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중산층의 마지막 파수꾼이다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서울 하늘 아래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서울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들과 민·관 합동 월동대책 추진반을 운영하며 서민 주거지역을 찾아가 월동 준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반은 쪽방촌, 거리 노숙인, 결식아동, 한부모 가정, 고시촌, 재개발 철거지 등 영세 서민들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월동대책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곧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박원순 표’ 복지정책을 여럿 발표하고 있다.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박 시장은 첫 서명을 2014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발표하고, 시청 및 산하단체 비정규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 택시카드 수수료 2.1% 단계적 인하 등 여러 복지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또 한미 FTA의 ISD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Mb정부는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과도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4대강 파괴가,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서민경제 파괴가,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콘크리트 칠과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에 현 MB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서울시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만 봐도 그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서울에는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수는 가장 많지만 오히려 공공적 의료서비스는 가장 적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의료비는 가장 높고 건강 불평등은 심화된 도시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분노와 외침이 사회전반 밑바닥에 가득하다. 이제 그 분노와 외침은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정치를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각성과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운동을 개척하고 앞장서서 투신해왔던 박원순을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월동대책에 신경써왔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박 시장의 공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하면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과 '사회투자기금' 조성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시장 임기를 넘어 2018년까지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최저선'과 그보다 한 단계 질 높은 '적정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간부는 최근 OECD 기준에 맞춘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주거·여성·교육·보육·의료 등 8개 영역별로 각각 마련하고,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은 이유는 그의 당선이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일부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한걸음이며, 자본과 이윤이 주인인 1%의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주인인 99%의 세상으로 바꾸는 첫 걸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약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에서도 약사는 박원순, 의사는 나경원 이라고 도식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박원순 후보 쪽을 지지했었다. 민주당 편이냐 한나라당 편이냐를 떠나 공약으로 비교해도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며, 서민들을 위한 공립의료기관을 지켜내고, 의료인과 시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보건강화를 통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약사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약정책이 슈퍼판매 대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이심전심으로 느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야간 휴일 시간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콜서비스와 야간. 휴일 클리닉 운영 공약의 이행을 위해 서울소재 보건소를 평일 늦은 시간과 공휴일까지 진료 부분을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약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엠비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또 재계가 재를 뿌리려는 듯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재계는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통과 법안 33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포함)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린다며 이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62건의 입법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99개 가진 자가 나머지 1개 마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재계는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들의 속을 모르겠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들의 지나친 탐욕에 반대해 전 세계로 번지는 오큐파이 열풍에, 오히려 잘 사는 선진국들이나 재벌들을 위한 FTA에 반대하는 촛불이 다시 일어나고 부자들만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럼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MB의 국정이 어긋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MB정부는 이 나라의 중산층을 초토화 시키며 이미 갖은 자에게 더 주는 정책이요, 박원순 시장은 없는 자에게 - 부족한 자에게 재원을 먼저 풀자는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다.

그래서 유통재벌 언론재벌을 위한 SSM, 종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는 더 잘사는 나라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과정이 바로 FTA, WTO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반대로 소외층, 부족한 층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나라당 마저 “부자정당 탈피”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편만 든다는 지금의 이미지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고전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노동당의 전매특허인 '부자 증세'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불편이란 명분을 내밀지만 의약품 슈퍼판매도 그들의 시장 확대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MB와 재계가 이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레임덕에 빠진 MB, 청와대에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으며, 국민들도 FTA를 통해 그리고 서민들의 업종인 통닭, 피자, 문구, 인테리어까지 파고드는 재벌들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다.

약사법 개악저지는 단순히 약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 시대 중산층의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나라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보호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로 대별되는 세력보다는 박원순류의 세력이 양극화를 막아내고 우리사회를 진정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