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공염불' 안된다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쌍벌제 한계론 마저 떠 오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약가일괄인하 확정 빌미도 리베이트 관행이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20~30%를 의약사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판단, 평균 14%대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최종 카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상을 잠시나마 늦춰보자는 임시방편책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하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쌍벌제 한계를 인정하고 나선것 아니냐는 점이다. 쌍벌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못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쌍벌제 한계는 특진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돌입했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일례로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사건'이다. 당시 의사 1000여 명, 국·내외 유명 제약사 15곳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업계는 경악했다. 이후 울산청은 시시각각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제약사와 의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지금 울산청은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계좌를 추적했던게 문제가 됐다.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도 참혹했다. 연루 의사 1000여 명이라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10여 명 안팍의 공보의와 생계형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는 쌍벌제 처벌건도 없었다.

시작만 요란했던 것은 검찰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게 전담반의 유일한 성과다.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다.

검·경 모두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쌍벌제 한계론이 흘러나온다. 검·경 스스로도 쌍벌제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외압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대 미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폭행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됐고 싸움의 원인도 리베이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결론 낼지, 아니면 대형병원 의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아니 반드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의사 반발에도 불구,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