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 그리고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그 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로 한 12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장관 면담을 위해 대절한 버스를 타고 복지부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진 장관은 끝내 곁을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일간신문 성명 광고와 이날 결의대회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사전 면담 약속이 없었던 만큼 장관이 반드시 이들 앞에 나서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날 발표할 정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동안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사전예고 없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 차관이나 실장, 담당 과장 등이 내려와 형식적으로라도 귀를 열어줬다. 하지만 CEO들을 상대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안요원들 뿐이었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을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느껴진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의 입장 차이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먼저 말문을 닫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약산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 약가 정책이 미래 제약산업을 틀림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의 당위성을 몇 번이고 설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통자체를 막으려는 태도는 대체 뭔가. 국내 제약회사나 이 곳의 대표들은 결코 파렴치한이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대외적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산물이자 통과 의례 과정이다. 그리고 개선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불법 리베이트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고 해서 파렴치한 취급을 당해서도 안된다. 국내 제약산업이 없었던들 오늘날 세계 1등이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을까. 복지부는 소통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혁신형 제약 중심 산업 재편'이라는 주장을 업계가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내일(1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후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신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보재정이 절감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 못지 않게 확고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 인하 방안은 문제가 많다. 고시에 의지한 재량권 일탈이나, 새 기준의 소급 적용 등 법적 문제가 내포돼 있을 뿐 아니라 약가인하 근거 역시 박약하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현행 80% 수준에서 50%대로 왜 낮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거라면 '국내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여러차례 약가를 내렸으나 누구도 죽지 않더라'는 경험칙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높다는 주장 역시 논란거리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다.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가 많다는 것을 악의 축으로 내세워 이를 약가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제약회사들의 그 우려점을 정부는 제약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듯하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충실한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약가 인하정책이 정부 뜻대로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먼저 고꾸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만을 생각해 약가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면 차라리 제네릭 전문회사를 차리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국부를 창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고 실업 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화수분으로서의 제약사를 원한다면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제 조건은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공동으로 신뢰할 만한 곳에 연구를 맡긴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의 플랜'을 짜야 한다.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산업의 속성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 개발한 정책은 필연 뒤탈을 부르게 돼 있다. 산업은 한번 붕괴되고 나면 재건이 어렵지 않은가. 다시말해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시행착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책은 어땠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산 의약품의 품질제고 보다는 대량생산 시스템만 이끈 초기 GMP 정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시행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제네릭 천국을 만든 위탁생동 등을 복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자양분으로 오늘 날 정부가 말하는 영세기업이 난립한 것인데 책임을 산업계로만 돌리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과거 선배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발뺌을 해서도 안된다. 한편 진 장관 브리핑에 앞서 제약회사 CEO 150여명도 12일 한국제약협회 앞 마당에 모여 제약업계 11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은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여러 약가인하 정책이 종료될 2014년 이후 약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계도 정부처럼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새 정책에 늘 시행유예를 외치거나 '다 죽는다'고 흡소만해오다 오늘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과 산업의 미래를 놓고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국엔 살아남더라'라는 정부와 '다 죽는다'는 산업계의 추상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은 무책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권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안에 기허가 의약품 3만9254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전면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현 분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달라진 의약품 안전성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 하다. 또 안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가 새롭게 자리잡히면, 소비자들이 최적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하던 식약청이 전면 재분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미리 품목을 선정해 놓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떠돌고 있다. 식약청은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내 마무리지으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생동성파동이나, 탈크 등 역사적 사안에서 흔들려 온 식약청에게 이번 전면 재검토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자칫 용역연구를 받은 기관이 발주처 희망대로 결과를 용의주도하게 변질시키듯해서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도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 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런 만큼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문가 그룹 역시 쟁쟁한 식약청이 '전문가 양심'으로만 이번 전면 재분류 작업에 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 지혜의 겉모습'만 흉내내 히알우론산과 락툴로오즈, 파모티딘10mg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모두 허용한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은 반면교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적응증별 맞춤분류라는 긍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 현장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고려하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만이 행동지침인 식약청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한국제약협회가 5일과 8일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답답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지만, 과연 어떤 피드백을 얻었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광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럴 돈이 있다면…"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1억원의 거금을 들인 이번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낼 재간은 없다. 다만, 안하는 것보다야 나았지 않았겠느냐는 위안만 남았을 따름이다. 일간신문에는 이해 다툼을 갖는 사람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지만, 솔직히 광고를 낸 사람들을 제외하면 숙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연에 공연히 끼어들어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약산업이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주고 받는 어두운 집단으로 인식돼 있을 것이다. 공중파를 비롯해 각종 일간신문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믿음은 채 자라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아그라나 글리벡처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신약도 개발하지 못한 처지다.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번 광고는 바로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른 정책을 희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산업계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자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명 광고로 종근당의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로 시작해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로 끝난다. 제약업계는 늦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쌓아나가야 한다.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같은 경우 자사 광고에 제약협회의 이름으로 '제약산업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문구를 싣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다. 광고 못지 않게 근원적인 해법은 비아그라나, 글리벡같은 약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매우 온순하며, 철저히 정책에 순응해 왔던 제약업계가 5일과 8일 '약가 일괄인하'가 골자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광고를 일간 신문에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회사 CEO 100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록을 첨부, 청와대 등 요로에 약가인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 예정인 광고를 통해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며, 결과적으로 제약 후진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2만 명에 달하는 고용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요구는 2014년 이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총 20% 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목록사업 종료 이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제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패키지 약가인하 기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전에 추가 약가인하는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이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글로벌 도전없이 내수 지향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무자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하부재로 제약산업을 복속시키려는 정책이 건보재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이 제약산업은 골병이 들고 결국 무너질테니 말이다. 작년 4월6일 시장형 실거래제 도입과 관련, 성명 광고를 냈다가 하루 뒤 보건날 기념식장에서 전재희 장관의 노골적인 질책을 받고 금세 고개를 숙였던 심약한 제약업계가 다시 광고를 냈다면 그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의 국부 창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마땅한 복지부가 한 쪽 눈은 감은 채 한쪽 눈으로만 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옳은 결정일지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의 선택이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으로도, 일본 의 제약산업으로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