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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도 한의약 육성…제약 넘어설 수 있다""한의약분야는 제약산업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태근(58)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한의약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을 보건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서 일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지원부서에서 일했는데 지난 8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보건분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의 승진은 비고시 출신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우는 데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과학화와 표준화인데, 이 것이 가능해야 보장성을 더 늘리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근거중심 주의는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한의도 절대 늦이 않았다"면서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주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국장 승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대부분 보건의료 쪽(약정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지원부서(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서 5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승진까지 겹쳐 영광스럽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는 꼽는다면. "와서 느낀 게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장성을 더 늘리고 한의약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R&D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쪽의 행위와 약재, 한방의료기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한의와 근거중심주의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근거중심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한의 쪽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모두가 1990년대에 시작됐다. 그때는 제약사가 연구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도 이젠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투자하면 제약분야만큼 한의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약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이 쪽은) 왜 가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10~2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국민 접근성과 관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는 기본이고 필수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고민한 점은 없었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의와 양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갈등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의계 대표와는 만났나.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셋팅이 다 되면 만날 예정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한다."2018-01-11 06:14:54최은택 -
"떡잎부터 살핀다"…식약처, 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전주기적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서울과 본부, 지방을 잇는 업무 가운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지방청을 중심으로 신입을 순환전보시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도 동시에 적용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사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0일 훈령을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도입한 게 이번 규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약무 분야라도 임상, 마약, 허가특허, 바이오, 한약, 의약외품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전문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탐색기와 전문기, 활용기 등 총 3개 기간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임직무 보직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탐색기의 경우 신입 직원 이후, 즉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전임직무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전문기에 들어서면 전임직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기에 들어서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보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보직을 설계할 때 관련 경력자를 우선 보직시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오송 본부와 지방청 간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타깃이 되는 분야는 감시규제 분야이지만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5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대상인데, 감시규제 분야에 장기간 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 설계 등을 가능하게 해서 조직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기관 간 또는 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비율 등은 조율할 방침이라고 했다.2018-01-11 06:14:52김정주 -
면역항암제 3호 '티쎈트릭', 급여기준 살펴보니…국내 허가 면역항암제 3호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오는 12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10일 티쎈트릭 급여 기준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TC2/3 또는 IC2/3주4)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어야 한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만 해당된다. 또 방광암의 경우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IC2/3주2)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아울러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허가 면역항암제 1, 2호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로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공고에 따라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비소세포폐암, 방광암)를 초과해 투여하던 환자들은 '항암요법-일반원칙-항암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서 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가능하다. 해당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2018-01-11 06:14:51이혜경 -
"묶음번호 바코드 1면 이상 부착"…가이드라인 확정의약품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배포됐다. 가이드라인 만으로 묶음번호를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보건당국이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따라 법제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고했다. 책자로 제작된 이 가이드라인은 400여개 제약사와 2100여개 도매업체에 배포 중이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10여 개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참여 업체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선정되면 1월 중 5차 실무협의회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다음 달 중 시범사업을 진행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한편 묶음번호는 지난해 7월 1일 도매 일련번호 즉시보고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도매업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묶음번호를 표시한 물류바코드를 1면 이상 부착해야 한다. 또 사람이 옮기기 어려운 무게(10kg 이상) 또는 높이(75cm 이상)인 경우 2면 이상 부착이 권장된다. 묶음번호 위치는 윗면에서 32mm 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 이상으로 육안으로 파악하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권장단위는 1차 묶음번호(번들) 5~10개, 2차 묶음번호 25~100개, 3차 묶음번호 125~1000개다. 도매업체의 경우 박스에서 우측 상단의 묶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코드가 여러 개면 응용식별자(00, 01, 21)가 포함된 바코드를 찾으면 된다. 표준물류코드(GTIN-14)만 있는 건 묶음번호가 아니다.2018-01-11 06:14:51이혜경 -
심평원,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첫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만4689개 급여품목으로 고시돼 있으며,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2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2018-01-10 17:49: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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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영향 한랭질환자 급증...한달 사이 227명 신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7명 포함됐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했다.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 사망자(7명)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1-10 15:2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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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기술육성 계획안 발표정부가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할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제약 등 보건산업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됐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도 담겼다.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WHO 기준)에서 2022년 76세로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를 2016년 17만개에서 2022년 27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희귀질환 진단·치료 증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확산, 만성·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해 연구자원을 공유·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처·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범부처 사업으로 신약·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을 촉진한다. 이어 R&D 단계부터 규제·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획단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인 송시영 교수와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 11일 오후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맡는다. 이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0 14:4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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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비소세포폐암에 '키트루다+여보이' 병용 3상한국MSD가 '멀티 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MK-3475)와 한국BMS제약의 희귀질환항암제 여보이(Yervoy: 이필리무맙, ipilimumab) 병용요법으로 4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한다. 이미 키트루다는 국내에서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이 허가돼 있으며 여보이는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에 허가가 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가 최근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키트루다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키트루다는 현재 국내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또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50%)으로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지난해 이 약제는 국내에서 적응증 확대를 위해 7가지 질환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국소 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과 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TNBC)에 대한 신보조 요법,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 초기 단계 비소세포폐암(NSCLC), 아시아인 진행성 간세포암종, 진행·전이성 식도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3상 대상 질환은 4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다. 시험은 이전에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며 종양에서 PD-L1이 양성(TPS ≥ 50%)인 4기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와 여보이 병용요법을 키트루다와 위약 병용요법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임상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제3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방식으로 국내 시험 대상 환자 18명에게 진행할 예정이다.2018-01-10 12:14:53김정주 -
문재인 대통령 "의료 등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촛불'이라는 단어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며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새해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률 16.4% 등의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의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올 한해 정부 계획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2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3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9월 어르신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2018-01-10 10:28:50이혜경 -
건보공단,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통신 등 9개 분야 국가기반시설을 주관·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건보 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4년 만에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국가기반시설을 주관·관리하는 전국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응역량, 기능연속성, 안정대책 및 비상대책의 적정성 등 전체 24개 지표에 대한 서면, 면담, 현장확인 평가 등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기반시설물 효율성 향상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노후시스템 교체, 출입보안 강화,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강화 등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1-10 09:4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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