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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구내약국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폐업 후 신규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2023-09-01 11:42:07정흥준 -
후순위 밀린 비대면…플랫폼, 병원 찾기·예약 앞세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용자 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따르면 계도기간 마지막 달인 8월 평균 진료 요청건수는 시범사업 전인 5월 대비 30% 줄었고, 이 가운데 진료 취소율은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팬데믹 당시 보다 자유로워졌고, 정부가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것을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면서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그간 주력해 오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자리는 병원 찾기·병원 예약 서비스 등이 차지했다. 대다수의 플랫폼 업체는 1일 일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워진 기능 등을 선보였다. ◆비대면 진료 대신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닥터나우는 초기화면에 '실시간 무료상담'과 '병원 찾기', '증상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99%가 초진환자다 보니 초기화면 내 비대면 진료·약 배달 기능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온다는 판단에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되는 건가요?'를 통해 새로워진 닥터나우를 소개했다. 닥터나우는 "누구나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됐다. 비대면 진료는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고,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아니더라도 ▲증상검색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예약 ▲건강매거진 ▲커뮤니티 등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증상을 검색하는 '증상검색', 전문 의료인에게 실시간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무료상담', 원하는 병원을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병원 찾기·예약', 알아두면 200% 쓸모있는 건강 콘텐츠 '건강매거진', 다이어트·피부·탈모 등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올라케어 역시 '올라케어 진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를 통해 "일반환자 30일,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에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즉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올라케어 병원 방문 예약' 기능이 추가, 제휴 병원에 한해 병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나만의 닥터도 "비대면 진료 범위가 축소돼 직접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더불어 우리동네 최저가 병원 탈모약 방문예약 기능을 오픈해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공지했다. 플랫폼과 제휴한 의원들 역시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중단 속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썰즈와 파닥, 체킷, 바로필, MO, 메듭, 홀드, 룰루메딕 등 8개 업체에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온닥터는 "비대면 진료는 8월 31일 종료된다"며 "온닥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건강관리 체중관리 혈압관리 ▲온캐스트 ▲온스토어 ▲최저가 병원 찾기 등 서비스는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온스터어와 최저가 병원 찾기의 경우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8곳 이외에 +α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거나, 나름대로의 M&A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염두에 생겨났던 곳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순차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더욱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병원찾기·병원예약, 무료상담 등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니 수익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9-01 11:14:08강혜경 -
볼링으로 하나된 전북 전주시-완주군 약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와 완주군약사회는 지난 26일 전주JS아시아볼링센터에서 제2회 약사회원 합동볼링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제2회 대회는 완주군약사회 주관, 전북약사회 후원으로 전주시, 완주군 약사회원 40여명이 주말에 모여 볼링을 통해 더운 여름 약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군 약사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전주, 완주군 팀전과 개인전으로 치러진 합동 볼링대회에서는 전주시약사회가 팀전 우승을 허수웅 약사(휴베이스효천약국)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근 전주시약사회장은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승패와 볼링 실력에 관계없이 완주군약사회원과 함께 볼링을 통해 회원간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돼 기쁘다. 다음 대회도 더 알차게 준비해 전주, 완주 약사회원 모두 좋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3-09-01 10:12:24강신국 -
부산시약, 회원 편익 위해 '에듀팜·LG유플러스'와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약국인력관리 전문업체인 에듀팜(대표 박성환)과 31일 오후 1시 약사회관에서 ‘파견약사·직원 등 약국인력 공급과 약국전산·행정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시약사회 회원약국에서 파견약사나 직원이 필요할 때 빠른 지원과 약국 전산·행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별 약국에서 떠안는 부담을 줄여 약사권익 증진과 약국환경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신입 약사와 기존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각 대상별 교육도 1년에 2회씩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처방전 보험체계와 본인부담금 계산 ▲100/100 비급여 약품의 차이와 주의사항 ▲거래명세서 입력방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증빙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마약류통합관리, 당뇨소모성재료, 금연지원사업 등 약국행정 전반에 관해 다룬다. 변정석 회장은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으로 급하게 약사나 직원이 필요해 난감했던 경우가 한번쯤 있었을 것”이라며 “급작스런 상황에 회원들이 혼자서 당황하고 헤매지 않도록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회원들이 약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심하고 약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세희 대외협력위원장, 송정숙 보험위원장, 황정 한약정책위원장, 에듀팜 박성환 대표·약사가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같은 날 LG유플러스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LG유플러스 이지네크워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인터넷전화, 팩스, 에스원, 랜섬웨어 보안, 지능형 CCTV 등의 서비스를 보다 나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정석 회장은 “회원들이 더 좋은 혜택으로 통신 및 보안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세희 대외협력위원장, 송정숙 보험위원장, 황정 한약정책위원장, LG유플러스 이지네트워크 김민규 대표, 안승덕 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관련한 상세 사항은 회원들에게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2023-09-01 09:12: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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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가격차, 그날엔 1.5배...훼스탈·타이레놀ER 1.4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훼스탈, 타이레놀ER, 그날엔 등은 1.4~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울산북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그날엔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600원대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 타이레놀ER(6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펜잘큐정, 판콜에스내복액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겔포스엠현탁액(4포)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500원이었다. 겔포스 평균 판매가는 3900원대였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이었고 평균 3만 44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5000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0만 85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평균가 5만1000원대의 비멕스메타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 가격차가 났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삐콤씨정, 탁센연질캡슐, 베나치오에프액, 이지엔6이브 등이었다. 한편 울산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31 21:34:56강신국 -
약사회-대형도매 3곳, 약가인하 차액정산 3개항 합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대형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합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1일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추진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약국가에 직전 2개월 매출의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도매업체들과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3개지 차액정산 방식을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은 사입근거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9월 4일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매출의 30% 정산) ▲약국 실물반품 통한 차액정산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차액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라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업체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매업체들과 약사회가 단서 조항으로 협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도매업계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와 서류상 반품에 대한 합의하는 한편, 업체들이 추가 단서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약사회와 도매업체들이 추가 협의한 내용에는 ▲약국이 3개 도매업체에 제출하는 서류반품 서식에 제품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기재 ▲약국이 제출하는 서류반품 제출 기한을 10월 20일 이전에서 추석 명절 이전으로 변경(9월 28일 전) ▲제약사나 도매에서 약국의 개봉 낱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류반품에서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류반품을 받되 신청 약국에서 제품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낱알까지 포함한 실재고 서류반품이 진행되면 제약사 차원에서 근거 미비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는 언급을 했었다”며 “이 부분이 약국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언론과 지역 약사회 등에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 내용은 제외돼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2023-08-31 20:58:57김지은 -
올해 첫 모집 혁신신약학과...9월 수시에서 120명 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신설된 혁신신약학과들이 이달 수시모집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모집 중 혁신신약전공 선택자를 고려하면 대략 150명을 모집한다.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 대학은 가천대와 계명대, 경북대, 서울대로 전국에서 4곳 뿐이다. 충북대도 교육부로부터 바이오헬스학부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혁신신약 분야가 아닌 바이오헬스 분야다. 약학대학 내 설치되고 있어 혁신신약학과 모집 결과엔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도전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2027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도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신약학과에 대한 문의글을 남기거나, 신설 학과인 만큼 입학 합격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오는 11일부터 13일 또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가천대다.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수시에서 62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도 다양하다. 논술 25명, 학생부교과 20명, 학생부종합에서 17명을 모집한다. 4개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전형을 운영한다. 논술 80%와 학생부교과 성적 20%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에서 2개 영역 합산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지역 인재를 많이 모집한다는 게 특징이다. 수시에서 26명을 뽑는데 이중 지역전형 모집인원이 9명(학생부교과 5명, 학생부종합 4명)이다. 경북대학교는 32명을 수시모집한다. 학생부교과에서 12명, 학생부종합에서 일반 12명과 지역 8명을 선발한다. 서울대학교는 첨단융합학부로 148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은 일반 98명, 지역균형 30명, 기회균형특별전형 20명이다. 입학생은 3학기 이수 후 혁신신약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중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혁신신약학과 첫 모집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과 입결 점수가 불확실하다. 다만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있어 각 대학은 커리큘럼에 맞는 우수 학생 모집을 숙제로 갖고 있다.2023-08-31 17:52:12정흥준 -
서울 구로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회(회장 김수원, 총무이사 박이경)는 3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3회 여약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는 최근 퇴사한 박일순 사무국장, 김수정 과장의 환송회를 겸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원 여약사회장은 “지난달 진행한 이웃돕기 행사 온구로나눔 문화제에 여약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 지난 오랜기간 약사회에 헌신한 박일순 국장, 김수정 과장이 끝까지 행사준비에 임해줘 고마웠다. 지난 기간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에 박일순 전 사무국장은 “그간 약사회에서 보낸 기간이 정말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약사회의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최흥진 회장, 김수원 여약사회장, 남예인 이사, 박이경 총무이사, 송경희, 문윤옥, 이경옥, 이수경, 강명순 지도위원, 심재정, 장현진, 심연, 박우선, 송지현, 이재연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8-31 16:45:52김지은 -
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관련 약국의 면대 혐의가 인정되며 개설 관련자, 약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31 16:37:09김지은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 여는 약국 가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도 가산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쉰다. 의원과 약국 역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 또는 정식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있어 조제기본료의 30%가 가산되는 것이다. 약국은 인력 배치 등을 놓고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휴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해야 휴가 등과 겹치지 않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의원의 휴무에 따라 2일 근무를 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6일간 휴무를 한다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휴무일 등을 감안해 명절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지정,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2023-08-31 16:04: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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