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시범사업' 약사회는 뭐했나

서울 등 11개 시도와 19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관리 시법사업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 등록하는 경우 월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본인부담금 3000원을 지원하면서까지 정부가 시범사업을 펼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 사회와 늘어나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의원 요양기관에는 정보입력비라는 명목으로 환자당 1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조제투약 내용을 통상 약국이 사용하는 약국 관리 프로그램 외에 등록관리 프로그램에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약국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원금 1000원의 차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작 다른데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병의원 요양기관과 약국 요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터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 사업의 한 축인 약사를 정책 파트너로 생각은 해 보았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당국은 하나의 수레 바퀴로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약사회의 사후약방문은 더욱 한심한 지경이다. 편의점 판매 문제에 매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해도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속 약사회원들의 불만 도 불만이지만, 그 이상으로 걱정되는 점은 대한민국 안에서 약사 직능이 과연 주요 보건정책의 파트너로서 자리가 있기는 한 건지 여부다. 보건정책의 건전성은 모든 주체들의 각자 영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갖는 의구심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사회적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약분업이다. 2000년 당시 우리 사회가 직능 의약분업 대신 기관 의약분업을 결정한 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의약사의 전문 직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최선의 대책은 정책 입안 단계, 다시 말해 초동단계에서 논리적으로 관계자를 설득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현재 약사 앞에 직면한 초동 단계를 넘어선 정책이나 도전이 적지 않음을 약사회는 직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소속 회원들도 살리고, 보건정책의 균형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