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8일 성명을 내어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의 변화로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기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결과가 세심하게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난해 4월 결성한 연대단체다.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상임대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7일 안성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된 성금 1375만 원을 피해 약사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3일 안성시 인지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가 등 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약국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모금을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한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진 회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부와 분회가 합심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성금이 피해 회원에게 희망의 빛이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화재로 소실된 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해 회원 개인적으로도 성금을 기부했다"며 "동료 약사들의 따스한 온정이 피해 회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체제를 가동, 투쟁모드로 전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 전권을 부여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사의 동참과 의협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다"고 공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다. 또 제1부회장직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맡는다. 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영경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위원회(부회장 황금석, 위원장 정혜원)가 약국 한약 활성화를 위해 12주 과정 한방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한약을 처음 접하는 신입약사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오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약국 한약제제연구회장인 배현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신청은 3월 5일까지 QR코드(https://forms.gle/hae9tobk47wQrPf79)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한방 초보 약사가 한약제제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이론(음양/허실/표리/한열, 간/심/비/폐/신-오장, 담/소장/위/대장/방광/삼초 & 8211; 육부) ▲호흡기계 사용하는 한약제제(감기 몸살,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기침 가래 천식, 인후통) ▲피부와 염증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소화기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근골격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와 기타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포인트 한방강좌는 “한약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국 한약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한약이사는 ”배현 강사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한약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깊이 있는 지식과 실제 약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약대 재학생들의 지방의대 '재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를 두드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도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입시 합격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정보 포털 ‘대학어디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일부 지방의대의 최종등록자 70% 컷은 주요 약대 최종등록자 70% 컷과 근소한 차이가 난다. 70% 컷이란 최종 등록자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7번째 학생의 성적을 의미한다. 충남대 의예과의 70% 컷 백분위 평균은 96.93, 중앙대 약학부의 백분위 평균이 96.57이다.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면 의약학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약대협(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소속 A학생은 “앞서 자퇴생이 많이 나왔을 때랑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그때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다. 자퇴생 숫자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대별로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학생은 “PEET에서 수능으로 바뀐 거라 합격선이 최근에 형성된 거다. 현재 정확히 어느 정도 점수인지 알 수 없으나, 의대가 늘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계열 학과를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신입 약대생 25%는 의대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약대생 4명 중 1명은 의대 재도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40%에서 6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대들은 해당 지역 졸업생 선발을 늘리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학생 또한 늘어나게 된다. 지방 약대도 마찬가지로 40%의 선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들은 동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방 약대 B교수는 “우리 대학에서는 기회균등으로 들어와, 의대 기회균등으로 옮긴 학생도 있다”면서 유사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벌써부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의약대 지역인재 커트라인 하향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지방 약대 C교수는 “이건 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증원 배정이 어디로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공계 학생들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올해 2학기 때는 휴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설을 맞아 중증장애시설에 쌀 200kg을 기부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7일 청파동 소재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방문해 20kg 쌀 10포를 기탁했다. 정창훈 회장은 "훈훈하고 건강한 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 ◆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