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 조경애 대표(무상의료포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의료민영화 추진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복지부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

제주도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설립을 허용한다지만, 문제는 그게 어디 생각대로 되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다른 경제특구나 혁신도시 등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상황은 논의 주제에 ‘의료산업화’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첫 회의 때 이미 공지한 논의 주제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의료산업화 주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의료산업화가 의료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제도와 보장성, 공공의료와 같은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가 의료산업화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의 경제적 효과만을 궁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존재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다.

기재부, 지경부가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를 외치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부는 민영화․산업화가 아닌 공공성과 보장성을 이야기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정부 들어 복지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이나 취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 예상치, 추정치 이외에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복지부가 정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들의 고충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상대방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그리고, 그래야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