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은 의약분업 침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로, 약사회와 진행하는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데 따른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는 이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가에 의해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오늘(14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구 의료기기기술지원센터)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성대법대) 직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양승조 당선인은 개표결과 압도적 승리로 충남 지역 강자로 인식됐던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고 충남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양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4선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제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문재인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충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까지 한 바 있다.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옥기) 등 4개 공급자단체와 14일 오전 10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체결식 당일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처저임금 인상 등 비용보전에 대한 시각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 해,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히 적정수가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김 이사장은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은 체계를 갖추고 수가 시장의 변동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겠다. 만족스러운 협조를 위해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영진 병협회장은 2.1% 수가인상률이 적정수가에는 못미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 체결식에 왔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되면서 병원 경영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상전벽해'와 같이 완전한 변화 속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와 그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하지 못한 두 단체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약사회장 또한 의협과 치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6년간 약사회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켜봤고,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다는 조 회장은 "보건의약계는 수가협상에 목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각각 90%, 10%로,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한 달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건 불용재고 의약품이고, 통장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결제 금액으로 마이너스다"며 "약사회장으로 만천하에 (현재 제 상황을) 공개하고 싶다. 약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운영하던 약국은 다른 월급 약사를 고용해 월 500만원을 주고 있다. 당시 누진소득세는 1000만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장 판공비를 월급 형태로 받으면서 누진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이 됐다. 약사회전 전과 비교하면 40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월급 약사에게 1년에 6000만원을 준다고 치면 1년에 1억원이 넘게 지출된다. 여기서 조제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 단체장이 1억원 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 회원들은 어떨지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솔선수범을 보여 동네 의원이나 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를 활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대만도 지불체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설득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약 체결은 다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 기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한방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이후 의료의 과도한 공급, 인센티브 제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참여 방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약 212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31만명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해 총 5년 간 8.9%(약 19만명) 늘었다. 계절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봄철에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봄철(3월부터 5월) 진료인원은 약 85만명으로 같은 해 가을철(9월부터 11월) 진료인원 약 76만명 보다 12.0%(약 9만명) 더 많았다.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매년 같은 계절적 추세를 보였는데, 봄철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가을철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안구건조증(H041)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안구건조증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약 68만명에서 2017년 약 75만명으로 11.9%(약 8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약 145만명에서 2017년 약 156만명으로 7.4%(약 11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전체 진료인원 5명 중 1명(19.8%, 45만6715명)은 5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60대 39만1739명 (16.9%), 40대 37만6206명 (16.3%)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50대에서 남자는 약 13만6022명(18.2%)이었고, 여자는 약 32만693명(20.5%)이었다. 남자는 50대에 이어 60대 13만3140명(17.8%), 40대 11만5868명(15.5%)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50대에 이어 40대 26만 338명(16.7%), 60대 25만8599명(16.5%)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60대에서 전체 안구건조증 환자의 50%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약 5명 꼴 인 4539명이 2017년 한해 안구건조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2931명이, 여자는 616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대비 비교 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415만1985일이었다. 이 중 93.2%(386만8969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3.7%(15만1950일), 병원 2.9%(12만1046일), 보건기관 0.2%(1만20일) 순이었다. 평균 입·내원일수는 1.8일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이 연간 2.1%씩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영상단말기의 사용 급증이라는 환자 개별적 요인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악화라는 주변 환경적 요인의 복합에 의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