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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의 소통(疏通)이 필요하다최근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약사회는 이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의약품은 오남용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와서 다시 "약 좋다고 남용말고 약 모르고 오용말자"라는 해묵은 구호를 외쳐야 한단 말인가?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응급 입원 환자의 8%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며, 입원 환자의 7%는 입원 중 먹은 처방약에 의해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며, 입원환자 1000명 중 3명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1998년의 추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입원 환자 중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미국에서 가장 큰 약 문제는 슈퍼 판매 의약품이다. 매년 거의 20만 명이 수퍼 판매약을 잘못 복용해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한 미국 의사들이 한 말이다. 의정부에서 개업한 함약사라는 분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한국일보 6월 28일자에 실렸다. 약사가 외국 사례 들어 '반격'이라는 제목으로.미국 의사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협회가 수퍼 판매를 앞장 서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라면 모를까 의사가 수퍼 판매에 앞장 서는 것은 적어도 내 상식에는 반(反) 하는 일이다.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 건강이 엄청난 위협 하에 놓이게 되는데도 진정 '불편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수퍼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약을 사기가 그렇게 불편한가?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독도는 우리 땅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의약품의 수퍼 판매도 꼭 독도 같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 번 떠들다 보니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생긴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일본처럼 아무 말이나 반복해서 주장하면 나중에는 나름대로 논리(?)도 개발되고 설득력 (?)도 생기는 모양이다. 독도만큼이나 짜증나는 일이다.돌아보면 세상에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왔다. 약계만 해도 그렇다. 한약분쟁시 여론인지 정치인지 모르는 무언가의 산물로 '한약사'라는 직종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약사 제도는 옳은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 약대 6년제를 추진할 때에도 정부는 소위 통6년제를 주장하는 약학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2+4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몇 년 전 약대협의회는 6년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0~80명의 정원이 필요하니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건의와는 정반대로 정원 20~25명의 초미니 약대를 15개나 신설해 버렸다.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무색해 보인다. 또 최근 제약업계는 유례없이 가혹한 약가 인하 정책에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울고 있다.세상이 꼭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왜 약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원인은 외부와 함께 약계 내부에도 있을 것이다. 외부의 원인은 아무래도 거대한 파워 게임에 있는 것 같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여론이 되는 세상에서는 약자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약계 내부의 원인은 다시 본질(本質)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질에는 약사의 직무 수행, 약학 교육, 우수한 신약개발 같은 내용 들이 해당될 것이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의 본질이라는 내공(內攻)부터 충실히 다져야 함은 공자님 말씀처럼 지당한 말씀이라 하겠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맞춤약제학 (Individualized Pharmaceutics)'의 실현이 21세기 약학 본질의 충실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내부에 있는 부수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여기서 잠깐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細胞)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세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우선 핵(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생명에 관한 DNA 정보 등이 핵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이 핵심적(核心的)인 것은 틀림없지만 핵만 있다고 세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포질(細胞質)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 (細胞膜)이 있어야 한다. 세포질의 존재 이유는 핵의 1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마도 사회약학 (사회약학)이 약학에 있어서 세포질에 해당되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그 다음 세포막의 일차 존재 이유는 핵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세포막은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세포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소통자 (疏通者)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이 없이는 울타리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약사의 직능(職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성실한 복무 같은, 말하자면 세포핵같은 본질적 (本質的)인 장치 이외에도, 핵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세포질이나 세포막 같은 부수적인 장치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계는 이를 몰랐거나 경황이 없어 이를 경시해 온 것이다.이제라도 약계에 세포막을 만들어야겠다. 약이라는 본질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울타리로서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疏通)을 위한 소통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세포막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다시 세포로 돌아가 보자. 세포막은 기본적으로는 지질(脂質)이지만, 막 중에는 수송체(輸送體)와 수용체(受容體)라고 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박혀 있다. 지질은 외부로부터 세포질 및 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은 외부 세계와의 정보 소통을 담당한다. 요컨대 약계도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으로 약이라는 본질을 둘러싸자는 이야기이다.약계도 이제 세계 최고의 연구 능력(서울약대), 신약개발, 임상약학 같은 본질적인 문제만으로 사회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만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같은 생각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대하기로 하자. 우선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그들의 비판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포핵 같은 벌거숭이로만 존재하는 약계의 주변에 세포막 같은 장치를 설치하야 하고, 그 막에 뛰어난 소통의 기능을 갖는 단백질 분자 같은 소통자를 심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려면 예컨대 약대에 법을 전공한 약사법규학 (藥事法規學) 교수와 경제를 전공한 약물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연구해 보면 약사회나 제약협회에도 비슷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약계(藥界)의 앞날에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시도에 이어 의약품의 재분류, 그리고 '임의분업' 추진을 위한 병원협회의 서명운동 같은 파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때마다 울보처럼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울보는 국민들도 지겨워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내막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선입관에 근거하여 어느 한편을 정죄(定罪)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남의 밥그릇은 자기의 반찬그릇만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통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지금 약계(藥界)에는 매스컴이나 정관계 그리고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다양하고 막강한 언로(言路)를 갖고 있는 의계(醫界)와 비교하면 대포 앞에 고무총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약계의 최후 보루(堡壘) 역시 여론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쌍방향 소통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단백질'같은 소통자 (疏通者)가 박혀 있는 세포막을 설치하자. 세포질도 채워 넣자.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길은 소통 (疏通) 외에 달리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2011-08-25 06:34:55데일리팜 -
약사사회 내부 정화가 먼저다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약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100만인 서명'이였다.집행부 조차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111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 약사회는 국민 여론이라는 큰 힘을 얻는데 성공했다.결코 적지 않은 111만명이라는 숫자에는 일선 약국들의 힘이 컸다. 너나할것 없이 서명운동에 뛰어든 약사들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상을 혼자 감당해 냈다.이과정에서 약사회는 물론 일선약국들이 느낀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관심도 차이'였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몇매 완료했는가의 척도가 아닌 자정의 노력 여부였다.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번약국, 5부제 참여, 카운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주위 약국들을 독려하고 나섰다.진수희 장관의 '복약지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스티커가 제작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한 결과로 111만명의 여론을 얻은 초석이자 일선 약국들의 노력이였다.하지만 서명운동 기간 확연이 차이난 약국간의 '온도차이'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장담 못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서명운동 참여율이 100% 또는 그렇지 못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있는 등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서명운동 시기에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의 B약국의 경우 카운터는 "약사님이 안계시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00만인 반대 서명을 설명했다. 다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반면 다른 약국은 카운터의 친절한(?) 복약지도와 더불어 일반약 판매를 거듭하는 등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약국들의 문제겠지만 자칫 역공을 당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주는 셈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안에서 공감하는게 먼저"라며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서명운동을 관심갖고 참여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이라는 식의 약국들도 많다"며 "자정의 노력은 뒷전이고 여전히 매출올리기에만 급급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공연히 퍼진 문제만큼 쉽게 해결책이 없다는 해석과 이미 약국 내 뿌리깊게 박힌 전통(?)들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일부 지역 약사들의 외침처럼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계획은 설득력 있는 논리다.다만 그 힘의 원친인 100만명 서명의 참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모 일간지 처럼 무지하지 않다. 앞으로의 사회를 내다볼줄 알았기에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필히 그 안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와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부의 단속이 필요하듯 약사회도 국회와 정부의 압박 이전에 약사사회 내부에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해결할 시점이 다가왔다.2011-08-24 23:49:16소재현 -
중소제약회사 목조르는 복지부복지부가 '반값 약가' 정책을 내놓으며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제약산업을 마구 깎아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영세하고 무능력한 국내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재정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것이다. 새 약가 인하 정책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제약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마저 심어주고 있다. 제약산업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토록 오도된 산업관을 갖고 있었는지 경악할 지경이다.▶뒤죽박죽된 약가정책과 산업정책 =그동안 복지부가 보험약가에 손을 댈 때는 새로운 제도에 기반했다.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30.7%의 가격을 인하해 의사 수가를 보전할 때 그랬다. 최초 20% 약가를 깎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도 그렇다. 2006년 12월29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5.3약제비 적정화'도 마찬가지다. 제도가 나왔고, 그에 따라 약가가 인하됐다.하지만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오리지널 약가를 100%로 할 때 2013년부터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히 53.5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인하 목표선은 뚜렷한데 무슨 제도인지 모른다. 다만,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추론이 다다. 약품비 비중만 해도 모수(분모)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거나, 환율기준으로 국내 약값이 비싸지 않다는 반론이 엄존한다. 그런데도 업계에 대고는 토달지 말라며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호통을 치고, 국민들에게는 제약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바쁘다.▶모순투성이 인 일물일가(一物一價) 정책 =복지부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하면, 향후 제약회사들이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물일가(一物一價)는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회사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다. 국산 신약 프리미엄 약가의 필요성은 통상문제를 내세워 거절하는 정부가 역차별에는 눈을 감고 있다. 품질 문제만해도 제약회사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저가원료를 쓰면 썼지 더 나은 원료를 쓸리 만무하다. 일물일가는 외형과 실질이 일란성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특히 일물일가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체계가 많은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됐지만, 계단식 약가체계를 가지면서 참조가격제로 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선진국은 대체 뭔가. 건보재정도 아끼면서 제네릭이 갖는 긍정적 가치도 걷어차지 않고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산업을 모두 살리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왜 우리나라는 가질수 없는지 답답하다.▶영세 제약사가 많고 신약개발 실적도 저조? =세계 제약업계의 기린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는 제약회사가 1만개도 넘는다. 글로벌 제약회사부터 소규모 제약회사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도전이 혁신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는 국산 신약이 15개에 불과하며 보험청구액 기준으로 1%에도 못미친다고 한탄하지만 이는 '의도적 과장'이다. 국산 신약개발이 움튼 것이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부터니까 2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문턱이 높다는 미국 FDA를 통과한 의약품도 있고, 위궤양치료제도 있으며, 기술수출도 적지 않다. 복지부 발표 며칠후 16호, 17호 국산 신약이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임상시험 품목 등 파이프라인도 많다. 정부가 모르고 이 같이 말을 했어도 문제고, 계산된 폄훼라도 문제다.복지부는 '글리벡과 매출액대비 17% 규모를 연구비로 쓴다'는 다국적사를 절대선으로 놓고 국내 제약산업을 재단했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컬러TV를 만들지는 못했다. 실제 다국적사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 국내사 평균의 2배가 넘는 고부가가치다. 판매관리비가 과도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건 제약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다국적본사나 국내사간 별반 차이가 없다. 제품을 만들어 종합 판매상에 넘기는 것으로 그만인 일반 공산품의 판관비를 잣대로 들이대 '국내 제약사 판관비는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정부는 그러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혜택을 줄 것이며, 이로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것이라고 순진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머니에 1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2만원을 빼앗고, 열심히 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유치원생들은 믿을 수 있을까. 실제 그렇게 한다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허울이다.▶영세 제약회사는 죽어 마땅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생태계에서 크든 작든 살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매출 1000억 미만 영세기업이 죽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의 저수지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뿐인가. 헌법 123조 3항이 뭔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출처가 없다. 진수희 장관은 '중소기업이 죽어야 제약산업이 산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이다. 참 편리한 말이 아닐 수 없다.▶약가 인하방향은 옳다. 문제는 급진적 조치 =제약산업계 스스로도 정부의 단계적 약가인하와 이로인해 기업들이 적자생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관건은 속도다. 각종 정책에 유예 요구를 반복해 온 제약업계의 2014년까지 유예론을 일방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애써 가꿔온 제약산업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눈앞에 둔 작년 9월 28일 복지부 보험약제 담당 과장은 제약산업 전문기자 대상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우리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태국의 약값이 오히려 훨씬 비싼 현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산업 무시하다 태국의 일이 우리일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가 정책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조정하기 쉽지 않다"며 "약값을 깎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정부가 밝혔듯 건보재정에 위험 싸인이 오고, 앞으로 고령사회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재정 못지않게 건강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역시 미래 건보재정을 튼실히 만드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투자다. 신약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듯, 큰 기업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 역시 아닐 것이다.산업정책은 콩나물을 키우듯 정성드려 물을 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물을 줘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세계 시장을 노크할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막 글로벌 시장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았는데, 물을 주던 복지부가 표변해 '왜 기대에 못미쳤느냐'며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국내 제약산업은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마당에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한몫 거들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약가인하 좋다. 제약산업 선진화 좋다. 하지만 숨 고르며 단계적으로 해야한다.2011-08-23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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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제소(提訴)한다"보건복지부(이하 "당국"이라 함)가 2011년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바른정책 재판소(가칭)'에 소장(訴狀)을 제출합니다.소 청구취지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소 청구원인은,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약제비 고비율의 원인들이 무엇이고 그 원인들의 약제비 고비율 기여 비중(중요도)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현 약가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검토나 분석 그리고 진단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상적인 자의적 판단만으로 잘 못 내려진 처방이며, 2012년 3월 이후 '건보약가를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무조건 일괄 소급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의약품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그 결과 값 비산 외국 의약품의 국내시장 지배로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오히려 높아지는 역작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당국은 이 정책 추진의 이유와 당위성이 될 첫 번째 핵심 문제로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국이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의도는 분명 '과다한 약품비는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약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들을 들여다보면 '약가 일괄인하 정책'추진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약가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듯 내놓은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세부 항목을 보면 그 중에서 '외국에 비해 높은 약품비'와 '약의 과다 사용과 고가 위주 처방' 자료는 '약가수준이 높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다만 '높은 약가로 가격 거품 존재' 자료는 검증해 볼 필요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약가 거품존재 증빙 근거로, 권순만씨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환율지수 기준에 의한 현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나,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측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매력지수 국가 간 비교자료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을 당사자인 제약업계 측의 검증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구매력지수 자체의 특성과 함정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의 필연성을 뒷받침할 유일한 핵심자료가 되고 있는 권순만씨의 구매력 지수 비교자료에 대해 신뢰성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구매력지수는 연구자의 구매력 평가 대상상품 선정의 상이(相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라도 지역과 시점 및 조사자 등에 의해 지수 산정에 사용될 구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오직 어느 한 연구자의 구매력지수 자료에 매달려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약가에 거품이 껴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결딴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문제로, 당국은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 난립' 및 '기술개발보다 판매 영업에 치중하는 후진적 경영구조' 문제 예시는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 제시된 문제점의 원인이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신뢰성 있는 제 3자의 객관적 상관관계 분석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업계를 잘 모르고 있는 당국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세 번째 문제로, 당국은 '높은 약품비와 후진적 제약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물론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상기 두 번째 문제 자료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아전인수식의 자의적인 해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국이 정책추진의 당위성으로 내 세우고 있는 문제 가지고는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높아 외국에 비해 약제비 비율이 높다'라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가 간 구매력지수 비교 자료는 정책추진 반대자 또는 객관적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문제 자료는 간접증거 자료도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타당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나쁜 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제약업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상장 제약사의 영업실적 분석 결과(일간보사 6194호, 2011.8.18)를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2010.10.1.부터 시행)가 추진될 때부터 우려했고 예상됐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4분의1 토막 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성장률도 공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종국으로 갈수록 제약업계가 야위어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그 의도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에서 밝혔듯이 '제약업계의 옥석(玉石)이 가려져' 겨우 몇몇만 살아남을 것이 분명합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나만으로도 약업계가 이렇게 극심한 영향을 받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초대형 태풍이 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억지로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판단됩니다.설령 당국 뜻대로 제약사의 옥석이 가려져 몇몇이 살아남는다 해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다 설상가상 '약가 일괄인하'까지 얻어맞아 극심한 그로기(Groggy)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제약회사들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세제지원을 해 준다고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되겠습니까?정작 제약산업 선진화의 주체인 현장의 목소리 즉 제약회사들의 읍소와 건의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위에 앉아 군림만하고 있는 정책추진자들의 입맛대로 후진적 제약산업이 선진적 제약산업으로 탈바꿈되겠습니까? 먹고살기도 급급할 텐데 말입니다. 당국이 지금 먹고살기 급급한 상태로 제약업계를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따라서 현재 당국이 권도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문제의 핵심인 국내 약가수준의 높낮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약업계와 신뢰성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검증결과 과연 약가수준이 높다하면 국민을 위해 건보 약가를 높은 수준만큼 인하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낮으면 약제비 고지출이 약가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011-08-22 06:44:54데일리팜 -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폭탄을 안게 됐다.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정책은 제약업계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감원은 물론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속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제약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제약업계가 취하는 행동은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다.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행동과 너무 비교된다.약사회는 2만 약사들을 동원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 낸데다, 힘을 집결시켜 시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협회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고, 복지부에 점잖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피켓 시위에 모인 CEO들도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적었다.참석했던 한 CEO는 "상당한 인원이 모일줄 알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 놀랐다"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광경이 연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제약업계 종사자는 무려 8만명이나 된다. 8만명이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수 십 만명의 밥줄이 걸린 일에 제약업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는 사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먼저 고쳐 소를 지켜야 할 때다.2011-08-22 06:30:00최봉영 -
진 장관 미디어 노출 연예인 급?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장관? TV 광고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장관?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해 던질 정치공세의 일단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허튼소리도 아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모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 장관이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고 질책할 예정이다.실제 약사들은 슈퍼판매 논란으로,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복지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장관 퇴진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박은수 의원은 진 장관 재임기간 지출된 광고홍보비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전재희 직전 장관 때와 비교해 대략 20배 가량 TV 등 미디어 노출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주장.그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광고출연이 잦은 왠만한 연예인만큼 나온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는 정치인인 진 장관이 '젯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관적인 분석이다.오는 29일이면 진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미디어 노출보다는 소통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정치공세는 받지 않았을 텐데, 자승자박이다.2011-08-18 09:07:51최은택 -
111만명이 '안전한 약사용' 요구했다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라면이나 과자처럼 슈퍼에서 의약품을 즉시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 호도됐던 '가성 여론'은 '111만명의 슈퍼판매 서명'으로 깨끗하게 정리됐다. 복지부가 오로지 국민편의 만을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편을 위해 국민편의가 내세워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이 변모됐기 때문이다.약사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111만명 서명은 그동안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믿음 마일리지'나 다름이 없다. 수십년을 국민들 곁에서 건강을 돌봐온데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다. 그런 만큼 약사들도 심기일전,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슈퍼 판매를 방관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기꺼이 서명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약사들도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과 서명과정에서 국민들의 속 마음을 본 만큼 스스로 한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복약지도 등 약사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온 약사의 역할만으로는 험난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세심하고 꼼꼼해야한다. 그래야 전문인 위상이 바로 서고 국민들 마음속에 믿음의 마일리지가 축적된다. 정부나 직능단체의 운명은 언제나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2011-08-18 06:41: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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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제약에 재원부족 전가, 옳은가최근 약업계가 온통 난리다.정부가 보험재정과 관련한 무리한 정책시행으로 약계가 시쳇말로 완죤(?) 쑥대밭이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국에 대한 조제료 삭감과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등이다.약사도 보험재정과 관계되는 한 당사자로서 정부의 고민을 일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조제료(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입은 손실은 개국약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마저 억누를 길이 없다. 게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부도덕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굳이 감정까지 드러낸다면 그 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오던 약사의 한사람으로써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이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첫째, 원칙적으로 재정 감당능력이 안되면 급여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급여범위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확대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모자라면 공급자의 몫에서 상당부분을 충당하려는 구상이 옳은지?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 능력 밖의 혜택을 주고 재원이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생각인지를 묻고 싶다. 둘째, 약국의 조제료등은 매년 공단(정부)과 개국약사(대표:대한약사회장)의 쌍방계약이므로, 계약 기간 내에 공단에서 각 약국으로 지급되는 약제비는 그해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 이다.무릇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일반적인 원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수가(手價)계약은 정부(갑)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조제료 등을 인하 할 수 있지만-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개국약사(을)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종속적.불평등 계약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세상 어디에 이런 불평등 계약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조제료 인하(의약품관리료)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는 강압적 조치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내용 또한 받아들 일수 없다.부디 정부는, 지금 개국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들이 조제료 삭감에 대한 일시적 반발정도로 치부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최소한 우리는 그 동안 정부정책에 가장 잘 순응 했던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약사는 특권을 누리고 싶지도 않지만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디 정책당국의 슬기로운 후속조치와 해법을 기대해본다.2011-08-16 13:44:17데일리팜 -
제약 CEO들이 파렴치한은 아니다한국제약협회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 그리고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그 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로 한 12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장관 면담을 위해 대절한 버스를 타고 복지부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진 장관은 끝내 곁을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일간신문 성명 광고와 이날 결의대회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물론 사전 면담 약속이 없었던 만큼 장관이 반드시 이들 앞에 나서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날 발표할 정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동안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사전예고 없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 차관이나 실장, 담당 과장 등이 내려와 형식적으로라도 귀를 열어줬다. 하지만 CEO들을 상대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안요원들 뿐이었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을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느껴진다.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의 입장 차이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먼저 말문을 닫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약산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 약가 정책이 미래 제약산업을 틀림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의 당위성을 몇 번이고 설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통자체를 막으려는 태도는 대체 뭔가.국내 제약회사나 이 곳의 대표들은 결코 파렴치한이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대외적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산물이자 통과 의례 과정이다. 그리고 개선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불법 리베이트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고 해서 파렴치한 취급을 당해서도 안된다. 국내 제약산업이 없었던들 오늘날 세계 1등이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을까. 복지부는 소통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혁신형 제약 중심 산업 재편'이라는 주장을 업계가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2011-08-16 06:49: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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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여력 없는데 혁신형기업이라니"약값이 반토막나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더 얄밉다. 제약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면 정말 오산이다.“복지부가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곁들였다. 내용은 그럴듯 하다.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하고,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글로벌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두고 제약업계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 대부분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을 줄이고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판관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형 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 자체가 ‘우는 아기 달래는’것 아니냐는 설명이다.제약사들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방침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제약사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R&D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돈을 벌어야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약가를 보장 받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의 당근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가 반토막 날 경우 제약사들은 적자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생산설비 투자도 불가능 하게 될것이다.정부는 약가를 한 없이 내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다시한번 정부에게 요구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시행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지금 제약사들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형 기업 지원’ 방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2011-08-16 06:40: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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