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인력 허위신고와 '굿바이'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봉직 의사나 근무약사를 풀타임으로 허위신고하고 차등수가 차감을 피해갔던 양심불량 요양기관.

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휴가 중인 의약사가 버젓이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눈속임했던 일들. 요양기관의 이런 양심불량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발본색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18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취업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에 통보돼 교차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도 인력변경 신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오류를 바로 잡게 돼 결과적으로 현지확인이 최소화되게 됐다. 심평원도 그 만큼 행정력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3년여 갈등의 세월을 겪었다. 복지부도 국회도 지적했고, 최근 감사원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발 정보를 공유해 급여비 부당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실현됐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인력 신고가 간편해진다.

심평원이 구축한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쉽게 의약사 등의 인력 변동사항을 기입해 수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는 이뤄지기 어렵다.

심평원은 인력 신고현황과 건보공단 데이터간 불일치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인력신고를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확인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제 비로소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작별할 때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험자로서 협조체계를 통해 제 할 일을 하게됐다.

요양기관의 인력 허위신고와 안녕을 고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갑다. 앞으로도 잘 지내! 공단, 그리고 심평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