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계 내에서는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한창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TF를,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TF를 각각 구성해 분업이 가져온 의약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TF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업을 바라보는 양 단체의 시각은 동일한 제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약사회 내에서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의협에서는 약사의 불법행위나 조제실수 등을 수집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평가작업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이쯤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의약분업 평가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양 단체의 평가작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분업 10년 동안 평행선처럼 이어진 양 단체의 주장들이 또 다시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상대단체의 합의 없이는 시행조차 불가능한 방안들을 쏟아낸 채 TF에서 마련된 '훌륭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상대가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분업 평가도 해야할 일이지만 양 단체가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쉽지 않겠지만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업 평가TF를 구성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분업에 대한 자신들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그렇습니다. '1원'의 가격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한금액이하로(비록 '1원' 보다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싸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본인부담금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 처럼, 10월 1일 이후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상한가의 70%입니다. 약국에서 '1원' 보다 더 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한다 해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자료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약값은 상한가의 70%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려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예로 든 ‘공단부담액’ 수식을 보세요. 복잡하지요. 이거 쉽게 쓰면 이렇게 되요.공단부담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X 0.7 결국 공단부담액은 ‘시장통 실거래가’가 되어도 종전과 같은 상한금액의 70%가 됩니다.이것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실체입니다.한 쪽의 불법 리베이트는 ‘시장통 실거래가’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대치되었고, 다른 쪽은 약값을 아무리 싸게 사도 종전과 같은 상한가의 70%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불 되는 것.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줄지 않습니다.이것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죠? 답: 찬성과 공동구매그래도, 대한약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문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계산해 보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구입가격은 병원의 경우 상한가의 22%이하, 약국의 경우 상한가의 30%이하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관련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

경기 지역 모 분회장은 상급회가 자율점검 결과 보고를 요청해오자 한숨을 지었다.이 분회장은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회원들을 계도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보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분 회장은 "약사회에 자율지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분회가 회원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귀띔했다.복지부가 약사회에 올해 자율점검 결과와 내년부터 연 2회 자율점검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요청에 일선 분회장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자율점검을 이후에도 시민들의 민원, 시민단체와 국회의 문제제기가 계속된다며 정부 차원의 기획감시가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약사회 임원들이 카운터 고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자율점검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전문카운터, 면대약국이 척결될 수 있다면 공권력의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식약청, 보건소 등의 약사감시 이후에도 버젓이 활동하는 카운터, 끊이지 않는 면대약국 논란 등을 수없이 경험한 약사들은 자율점검도 정부의 약사감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결국 약사회 임원과 일선약사들은 카운터 척결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론과 철학에서는 괴리를 보인다는 이야기다.그러나 타율보다는 자율이 좋다. 자율정화가 타율점검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수십년째 사라지지 않는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카운터, 면대약국 문제는 약사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약사 스스로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약사사회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래 환자부담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해결될까?정부가 또 다시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매년 이 맘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왔다.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변함이 없이 똑같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과 관련해서도 대학병원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의원급의 외래 환자가 줄고 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다.이젠 귀에 박힐 정도다. ‘감기’ 환자와 같이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는 현실은 당연히 문제다.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감기환자보다는 중증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건 지극히 옳다.복지부, ‘환자쏠림’ 해결보다 ‘건보지출 절감’에만 관심 가져문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다.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학병원에 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그러나 정작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학병원에게 면책을 주는 셈이다.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는다.물론, 올해는 질환을 구분하여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에 갈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게는 면책을 주고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접근법에는 변함이 없다.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줄이면 된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목표로 삼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오다 보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사라진지 오래다.‘환자 본인부담’ 늘려서 대학병원 외래 환자 줄었는지 평가하라정부는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 쏠림을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9년 7월 1일 대학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높인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생략하고 싶어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보면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빠져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그래놓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다시 ‘환자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근거’를 가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국민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 너무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환자쏠림’ 해결위해 ‘수가차등화 + 환자 인센티브’ 추진해야방향을 돌려야 한다. 진짜 문제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쏠림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 있다.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이다.하나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과 중증도를 가지고 구분하여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환자쏠림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단골의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환자들이 ‘단골의원’을 정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며, 병원 입원시에도 ‘단골의원’을 거치도록 하되, 이런 단골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지금까지 정부가 환자에게 ‘페널티’만 부여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의 행태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모르지 않는 복지부,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한가? 사실 이런 정책 대안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안한다. 그리고 환자부담으로 떠넘긴다.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 국민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환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그만인가? 외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행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인가?만일 이번에도 환자본인부담률 인상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만 부추기고, 환자부담만 늘게 될 것이다.이제 그만해야 한다. 복지부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등 도매업계가 처한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이 회장의 뜻이지만, 도매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기정 사실이다.특히 그동안 도매업계 최대 치부로 지적돼왔던 회원사간 분열 양상은 이 위기 강도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일례로 과거 대 쥴릭투쟁 때도, 그리고 최근 유통일원화 유예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매업계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돌이켜 보면, 지금의 위기는 도매업계가 자초한 셈이다.줄곧 도매업계는 한지붕 두가족 생활을 지속해왔다. 크게 약국주력과 병원주력 종합도매상으로 양분됐던 것.이로인해 도매업계는 의약분업 등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병원, 약국, 제약사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서로를 헐뜯으며 경쟁사 거래선을 빼앗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 뒷돈을 주는 출혈경쟁을 지속했고, 이는 결국 대규모 부도사태를 초래했다.제약사들의 여신강화 등 도매 압박이 강화된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최근에도 이 같은 양상은 계속된다. 국공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가낙찰 현상이 제약사와 사전 협상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병원들이 성분명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품 선택권은 도매에게 있음에도 불구, 그 잇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물론 업계 상황은 무시하고 저가낙찰을 종용하는 병원도 잘못이다. 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 오더권을 확보하고 원내코드 입성을 해야 입지를 굳힐 수있다는 계산이 1순위였을 것이다.하지만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 악화와 업계에 몰고올 추후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나하나 잘 살아보자고 선택한 길이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 혼탁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11월 28일이되면 더욱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지도 모른다.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포기형 영세업체가 인정 백마진 이외 뒷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렇게 되면 도매업계는 겉잡을 수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서두에서도 강조했지만, 도매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도랑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도매업체가 나와서는 안된다.도매업계에가 대동단결의 모습으로 위기를 타계해 나가야한다는 말이다.

지난 10년간 바이오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는 풍부해졌다.그러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이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에 대한 분석에 치중됨으로써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신약연구개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신약후보물질수는 감소추세다.신약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도의 검증도 없이 낙관적인 예측에만 근거 하여 기존의 후보물질 도출방식을 버리고 고속검색기술, 대규모 유전자 뱅크 등의 신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장만 해온 까닭이다.의약화학 연구자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한 생물학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전주기적인 신약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일부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다.신약연구개발은 첨단 신기술의 도입이 우선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의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 연구개발 역량과 시스템의 조화로운 전환, 전주기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생산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정부 부처별로 글로벌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고 경쟁적으로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연구주체자의 보유 역량과 시장을 무시한 신약개발의 지원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국내 제약산업의 강점분야인 합성의약품분야의 신물질 설계 및 합성, 고효율 약효검색기술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 선진국에 의한 독점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개발기술의 예속화를 방지하고 기술력을 한 단계 상승시켜 글로벌 시장의 조기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으로 분석한 2010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신약파이프라인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의약품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항목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의약품개발에 있어서 보유역량이나 시장성 보다는 정부정책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반면에 화합물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보다 미래시장 성장 및 시장진입가능성, 국내 기술역량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약기업은 현재 보유기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2009년부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글로벌시장 진출경험이 열악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준으로는 투자의 사업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미국의료개혁법안에 포함된 Biosimilar Pathway를 분석 해보면 더욱 더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육성에 달려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신약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변해야 글로벌 무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정부는 그동안 국내의 제한된 신약개발 자원을 가지고 힘들게 축적한 많은 연구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거나 신약후보물질의 파이프라인 구축 등 혁신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한 신약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신약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재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제약산업이 성숙할 때 국민건강 주권과 생존권 역시 보존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최우선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자동차를 팔아서 약을 사 먹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