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참여율 33%

• 김승희 의원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보 목표 달성 어려울 것"
• 시행률은 17% 수준…지역 편차 최대 40%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율이 6월 기준 33.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상 시행률은 이보다도 낮은 17%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기관·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2022년까지 병상을 1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6월까지 확보한 병상은 4만개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형편이다. 의료기관 참여율로는 33.4%로, 겨우 30% 선만 넘은 상태다.

병상 시행률은 17% 수준이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인 24만8537개 중에 4만2292개만 확보했다.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6개 광역시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전국 4만2292개 병상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9145개), 서울(8627개), 부산(4886개), 인천(4601개), 대구(3142개)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177개에 그쳤다. 상위 5개 시도(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정병상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간호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