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시작된 쌀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덮치면서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다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지난해 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감이 수 차례의 정회만을 거듭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정책국감 실종…시작도 못하고 '국감 종료'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는 개회 직후부터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오전부터 감사가 공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개회 선언 1시간 30분만에 쌀직불금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정회가 선언된 공단 국감민주당 의원들은 공단 실무진이 국회 사전 자료제출에 쌀직불금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정형근 이사장을 포함한 실무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국회의 권한 강조했던 분이었다"며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사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이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해당 자료 공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쌀직불금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단에 연루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직불금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했냐를 따지면 된다"고 꼬집었다.여기에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까지 가세해 정 이사장에 대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는 양당 합의 하에 쌀직불금 수령 자료 열람을 위해 국감 시작 1시간 3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정형근 이사장, 야당 의원들 공세에 '맞대응'민주당 백원우 의원오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넣었던 쌀직불금 수령 문제는 오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공단 국감의 발목을 잡았다.당초 오전 국감이 정회된 후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수령자 열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선에서 자료 공개를 마치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 이사장을 공격하고 나섰다.그러나 정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쌀직불금 수령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간간히 의원들의 질의에 맞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로 인해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 이사장 간에는 한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백 의원은 "직원들은 자료를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 이사장은 이를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정 이사장은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 역시 백 의원의 질의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정 이사장은 "오전 국감에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했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그냥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정 이사장은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청에 자료가 폐기됐다는 말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비겁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 쳤다.결국 쌀직불금 수령자 자료 공개를 놓고 공단 국감은 3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도 야당과 정 이사장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7시에 종료되고 말았다.한편 여야는 이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책 관련 질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러 공단에 대한 국감 질의를 속개한다는데 합의했다.정 이사장, 기자실 찾아 답답한 심경 토로쌀직불금 수령 자료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히는 정형근 이사장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이사장은 오후 5시경 국감이 정회된 사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피감기관장으로 처음 맞는 국감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공단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쌀직불금 자료 제출이 공단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공단 업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나 진행방향 등을 밝힐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사안이 쌀직불금 문제 묻혀버렸다"며 "공단 국정감사의 파행은 모두 이사장의 부덕에 따른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그러나 "쌀직불금 수령자 비공개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이지 절대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면 지난 정부에 시행된 일을 감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하는 선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현행 63.1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공단과 약사회는 수가협상 종료 4시간을 앞두고 벌인 최종 협상을 통해 내년도 약국 수가를 현행보다 2.2%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고 양측 협상팀이 수가인상안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협상에서는 인상률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0.5% 높은 수준으로 수가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이는 공단이 전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제시했다는 점과 약사회 역시 지난해에 이어 협상 막판까지 인상률에 고삐를 죄는 전략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돼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만에 2%를 넘어서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 낸 약사회도 표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정한 만족감을 보이는 분위기이다.양측 협상단 간의 가계약이 체결되면서 18일 오전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약사회장의 사인으로 3주 동안 진행된 수가협상은 종료된다.약사회 정명진 부회장은 "2.2% 수가인상에서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차별성을 부각시켰고 그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의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13일 신임 송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심평원의 기본적 사명은 의료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더욱 효율화 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야한다"고 역설했다.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는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지만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업무처리가 경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송 원장의 판단이다.아울러 송 원장은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향후에는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 내 불공정, 부조리 요인에 의한 낭비를 없애는 데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심평원 내부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송 원장의 복안이다.송 원장은 "심평원이 산업 내 신기술 개발 욕구와 의료인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억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원장은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개발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심평원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이 인사, 보수, 급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송 원장은 '의료복지 선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과거 3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의료복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심평원을 만드는데 전 직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송 원장은 "진정한 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무수히 많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료주의 병폐에 젖어 있지는 않은 지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계 출신 의원들은 '멜라민 사태'는 물론 '생동성 시험 논란'과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등에 대한 쉴새없는 질의와 질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최근 불거진 '복합제네릭 생동성 시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전 의원은 최근 “얀센이 자사제품인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등장하자 마치 국내 제네릭이 위험한 약인 것처럼 로비해 복합제 생동성 논란을 촉발시켰다”며,"생동성시험만이 오리지널제품과 동등성을 비교하는 우선잣대가 아닐뿐더러 비교용출로도 안전성이 검증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울트라셋을 보호하려는 얀센 측의 의도에 이끌린 결과"라고 추궁했습니다.전혜숙 의원: "이 회사가 지금 독점 계약 기간이 6년이 지나면서 제네릭이 특허가 만료되려는 시점에서 마치 생동성을 하지 않으면 큰 위해가 생기는 것처럼 국회와 관련 단체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윤석용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자가 18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으로 관리 감독 기구의 마련을 통해 철저한 관기 랍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통계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자문단의 구성과 인과관계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윤여표 식약청장:"현재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인과관계 평가를 더욱 강화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애주 의원 역시 국내의 불법약과 관련한 허위 광고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이번 멜라민 사태로 드러난 식약청의 구멍 뚫린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 유통체계가 이번 국감을 통해 얼마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