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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존경하는 전국 8만 약사회원 여러분! 2024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희망으로 도약하는 약사사회를 설계하며 새해를 맞습니다. 청룡의 희망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약국, 병원, 제약, 유통 및 공직 등 약업계 전반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오신 회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약사사회는 약사직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쉼 없는 도전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하나하나 대안을 만들고 응전하며 변환기 약사직능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회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로 언급되고 있는 ‘약 배달’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며 저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전달과정을 환자 중심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국민건강에 헌신해달라는 우리 사회의 요청일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약사직능이 플랫폼 업체에 휘둘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고자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 가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개발하여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처방전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신년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공심야약국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법제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회원의 동참과 지원으로 만들었기에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보건소장에 약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약사직능을 위한 초석을 한 장 한 장 쌓아 온 한 해였습니다. 새로 맞는 2024년에도 그 동안 약사직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문제를 해결하여 약사 미래를 위한 초석을 튼튼하게 쌓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지원금 금지법안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도 2024년에는 완성시켜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임기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자리에서 회원과의 소통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회원분들의 생각을 회무에 담아 회원민생을 챙기는 회무운영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판단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합니다. 미래 약사직능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발점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약사 직능과 직역을 만들어가는 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회원분들의 상호 협력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잃지않고 매 순간 모든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회원 민생을 챙기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전국 8만 회원님이 비상하는 청룡과 같이 올해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2024-01-01 06:00:11데일리팜 -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 공로상 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약물감시공로자 교육 및 홍보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역센터 및 협력기관의 약물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약물감시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사회를 포함해 우수기관 6개소, 지역협력 우수자 5명이 약물감시공로자로 선정돼 수상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됐으며 2018년부터 전국약국통합센터로 지정돼 약국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2년 12월에는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에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물감시, 환자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센터는 전국 약국에서 보고된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를 한 후 그 데이터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학회 발표, 약물 감시 교육, 약대생 심화실무실습, 안전성 이슈가 있는 의약품 집중모니터링, 소식지 발간, 논문 발표, 약물 이상사례 케이스 상담 및 공유, 약물 감시 관련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경 센터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약국통합센터로서 외래처방 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이상사례 모니터링과 교육에 힘써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약사의 활발한 약물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국내 의약품 안전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한 공식 기관이다.2023-12-30 07:46:16김지은 -
"전화받다 끝난다"...비대면 확대에 약국 문의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D+15, '부활한' 비대면 진료를 놓고 약국의 혼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거나, 비대면 진료 처방전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계속되는 것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 15일 이후 비대면 진료 처방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며 약 재고를 묻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국으로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상당수가 비대면 진료 처방 관련 문의"라고 말했다. 약국으로의 문의가 증가한 이유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의료취약지 ▲재진환자에서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의 경우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되다 보니 이용 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플랫폼의 경우 일 1500명 가량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만의닥터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해 일 1500여건의 진료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전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닥터나우와 올라케어 등 플랫폼도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탈모성지를 앞세운 홀드의 경우 제휴 의원에 따라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인 앱 푸쉬 알림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다시 가능해졌음을 공지하고, 후기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린 데 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여전히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인식이나 약이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불가피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플랫폼의 프로세스가 환자 본인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팩스를 통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지'와 '처방약 재고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돼 있다 보니 약국으로의 문의가 이전 대비 빗발치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최근 2주 사이에 관련한 전화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처음에는 '비대면 진료 처방은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있는 약에 한해서만 조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처방전이 오다 보니 대체조제조차 불가한 약들도 있어 '약이 없다'고 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이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일일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재고를 파악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관련한 응대를 하는 약국의 수고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예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지 않는다는 약국도 있다. 탈모성지로 유명한 종로3가 약국이 대표적이다. 종로3가에 위치한 일부 약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약국에 붙여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한 전화문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C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은 받지 않지만 관련한 전화 자체는 계속 오다 보니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의 조제 거부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입된 문의 중 30% 이상이 약 수령에 관한 부분으로, 이용자가 약국 선택 및 전화 연락 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부하는 일선 반응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로서 약 수령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카페 등에도 약국의 처방 거부와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공유해 달라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D약사는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는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바쁜 시간에 약국으로 전화가 오게 되고, 응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느는데, 이와 관련한 약국의 애로사항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2023-12-30 06:15:34강혜경 -
"이제 평안하시길"...김대업 의장, 고 이범구 약사 추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년 83세를 일기로 29일 별세한 이범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자문위원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이범구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약사 사회 큰 어른이셨던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약사 한약의 미래를 주창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다"며 "험한 한약분쟁 과정에서 학자이자 늘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대장이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큰 걸음으로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이셨다. 선생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마음을 다해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고 이범구 자문위원은 성대 약대 동문들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고 있고 분회장, 약대교수, 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대약대 발전기금 50억원을 모금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한편 고 이범구 자문위원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이다.2023-12-30 01:28:52강신국 -
위드팜, 가족친화기업 재인증…'26년까지 자격유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에 통과해 '26년까지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됐다. 가족친화 인증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자녀 출산이나 양육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위드팜은 2015년 신규 인증을 받은 후 2018년 유효기간 연장, 2021~2023년 재인증을 통과해 2026년까지 11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위드팜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과 유연근무제 시행, 연차 사용 및 정시 퇴근 장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한 달 무급 휴가 포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또한 직원 퇴직 후를 보장하는 퇴직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해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정의달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금일봉 전달을 11년째 해오고 있으며 임직원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해 매주 상상아카데미 진행과 매월 도서 증정, 복리후생을 위한 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문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민 대표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 균형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회를 밝혔다.2023-12-29 20:30:37강혜경 -
가운 벗은 빙판위 약사..."팬심으로 시작 전국대회 1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뿐만 아니라 약국 밖 활동에서 성취감을 얻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엔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정기적인 취미로, 나아가 새로운 꿈으로까지 키워가며 삶의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는 약사들이다. 김정현 약사(32·강원대)도 낮에는 약국 근무약사로 11시간씩 일을 하고, 퇴근 후엔 빙상 위를 가르는 피겨스케이터가 된다. 약과 피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김 약사는 올해 전국생활체육 빙상대회에서 여성 성인부(무급)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인터뷰를 위해 동오약국에서 만난 김 약사는 김연아 선수의 벤쿠버올림픽 경기 영상을 돌려보던 취미가 피겨의 시작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매년 벤쿠버올림픽 경기 영상을 돌려봤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의상과 음악, 안무가 완벽해서 그 영상을 좋아했어요. 계속 보다보니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대 약대를 나왔는데 당시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발레를 먼저 시작했죠. 서울에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2~3년 현대무용과 댄스스포츠를 배웠던 것도 도움이 됐다. 병원 약제부와 지역 약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동안에도 피겨에 대한 김 약사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지금은 약국에서 주 3일 근무하면서 피겨스케이팅은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지만, 3~4회씩 빙상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던 시기도 있었다. “배우기만 하고 대회까지는 안 나가고 있었는데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고, 또 저만의 작품을 갖고 싶었어요. 나만의 안무, 나만의 노래로 만들어진 작품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던 중 때마침 대회 공고가 나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금메달을 목표로 나갔는데 막상 받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김 약사는 왈츠 점프와 스파이럴, 런지 등의 동작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성인 여성무(무급)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피겨에는 8급까지 급수가 나눠져 있어, 서서히 급수를 올려 큰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피겨는 얼음 위에서 하는 발레라고 불릴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피겨는 점프와 스핀, 스텝으로 나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하나씩 도전해가면서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도 큽니다.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도 얼음 위에 있다 나오면 별것 아닌 게 돼요. 내년에는 급수를 올려 큰 대회에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국 근무 후에 지친 몸으로 피겨 연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취미를 통한 운동이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로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또 내년에는 약국 개국도 준비하고 있어 약국과 피겨 모두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약사는 언젠가 빙판 위에서 더블 점프를 선보일 순간을 위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요새는 피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헬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즐기면서 더 큰 대회를 준비해볼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주변에 미니 아이스 링크장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피겨는 유연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으니 다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 같아요.”2023-12-29 16:37:55정흥준 -
고양시약, 1월12일 58회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계성)는 28일 시약사회관 강당에서 2023년도 최종 감사를 수감한 뒤 의장단-회장단 회의를 연이어 열고 총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계성 회장은 "품절약 사태와 어려운 약업환경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깊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감사단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하다"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한마음으로 단결해 극복해내자"고 말했다. 김은진, 조기성 감사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품절 대란 지속으로 어려운 약사회 현안과 약국 업무환경에 단결해 대응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풍부한 연수교육 콘텐츠를 통해 분회연합을 이끌어 내고, 타분회와 소통을 하며 교육을 진행, 수익을 극대화해 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최일혁 의장은 "전회원이 참석대상이고 연수교육이 포함된 만큼 집행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어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2024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의하고 정기총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월 12일 저녁 7시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 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2023-12-29 15:57:28강신국 -
성남시약, 자체 감사..."회원 권익보호에 힘써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7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3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주요 사업실적 등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해 회무진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 이후 회원 소통 강화와 약국경영이 갈수록 힘든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12-29 12:44:13강신국 -
휴베이스, 건기식 전문가 노윤정CH 본부장 영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해 노윤정 약사를 Consumer Health(CH)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신임 노윤정 CH 본부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MBA를 취득했으며 각종 방송과 연수교육 등을 통해 자타공인 건기식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배부른 영양결핍자' 등이 있다. 김현익 대표는 "소비자와 약사, 약국이 다면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제품의 텍스트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노윤정CH 본부장과 휴베이스R&I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약국 모두에게 높은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휴베이스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으로 800여명의 약사와 670여개 회원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체인이다. 또한 OTC, 건기식, 식품 등 30여종의 제품이 있으며 매년 3~5종류의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휴베이스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약사교육까지 진행되는 기획, 생산, 유통, 교육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29 12:30:25강혜경 -
병원지원금 막히면 약국 권리금에도 영향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면서 약국 권리금 안정화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권리금 상승도 있었지만, 병원지원금이 기형적인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약국은 울며겨자먹기로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병원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약국 권리금에 녹여 지급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회수해왔다. 결국 병원지원금으로 인해 약사들의 권리금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특히 불법 중개 브로커들이 병원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약속하고, 약국의 부담을 키우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해왔다. 약사가 지급하는 돈으로 병원과 브로커만 이득을 얻고 약국 부동산 질서와 약사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 병원지원금 관련 판례 중에는 의사보다 브로커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불법 브로커는 약국에도 더 큰 권리금 반환을 약속하기 때문에 부풀려지는 권리금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와 같았다. 경기 A약사는 “내가 안 줘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원금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약국 권리금에 붙여서 회수하면 된다고 여겼다”고 했다. A약사는 “지원금도 요즘엔 수천에서 억대까지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정도 금액이 아니었다. 웃돈을 붙여도 거래가 이뤄지니 권리금과 같이 꾸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불법지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회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며 그 전에 처벌 사례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진 않더라도 월세로 요구하거나, 브로커들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 연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나와야 자정 효과가 나타난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단속도 하고 익명으로 신고도 받아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한 병원지원금 요구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이 마련돼있다.2023-12-29 11:49: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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