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실손보험료 인하액 건보로 환불 검토해야"

• 김용익 "가입자에게 일정액 돌려주는 방안 고민할 수 있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들면 일정액을 각출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특정 짓지 못할 경우 혜택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오전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든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5년 동안 연간 3000억원, 이익은 1조5000억원 정도 알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되돌릴 방안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일정액을 각출하는 방안이 있다. 돌려줄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혜택을 나눠주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