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속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의대증원 강력 반대"

• 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열려
• 집회후 거리행진...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전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강추위속에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광화문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에 반대하며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

삭발하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왼쪽부터)

이 범대원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우리는 분노를 참담함을 느낀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지금의 무분별한 정치적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어지럽힐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책상과 의자로 하는 것이 의학교육이 아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증원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 협회회 회장은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에 대한 악영향 등 부작용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정원 확대부터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도 "의료계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다.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국가를 망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거리행진을 진행한 의사들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이어 의협은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의협과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를 지킬 것 ▲의학교육 당사자인 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과 의대생 5명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치고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집회와 행진을 마친 뒤 이필수 위원장은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 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님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셔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