타 산업 비리는 뒷전이고 왜 제약산업에 메스를 드는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제약산업이 만만해서 아니냐'는 등 뒤가 구린 사람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내부 정화장치다. 더 나아가 감사원,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뿌리 뽑아야 마땅한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사회 정화 장치다.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세상을 떠들섞하게 했던 삼성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사례에서도 명확히 들어난 바 있다.바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을 위해 제도 시행에 급급할게 아닌, 내부 비리 폭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그나마 국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법안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상정, 심의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아쉽게도 선후가 뒤바뀌긴 했지만, 국회는 시급히 보호법안을 심의,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소리만 요란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