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제약업계에 우울한 소식이 가득하다. 특히 영업사원 자살 소식은 가뜩이나 무거워진 업계에 한숨을 더하고 있다.최근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고인 자취방에는 회사로 반품하지 못한 약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장면도 방송됐다.실적 압박 여파로 약국에서 받은 약을 본인이 떠안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실적 압박이 영업사원 자살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약업계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칫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이 어느 영업직종이나 똑같다며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고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고인이 반품약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이면에는 제약사의 낡은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 세계가 싫으면 나가라'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 방식이 아니다.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바꿀 건 바꿔나가야 한다.개선 노력없이 그냥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언젠가 더 큰 사단이 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선진 제약업체로 가는 체질개선 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약가소송 어떻게 되는 겁니까?"1월말까지 로펌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제약업계가 여전히 약가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다국적사들이 법률 자문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를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국내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는 것일까?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약가소송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를 통보한 제약사는 100여곳 정도다. 이들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일 뿐, 아직까지 로펌 선정조차 못한 업체가 상당수다.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가 약가소송 불참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상당수 업체들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인지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다.제약협회 걱정이 현실이 될까 우려 된다. 이사장단회의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동참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당초 예상했던 150여 곳에 비해 소송 참여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물론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약가일괄인하 소송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약가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의'다.제약업계는 단순히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지금 제약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약가일괄인하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잔인하게'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한 약가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다.제약업계가 힘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약사들이 정부에게 어떤 약가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 자명하다.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결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그 결과, 설계당시 27%였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현재 약 40%까지 이르렀다. 10여 년 전보다 소득파악률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오히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부과, 고소득일수록 등급구간이 넓어지는 등 비형평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무려 9차례나 용역을 실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같은 사회보험방식인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40%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외부 환경변화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폭증하는 보험료민원은 건강보험과 공단조직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엄청난 행정낭비와 함께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박탈하고 있다.공단에 급여기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 공단업무로 '보험급여의 관리'가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급여는 보험자 존재의 목적이고, 징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공단의 기능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단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자가 아닌 '수탈적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되었다.과거 360여 개로 나누어 있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한 궁극적 목적 은 보험자 기능의 정상화였다. 정상적 보험자 기능으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여 등 주요업무의 극단적 협소화로 통합시 1만5000여 명이었던 건강보험직원은 현재 1만여 명으로 축소되었다.반면에, 심평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이 1200명에서 17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도 8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보험료수입이 연 12조원 이상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도 곧 맡게 된다. 여차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도 공단과 심평원의 자리가 바뀔 판이다.심평원은 설립목적으로 명시된 법 제55조의 '요양급여비 심사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를 훨씬 넘어서 보험자 고유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사후 뒤치다꺼리가 주 업무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만 있고, 관리권한은 전무한 왜곡된 형태를 타파하려 노력해왔다.이는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정신이자 국민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가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과 달리, 가입자인 국민과 접점에 있는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군구단위의 공단지사와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실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적발과 관리에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심평원의 청구진료비 조정률 0.5% 이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정하여 거두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것이 공단의 현주소다. 그러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과 책임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전가된다. 공단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인 것이다.보험자 역할 정상화에 대하여 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시킨 '쇄신위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조합은 물론, 공단도 간단없이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이다.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제기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치밀하고 치열한 준비로 각계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매일 수십통씩 걸려오는 의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하소연했다.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과 의사를 집어넣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대해 의사들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직능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전국의사총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개정입법은 이런 의료인의 직업(진료)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악법이며, 결국 진찰거부 외에는 의사들이 선택할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규제는 성범죄가 성립됐을 때 취해지는 2차적 제한규정이다.형사재판에서 성범죄가 확정돼야 비로서 개정법률에 의해 10년간 취업금지라는 제재가 뒤따른다.성범죄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대검찰청 범죄연감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범죄는 총 2만3486건이라고 한다. 이중 259건이 성범죄(강간)로 집계됐다.건수만 놓고보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매년 50건 가량의 강간죄를 저질러왔다는 얘기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취업제한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학습지교사도 추가됐다"면서 "다른 직종은 이러지 않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의료계 일각의 주장처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 의사 면허 자격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렇다면 의료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이 제공하는 구제절차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비호하거나 방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2년 임진년이 밝았다. 지난해 약계는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면서 리베이트 수사망을 더욱 좁혔고, 한& 8228;미 FTA 통과에 따라 의약품 허가& 8228;특허 연계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의약품 시장이 크게 위축되게 됐다.그리고 드링크의 최고 종목인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급기야 약국외판매약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일반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판매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무엇보다 약업계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할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의 시행은 지난해의 어려움에 비해 가중된 험난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험난한 변화에 맞서 개개 조직들은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정책이나 한미FTA 따른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에 맞서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큰 파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약업계 전체의 단결이 절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줄 리더십이 절실한 것이다.올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지켜보며, 이 난국을 넘어설 약업계의 단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리더십은 순(舜)임금의 ‘사목사총(四目四聰)’의 리더십이 아닐까한다.‘사목사총’은 사방을 두루 보고, 귀를 활짝 열어 세상을 듣는다는 뜻으로, 작금의 약업계의 변화를 잘 주시하고 그 대안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로 일컬어지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사방으로 문을 열게 하고 사방으로 듣고, 사방으로 살피며 ‘사목사총’을 가장 먼저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조직의 모든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변 환경과 잘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힘겨운 현실에서 사람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출렁이는 세계경제 그리고 그로인한 국내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단순한 소통에 능한 것 뿐만 아니라 사방을 살펴 변화에 대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단했던 한 해를 보내고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그런 리더십 아래서 단결하는 것만이 눈 앞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따라서 우리 약업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방으로 통하도록 사목의 비전과 사청의 리더십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이다.

분회 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약의 협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약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2월 약사법 상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편의점에서 판매할 가정상비약도 30여 품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임채민 장관 발언도 나왔다.민초약사들의 반발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복지부 행보를 보면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복지부가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을 할 정도면 협의안의 윤곽은 모두 나와 있다는 이야기다.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복지부 입장에서 약사회와 협의도 안 된 내용을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지금 시점에서 김구 회장 대 회원 담화나 의협에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발송되는 대회원 서신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1월 각 분회마다 열리는 정기총회는 좋은 기회였다. 약사들과 직접 만나 약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50명이 넘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파는 협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어느 약사가 찬성을 하겠는가?회원들은 지부장, 분회장를 통해 듣는 정보와 언론기사가 전부다. 약사들은 대약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듣고 싶어 한다.이번주부터 대약 집행부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들과는 협의 과정과 내용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행부도 답답하다. 그러나 협의과정에 있는 문제를 모두 밝히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대회원 설득, 이제 지부나 분회 손을 떠났다. 대약이 직접 민초약사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냥 놔두기에 약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