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수방관할 때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쳐서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물'의 명대사로 꼽히는 고현정의 대사중 하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직선제, 간선제)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면 자주 생각이 난다.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자 본인이 보건의료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민초 의사들에게 느낀 공통 특징은 '무관심'이다. 선택의원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의사 커뮤니티에 아직도 올라오고 있고, 수가협상이나 지불제도개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의협, 각 시도의사회 임원징 이외의 민초 의사에게 물으면 '모르쇠' 일변에 취재 의지가 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젊은의사들이 직선제 사수를 위해 들고 일어섰다. 전공의협은 회비 납부거부를 통해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공의협회의 대표성에 딴지를 건다. 실제 잘나가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협회 일에 관심이 없다.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교수들은 더 바쁘다. 외래에, 수술에, 학회일에 시간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둔고수의 포스를 놓지 않는다. 다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덕이라 여기는 선비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일반회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의협 및 시도의사회 대의원은 정치적으로 뭉쳐 자기들끼리 모여 다 해먹는다"고 입을 모아 비판한다. 간선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사들은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의사들의 대표자인 의협 회장은 다수의 의사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표단체 구성의 대전제가 아닌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3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의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에게 총 6건의 공소 혐의로 기소된 결과, 의학회장 유류대 지급과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비록 개인 착복의 목적이 아닌 의협 회무를 운용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문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데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경 회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 의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하지만 경 회장이 내년 4월말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경 회장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의협 집행부 또한 경 회장의 거취를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한만큼 항소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생각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로 부터 고발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된 경 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될 경우 쏟아지는 의사 회원들이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 회장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서울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들과 민·관 합동 월동대책 추진반을 운영하며 서민 주거지역을 찾아가 월동 준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반은 쪽방촌, 거리 노숙인, 결식아동, 한부모 가정, 고시촌, 재개발 철거지 등 영세 서민들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월동대책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곧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박원순 표’ 복지정책을 여럿 발표하고 있다.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박 시장은 첫 서명을 2014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발표하고, 시청 및 산하단체 비정규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 택시카드 수수료 2.1% 단계적 인하 등 여러 복지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또 한미 FTA의 ISD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Mb정부는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과도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4대강 파괴가,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서민경제 파괴가,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콘크리트 칠과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에 현 MB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서울시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만 봐도 그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서울에는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수는 가장 많지만 오히려 공공적 의료서비스는 가장 적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의료비는 가장 높고 건강 불평등은 심화된 도시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분노와 외침이 사회전반 밑바닥에 가득하다. 이제 그 분노와 외침은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정치를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각성과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운동을 개척하고 앞장서서 투신해왔던 박원순을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월동대책에 신경써왔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박 시장의 공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하면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과 '사회투자기금' 조성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시장 임기를 넘어 2018년까지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최저선'과 그보다 한 단계 질 높은 '적정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간부는 최근 OECD 기준에 맞춘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주거·여성·교육·보육·의료 등 8개 영역별로 각각 마련하고,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은 이유는 그의 당선이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일부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한걸음이며, 자본과 이윤이 주인인 1%의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주인인 99%의 세상으로 바꾸는 첫 걸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약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에서도 약사는 박원순, 의사는 나경원 이라고 도식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박원순 후보 쪽을 지지했었다. 민주당 편이냐 한나라당 편이냐를 떠나 공약으로 비교해도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며, 서민들을 위한 공립의료기관을 지켜내고, 의료인과 시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보건강화를 통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약사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약정책이 슈퍼판매 대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이심전심으로 느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야간 휴일 시간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콜서비스와 야간. 휴일 클리닉 운영 공약의 이행을 위해 서울소재 보건소를 평일 늦은 시간과 공휴일까지 진료 부분을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약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엠비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또 재계가 재를 뿌리려는 듯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재계는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통과 법안 33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포함)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린다며 이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62건의 입법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99개 가진 자가 나머지 1개 마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재계는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들의 속을 모르겠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들의 지나친 탐욕에 반대해 전 세계로 번지는 오큐파이 열풍에, 오히려 잘 사는 선진국들이나 재벌들을 위한 FTA에 반대하는 촛불이 다시 일어나고 부자들만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럼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MB의 국정이 어긋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MB정부는 이 나라의 중산층을 초토화 시키며 이미 갖은 자에게 더 주는 정책이요, 박원순 시장은 없는 자에게 - 부족한 자에게 재원을 먼저 풀자는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다. 그래서 유통재벌 언론재벌을 위한 SSM, 종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는 더 잘사는 나라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과정이 바로 FTA, WTO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반대로 소외층, 부족한 층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나라당 마저 “부자정당 탈피”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편만 든다는 지금의 이미지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고전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노동당의 전매특허인 '부자 증세'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불편이란 명분을 내밀지만 의약품 슈퍼판매도 그들의 시장 확대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MB와 재계가 이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레임덕에 빠진 MB, 청와대에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으며, 국민들도 FTA를 통해 그리고 서민들의 업종인 통닭, 피자, 문구, 인테리어까지 파고드는 재벌들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다. 약사법 개악저지는 단순히 약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 시대 중산층의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나라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보호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로 대별되는 세력보다는 박원순류의 세력이 양극화를 막아내고 우리사회를 진정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제약협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협회도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요.” 단계인하 시행과 약가인하 폭을 줄이기 위한 제약협회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원안대로 일괄인하를 확정하고 입안예고를 강행했다. 제약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에 공허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꺼번에 약가를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내심 단계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냐는 반론도 곧이어 제기된다. 현 집행부와 이사장단사들이 사퇴를 한다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약협회 집행부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데는 기자도 동의한다. 누군가는 복지부 일괄인하 강행과 관련해 십자가를 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론이 회자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침 제약협회가 오늘(9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총 궐기대회 일정을 확정한다. 제약협회는 잠정적으로 18일 여의도에서 일괄인하 반대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제약인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와 원료업체, CRO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약가일괄인하를 반대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제약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제약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하는 것보다 모든 제약인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 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해도 늦지않다.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쌍벌제 한계론 마저 떠 오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약가일괄인하 확정 빌미도 리베이트 관행이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20~30%를 의약사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판단, 평균 14%대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최종 카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상을 잠시나마 늦춰보자는 임시방편책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하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쌍벌제 한계를 인정하고 나선것 아니냐는 점이다. 쌍벌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못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쌍벌제 한계는 특진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돌입했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일례로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사건'이다. 당시 의사 1000여 명, 국·내외 유명 제약사 15곳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업계는 경악했다. 이후 울산청은 시시각각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제약사와 의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지금 울산청은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계좌를 추적했던게 문제가 됐다.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도 참혹했다. 연루 의사 1000여 명이라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10여 명 안팍의 공보의와 생계형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는 쌍벌제 처벌건도 없었다. 시작만 요란했던 것은 검찰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게 전담반의 유일한 성과다.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다. 검·경 모두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쌍벌제 한계론이 흘러나온다. 검·경 스스로도 쌍벌제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외압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대 미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폭행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됐고 싸움의 원인도 리베이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결론 낼지, 아니면 대형병원 의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아니 반드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의사 반발에도 불구,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출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한창이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행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업계도 약가 일괄인하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허가-특허 연계 법안에는 제네릭 회사의 특허권 도전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쟁송으로 허가가 유예되는 이른바 '자동유예기간' 부분은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3년이 유예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허가-특허 연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동유예기간'이 빠져 업계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통보의무만 해도 우리 제약업계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도전에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오리지널사가 후속특허의 추가등재를 통해 권리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네릭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따라서 추후 식약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리지널의 특허를 받아주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상정된 약사법의 이행방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방안은 미국과의 협상대상도 아니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습만 본다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을 정부에 일임한 양 넋놓고 있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만든 데이터 하나 없다. 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유예기간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