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듀피젠트 급여화' 읍소한 환자들…정부 답변은?자신을 춘천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5세 남성 최모씨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제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2019 중증 아토피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 자리였다. 그는 "아토피피부염이 매우 심해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으나, 부작용으로 결국 두 눈 모두 백내장에 걸렸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노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급여화를 촉구할 땐 조금 격앙된 듯 보였다. 그는 "정부에 듀피젠트 급여화를 위해 민원을 넣으면 항상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죽지 않는 병이라며, 더 심한 병을 앓는 환자도 있다며 참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의 호소에 플로어에 있던 환자·보호자들이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29세 여성 박모 씨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박 씨는 "어렸을 때 앓던 아토피피부염이 작년 재발했다. 하루 한 시간도 못잘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피부는 진물 투성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성분)는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며 "그러던 중 듀피젠트를 투약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문제가 없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약값으로 2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외벌이로 한 달 200만원의 약값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질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듀피젠트를 급여화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며 "한 번은 심평원 직원과 통과를 하는데, 그 직원은 '한 회사가 독점하는 제품이라 급여화가 부담스럽다며 2년 후에 다른 제품이 출시되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답했다. 환자는 그동안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티란 얘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다른 치료제론 이런 효과 못내"…급여화 촉구 의료계에선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장용현 경북대 피부과 교수는 정부 요청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치료제(듀피젠트) 급여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교육상담효 신설 등이다. 장용현 교수는 특히 같은 피부질환인 건선과 비교하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같은 피부질환인 건선은 중증으로 분류돼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정도에 따라 훨씬 중증도가 심각한 아토피피부염은 경증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많이 쓰는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억제제는 광범위하게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혈압과 신장독성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다른 억제제의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다 최근 획기적인 치료제가 등장했다. 사이클로스포린보다 더 안전하게 장기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약제과장 불참한 복지부 "요청 전달하겠다" 환자와 의료계의 아우성이 쏟아졌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에서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아닌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중규 과장은 "양해의 말을 먼저 하겠다"고 운을 띄운 뒤, "약제과장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나온 요청은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정부 발언이 야속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심평원에서 담당자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담당자가 병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담당자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과장은 '중증' 코드 신설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 코드 신설을 진행 중이다. 어떤 형태의 증상을 중증으로 볼 것이냐만 명확히 되면 통계청이 코드를 만들 것이다.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7월쯤 코드가 신설될 것"이라며 "이마저도 너무 늦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질병코드를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통계청에서 아토피피부염 말고도 여러 질환의 코드를 같이 만들고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2019-07-05 06:20:26김진구 -
대체조제 장려금 1만708품목…전월보다 278개 증가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0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7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2019-07-05 06:19:07이혜경 -
보건복지위 올해 전반기 성적은?…법안 통과율 27%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반기 법률안 통과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이 발의되면 그 중에 약 3건이 통과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출범한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5일 발표했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시민단체다. 김구철 설립준비위원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0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또한 이들은 출범식에 이어 법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모색하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도 개최한다. 미리 공개된 발제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325개로, 이 가운데 358건(27%)이 통과됐다. 발제를 진행할 김정덕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8068분)로, 하루 평균 28.6건을 심사했으며, 법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3.44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최근 국회가 개선방안이라고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월 2회 정례화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발의건수만 늘리는 식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07-05 06:19:01김진구 -
"공공-민간 가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에 주력"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증진은 국가 차원의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기관이 맡은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관은 커뮤니티케어나 금연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한 보건사업 수행을 조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국정수행의 핵심과제로 일컬어지는 만성질환관리 예방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정책개발실장 겸임), 이연경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팀장이 배석해 답변을 도왔다. ▶증진개발원이 맡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인성 원장(이하 조 원장)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은 국정 핵심과제이자 패러다임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 케어플랜이나 상담교육까지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 예방이 큰 업무다. 보건소는 진료중심을 지양하고, 관리 중심의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있다. 참여 지자체를 모집할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성숙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경 사업 모델이 나오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정상화를 떠나서 전반적 만성질환관리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어떤가? 이연경 팀장(이하 이 팀장)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업무가 막연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부분에 대해 간호사, 영양사들의 코디 역할에 대해 구체화 하는 중으로, 각 직능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입하고 활동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데 지난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의사용만 있고 간호사와 영양사용 전산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전용 전산시스템을 건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케어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 때 전문지식보다는 실제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 추가요구들이 많았다. 이들의 업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직무분석을 명확히 한 후 전산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접 케어코디네이터가 입력해야 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심평원과 논의 중이다." 조 원장) "현재 만성질환 관련 인원이 단 7명 뿐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규모 인력을 요청해 놓았다. 올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 커뮤니티케어의 '헤드쿼터' 역할을 자부했었다. 참여 직능이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조 원장) "'보건+복지'로 이뤄진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따로 국한해 연구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헤드쿼터로 돼 있다. 이미 민간이 90% 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그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생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커뮤니티케어 특히 민간 분야와의 연계와 관련된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협회와 주도권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 부문은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증진개발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이슈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문가 등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용역수행이나 정책개발보다는 내부부터 소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금연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수가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조 원장) "의원급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증진개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는 협의체는 꾸려 진행 중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가 문제로 알고 있다.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가문제는 지난 5월 금연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규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 "담배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염려하는 것은 신종담배들인데, 성과나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과가 잘 표출될 수 있게 하겠다. 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원에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신종담배 등 대처와 계획은? 조 원장) "금연지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하고있어 일정부분 성과는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대에 머무는 만성흡연율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나, 건보공단, 의원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유닛에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올해 5월 금연사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회의 경우 담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WHO의 계획에 맞춰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흡연율도 5%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없는 담배갑, 소매점 내 판촉금지, 미디어 내 흡연장면 제한 등을 차분히 진행해가겠다." ▶전자담배 '쥴'에 대한 평가계획이나 한국판 '쥴'에 대한 조짐은? 조 원장) "아직 사업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 혹은 크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 판매를 막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종담배에 대한 특정, 유해성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잘못된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장)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차원의 얘기는 한 바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증진개발원이 될 지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일단 긴급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0월 이후쯤 '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반응을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쥴'의 위험성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판매 제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량 실태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니코틴 직구 제제 가능성은? 조 원장) "법적으로 성인의 니코틴 개인 직구를 제제할 법은 없지만 현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2019-07-05 06:15:54김정주 -
3만원부터 189만원까지…아토피 월 치료비는 얼마?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월 평균 치료비용이 33만5000원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정춘숙 의원 주최로 진행된 '2019 중증 아토피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에 참석, 피부과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의 시각차이는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열린 아토피피부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보험청구통계상 1인당 3만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의료계에선 월 26만~189만원으로 보고 있다. 피부과학회 연구에선 월 평균 26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의료경영학연구에선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국한했을 때 월 58만~189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한국갤럽과 함께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월 평균 비용은 3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중증환자의 경우 매달 42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1년치 치료비로 환산하면 590만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안지영 교수는 "이 비용은 환자가 직접 지불한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다"며 "중증 아토피의 경우 피부감염으로 인한 입원, 백내장 등의 안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치료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와 치료약제, 삶의 질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일단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는 평균 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에 따라 방문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경증 환자는 평균 2.06곳, 중등도 환자는 2.58곳을 방문했다고 답한 반면, 중증 환자는 3.4곳, 극심한 중증 환자는 3.84곳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를 물어본 결과에선, 보습연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테로이드 연고가 20.9%, 사이클로스포린 성분 면역억제제가 7.6%, 경구용 스테로이드 7.1%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 평가에선 국내 환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다. ADIS(Atopic Dermatitis Impact Scale)이라는 도구를 활용했는데, 여기선 ▲예민함(85.4%) ▲외모에 신경 씀(74.3%) ▲우울(67%) ▲피곤(66.2%) ▲취미·운동 제한(57.8%)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스페인에서도 같은 도구로 진행된 삶의 질 평가에선 ▲무력감(68.1%) ▲외모에 신경 씀(59.9%) ▲예민함(58.6%) 등으로 확인됐다(50% 이상인 항목만 나열). 스페인과의 직접 비교에선 예민함이나 외모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우울감·피곤·취미제한 등의 항목은 국내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안지영 교수는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급여화되면 환자들이 받는 질병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취업·결혼·직장업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실증됐다"며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04 16:09:49김진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확대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장이 확대된다.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7-04 16:03:54김정주 -
"나경원, 근거없는 협박으로 국민에 의료비 폭탄 전가""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원내대표인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근거 없는 비판으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해 국민에 피해를 입힐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고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의원은 나 의원의 연설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보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겨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이를 두고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실제로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현재 건보재정은 '문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문케어'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건보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2019-07-04 12:38:13김정주 -
동아ST·동화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만료혁신형 제약기업이었던 동아ST와 동화약품이 목록에서 빠졌다. 영진약품 등 5개 업체는 올해 상반기 만료인 인증기간이 3년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하고 오늘(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처음 인증받았던 동아ST와 동화약품은 혁신형제약 인증에서 빠졌다. 이들 업체의 인증기하는 지난 6월 30일자였는 데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인증이 만료된 영진약품과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는 이달부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 더 연장돼 등재가 유지된다.2019-07-04 12:16:18김정주 -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알코올성보다 1.5배 많아지방간 발병 현황을 보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과당, 비만 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3.6%를 보이며, 2013년 보다 5600명 감소했으나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는 연평균 21.03%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료실인원 10만명 당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지표만 높고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 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 비알코올성 환자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전체 5만1000여명 중 3만600여명(59.6%)이 남성 환자이며, 이는 여성 환자 2만700여명(40.4%) 대비 약 1.5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2300여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600여명(20.7%)으로 뒤를 이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실인원은 50대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30.9%(6391명)로 50대가 많았고, 남성은 23.7%(7235명)로 4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3년 47억2000만원에서 2017년 105억3000만원으로 58억1000만원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 22.7%를 기록했다.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 27.4%, 23.2%를 나타냈다. 입원 1인당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어나고 있어, 외래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1.9%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 중 전체의 48%인 2만5000여명이 의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43.6%(2만2364명), 병원 8.2%(4181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대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양식의 변화, 비만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열량 식사를 자주 하게 된 반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어져 소비되지 못한 열량이 피하지방이나 간에 저장되어 비만과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일부 환자의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관상동맥 및 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높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7-04 12:00:01이혜경 -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해 정부-지자체 소통 협의"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오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가 채택했고,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맡는다. 이번 협의체는 이번을 시작으로 선도사업 기간 동안 격월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해 상호 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를 검증, 보완하여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의 소통창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7-04 11:53:4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10"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