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가고 있지만 의료기관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처리 결과 중 임의비급여는 환불액만 18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비중 또한 전체 환불액 중 절반을 웃도는 51.7%라는 점에서 임의비급여의 남용과 악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이 같은 이유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상당수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부당하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의비급여 악용이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임의비급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중 이 같이 선택적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이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임의적 개별 판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 남용과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기관들 간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방이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각 병원 자체의 윤리 기구 IRB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없어 문제다.현재까진 앞서 언급한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 제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임의비급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임의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권 진입 활성화, 관련 임상연구 활성화로 진료지침 확대 등 현재까지 겉돌고만 있는 대안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들에게 오보를 낼 수 있으니, 향후 소송을 대비해 일정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최근 산부인과 모 의사가 기자를 향해 물음을 던졌다.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우려해 사전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수긍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이 같은 질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야기 하다가 나왔다.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 거부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50% 책임지라는 시행령 때문이다.만약 한 산모가 분만을 앞두고 개인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을 거쳐 출산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 이 3곳 병원 모두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한다.그것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말이다.이 같은 문제는 산부인과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과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산부인과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분만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분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행위다.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면 전국의 분만병원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결국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은 분만을 해야 하는 산모들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이 국민을 위하면서도 의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 도입이 일단 문턱에서 멈췄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려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시간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연기되었다. 법사위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 한 일단 법률안 심사는 없을 것이라 한다.조중동 등 언론들은 이를 국회의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법안을 국회가 꼼수를 부려 처리를 미루었다고 제목들을 뽑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처음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인가?조중동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는가? 촛불시위, 청년실업,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SSM 등을 통한 재벌유통들의 골목상권 점령, 비정규직문제, 대학등록금문제. 4대강사업, 의료민영화, 한미FTA 등등 그 어디에서 조중동이 시민들의 입장을 편의점 의약품판매 문제처럼 시민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척이라도 했는가?조중동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신문인가? 아니면 재벌들을 대변하는 신문인가? 답은 자명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고대 언론대학원 조광명씨의 조중동과 대기업의 '거미줄'처럼 얽힌 혼맥 분석 자료이다. 이를 보면 재벌과 조중동은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라 외칠 만도 하다. 왜 조중동이 재벌을 위해 언론이기를 포기하는지 이해가 갈만하다.'한국언론 사주의 혼맥에 관한 연구'에서 조씨는 "우리사회 여론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과 우리나라 부의 70% 이상을 점하고 5대 재벌이 혼맥으로 연결된 사회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는 태평양그룹과 사돈을 맺어 농심그룹과 이어지고, 농심은 동부와 관계를 맺고, 동부는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와 형제간인 삼양과 연결돼 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가족이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은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삼성 이건희와 사돈 관계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삼성을 거쳐 중앙일보와도 혼맥으로 이어진다.마치 마태복음 1장을 연상케 하는 이 복잡한 '혼맥도'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짚어본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 간의 관계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 사회의 거대신문들이 재벌들을 매개로 서로 거미줄 같은 혼맥관계로 이어져 있다.조선일보의 경우 창업주 방응모의 손자 방우영, 일영 형제로부터 혼맥이 시작된다. 방일영의 큰 아들인 방상훈(조선일보 사장)의 장남 방준오는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허광수의 장녀인 허유정과 결혼했고, 허광수는 LG창업가인 허정구의 아들이다.이와 함께 방우영의 장녀 방혜성이 태평양그룹 서성환의 장남 서영배와 혼인해 사돈지간이 되면서 방씨 형제의 인척관계는 농심과 동부그룹 등을 거쳐 삼양사에까지 연결된다. 삼양사의 김연수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친동생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도 혼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그런데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병관의 차남이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이건희의 차녀와 혼인해 사돈관계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에까지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위의 관계만 보아도 조선, 동아, 중앙이 서로 혼맥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삼성과 LG 역시 건너 건너 인척관계로 구성되는 셈이다.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혼맥 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이 같은 순환구조를 통해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을 잇는 '혼맥 카르텔'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 역시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회를 주무르는 중앙지와 경제지의 유력 신문사들이 모두 각별한 사돈관계인 것이다. 자신의 3녀가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과 혼인한 MB도 역시 이 같은 혼맥을 통해 조선일보와 연결돼 있다.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지면을 누구를 위해 할애할까? 조중동의 재벌 편들기는 이같은 혼맥카르텔이 강고하게 조직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언론과 재벌이 서로 끈끈하고 복잡한 혼맥관계를 유지하는 까닭은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조선일보는 LG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가해 LG가 이동통신사업자가 되는데 역량을 총동원했다. 단말기업체가 이동통신사업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웠다.그러나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시장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세계적 단말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LG와 조선일보는 사돈관계이다.언론사주가 재벌과 혼맥으로 이어져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조중동이 경기부양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특소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재벌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요즘 들어 대자본과 언론의 결탁관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오늘도 신문을 펼쳐보면 이를 누구나 느낄 것이다. 제목만 봐도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일 정도다. 그러면 조중동이 왜 그렇게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목을 매는 것일까? 어쩌면 답은 자명하다.우리는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 유통재벌에게 마지막 블루오션 제공, 3종세트(의약품 약국외 판매, 영리약국법인, 일반인 약국 개설 등)로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재벌들의 의료산업 진출 기회 마련 등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다.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 딱히 아니라 할 수도 없다.우리는 이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협상파니 강경투쟁파니 여러 논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대 국회에서 이 선에서 처리하고 가자는 주장도 있고,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문제에 있어 조중동이 하자는 것을 꺼꾸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왼쪽으로 가자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조중동은 태생적으로 재벌을 위해 모든 논조를 수정한다. 절대 그들의 안중에 시민들의 이익이나 편리란 없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부터 조중동이 뭐라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약사법 개정 논란은 약사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약사사회는 극명하게 엇갈렸고 복지부와 협의를 주도한 약사회 임원들에게는 이른바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따라 붙었다.약사법 개정의 결정적인 순간을 되짚어 보자. 지난해 11월22일 대약은 그 유명한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다.2분류를 유지하며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을 내주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만약 전향적 협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는 3분류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했을까? 아니면 약사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뤘을까?찬성파는 3분류안 도입으로 약사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모두 가정법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약사사회의 약사법 개정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치인들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번 논란에서도 재현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는 당론"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도 "약사회 행사때 마다 약사법 개정은 없다"고 말해왔다.결국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눈치만 보다 적당한 선에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에 무임승차를 했다.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던 민주당 모 의원은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하기 전 약사회 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모 의원은 "이제는 못 막는다. 약사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 순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다"며 "여론의 진위여부를 떠나 약사회에 너무 불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정치인도 정부도 시민단체도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복약지도료도 국민들이 약국 복약지도에 만족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된다. 선택분업 논란도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원내조제보다 월등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국민들이 외면하면 선택분업도 복약지도료 문제도 약사사회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2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목보다는 약사사회 앞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길고 험난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이 사실상 절차만 남긴 채 우리의 손을 떠났다.많은 약사들이 MB정권의 의약정책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 통과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실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라는 자책성결정이 뼈아픈 약사법개정의 빌미를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솔직히 말하면 가만 두었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회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대한약사회 관련 임원들-그들은 협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상황을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불편과 여론의 역풍이 어떻고, 3분류가 어떻고, 의약분업의 훼손이 어떻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가 어떤 경우이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약 또한 어떤 이유로든 약사의 관리를 떠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두 사안 모두가 각각 정체성의 포기이기 때문이다.애당초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고민 할 것이지 무슨 의도로 약을 약국외 판매로 판을 변질시켰을까?최근 일 년 동안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향해 특별회비를 내라, 심야응급약국을 해라, 복약지도를 잘해라, 100만인 서명을 받아라, 궐기대회를해라, 모여라, 국회의원을 설득해라 등….그나마도 선량한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1일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다소간 한숨을 돌리며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11월22일 대한약사회는 소위 '전향적 협의 선언'을 했고 최소한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대다수 회원은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처능력을 지켜보면서 결과에도 불만이지만 그 과정에 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구회장과 일부 임원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도 없이 그들의 폐쇄적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이제라도 제발 대승적 견지에서 이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잘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그리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1월 26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긴다는 뜻있는 분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들만의 오판 속에 투표를 강행하더니 '반대 141:찬성107'의 결과를 보고 반대안은 1표가 부족했으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옹색하게 우기던…사실상의 분리수거 명령이다.그 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들의 범비대위 구성 요구에 소위 "잘해봐라"식 꼼수를 부리더니 협의안의 국회논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감이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합하자고 말했다.도대체 그들이 화합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마다 심한 회의와 반감이 교차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류의 독선적 오만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바뀌어야 한다.사회통념상 항상 권한에 대한 책임은 같이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 한고비를 넘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부디 떠나기를 기대한다.뼈아픈 과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연구개발에 정진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약가인하로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같은 뉴스를 들으면 위기상황에서도 강한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진다.다만 제품화 성과에 비해 독창적인 제품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창의성보다 유행과 인기에 따라 제품개발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국내 제약업체가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제네릭 경쟁에 나선 건 하루 아침 일도 아니지만, 개량신약이나 신약분야 만큼은 독창성을 보여줬으면 한다.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 제품이 뜰 거 같으면 너도나도 비슷한 제품 내놓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나 항혈전 복합제 같은 것들이다.이들 약들은 이전에 없던 제품이지만, 십여개가 넘게 출시돼 시장에서 특별함을 잃게 됐다.신약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 비슷한 약 개발이 이어진다.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대표적이다.이들 제품들은 제품화에 성공된다 해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가피하다.신약개발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아쉽다는 것이다.삼성전자가 시장을 앞서고 있다 해도 스마트폰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애플 아이폰이다.애플의 아이폰은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까지 그 창의성으로 인한 시장특수를 누렸다.신약개발 역사가 일천한 국내 제약업계에 이러한 독창적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기대하고 싶다.베끼고 쫓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제품으로 무혈경쟁으로 대박나는 제약사를 응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