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역 노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원주 본원 26층에서 강원도청-원주시청-원주시니어클럽-CU와 공동으로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개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의점은 강원도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지역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쳤다. 심평원은 장소를 무상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각각 예산 250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과 CU는 노인 인력 공급 및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등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의점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을 도입해 원주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최성천 원주시청 시민복지국장, 백혜옥 원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개점을 축하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내일(2일) 본격 개시된다.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서 어린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이며, 어르신은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다. 만 65~74세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을 포함한 무료접종은 쏠림 최소화 등 접종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15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 기관에서, 같은 달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다만 만 65~74세 접종자 중 의료취약지역주민, 당일진료환자, 장애인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달 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 총 1만9749개소(9월 27일 기준)에서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보건소 미포함)*은 보건소와 질본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접종은 3가 백신이고, 4가 백신은 전액 유료접종이다. 접종 대상자는 사업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단골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하면 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2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서울 중구 소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을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부터 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형사처벌과 처분을 면제해주는 '패키지'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단속과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고한 의료인들의 환수와 행정처분이 뒤를 이으면서,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다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도 마련된다. 건보법의 경우 자진신고한 면허대여자에게 환수처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상희·김현권·남인순·신동근·안호영·전혜숙·정춘숙·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외국에서 투여 중이던 휴미라를 국내에서 급여로 지속투여한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소장 크론병 진단으로 2014년부터 외국에서 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 40mg을 투여하던 환자(29·여성)가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취득 전까지 비급여로 휴미라주를 계속 투여했다. 이 환자는 올해 2월 건강보험을 취득한 이후 한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휴미라 40mg을 급여로 처방 받았다. 당시 국내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외국에서 아자티오프린 사용 중 오심, 발열 등의 이상반응으로 6-MP(6-mercaptopurine)로 변경 사용하다가 치료반응이 없어 2014년 12월부터 휴미라 사용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 이번 건은 소장 크론병에 아자티오프린 부작용 이상반응과 6-MP,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어 휴미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미라에 대한 반응이 확인돼 유지요법으로 지속 투여된 부분에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환자 특성과 청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모든 휴미라 사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기능보강 투입하고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부활한다. 이른바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지역 간 최대 3.6배 이상 차이나는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전략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오늘(10월 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2%인데 비해 OECD 평균치는 1.9%에 불과했다. 2016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한국은 33.3%로 OECD 평균 20.3%보다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즉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무려 364%, 즉 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정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복지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지표 개편,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을 977억원으로 올해보다 84%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필수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공유하고,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등을 통해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보건소를 연계해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춰 나간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2015년을 기준으로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수용률은 26.7%,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1.4%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과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간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연간 1200만원)과 생활비(월 7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의 조정·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장관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이 단행됐다. 인사이동에 약사출신 과장급도 일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약사출신 정은영(서울약대) 과장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정 과장은 복지부 약무직 공무원으로 의료기관정책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TF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정 과장 자리를 옮기게 될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하는 보건산업정책국 안에서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연구개발 총괄·조정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와 더불어 정 과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지원단 총괄팀 근무와 팀 내 스마트신약팀을 각각 겸임하게 됐다. 직전까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맡았던 김국일(고대·행시 43회) 과장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과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지원단 총괄팀과, 지원단 내 스마트헬스케어팀에 각각 겸임 근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에도 배속돼 별도 발령 시까지 각각 겸임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김연숙(서울약대) 서기관은 복지부 내부 핵심 실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국제협력담당관을 맡게 됐다. 이 외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을 역임했던 오창현(중앙약대) 기술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 과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 별도 발령 시까지 각각 겸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