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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사단 "조직관리·정책·민생 잘 챙겨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사회 집행부를 향해 조직, 회계 관리부터 민생, 정책 회무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해 주목된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25~26일 양일간 회무와 회계 전발에 걸친 2024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감사단은 이번 감사 결과 지도사항으로 ▲조직과 인력 ▲계약 및 회계 ▲위원회 사업, 정책 ▲위원회 사업, 민생 부분을 지적했다.우선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외업무 인력을 보완하고 통합홈페이지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라는 것이 감사단 지적 사항이다.더불어 감사단은 정관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조직을 정비할 것과 대의원, 연수교육, 선거 유권자 등 회원 약사의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의 계약이나 회계와 관련해 감사단은 입찰 요건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할 것과 약사회 주관 비예산 사업도 충실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감사단은 정책 관련 위원회 사업에 대해 전자처방전 제도 조기 도입, 장기 처방전 분할 조제 추진, 비상상황 시 약사 조제 허용 범위 확대 등 보건의료 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또 비대면진료, 간호법 대응을 위해 현행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재편 및 조직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약국 행위 수가 개발, 인상 방안 마련도 주문됐다. 민생 관련 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재고약 처리와 정산,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더불어 통합홈페이지 개선으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일반인을 위한 정보 제공, 대중매체, SNS 활용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사업 전개를 요구했다.한편 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는 약사회를 시작으로 내주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2024-07-26 18:51:45김지은 -
서울 성북구약, 상임이사회서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자 최명숙)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20일에 진행한 하빈기 연수교육을 평가하고, 오는 9월 29일 서울시약사회가 진행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협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전국 여약사 대표자 대회 건과 상반기 자체 감사 건, 약사회관 입주식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서은아 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7-26 17:38:46김지은 -
"세파항생제 물량 조절"…사용량 약가인하의 역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약가인하를 의식해 한 제약사가 일시적으로 특정 처방의약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페널티 격 약가인하가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제약,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최근 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CSO 업체 등에 위더스세파클러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일시적 판매, 정산 중단을 공지했다.이번 공지에서 위더스제약 측은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100mg ▲세악틸정 ▲세프포정 4개 품목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중단 사유를 정부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기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정산도 중단된다고 안내했다.업계에서는 위더스제약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PVA)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의약품의 연간 사용량(판매량)이 예상을 초과하면 다음해에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코로나로 인해 항생제 사용이 늘었고, 올해 초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기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세파계 항생제 처방률도 크게 올라갔다.이에 내년 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견되면서 제약사가 물량 조절 차원에서 연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위더스제약 관계자는 “내부 적으로 관련 품목들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해당 품목들의 판매와 더불어 정산도 중단한다고 공지한 만큼, 관련 품목들의 처방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약국의 경우 당장 이들 제품의 반품 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관련 품목의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가뜩이나 약 품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약 수급 불안정을 조장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제약사에서는 약가인하 규모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라도 약 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곧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개적으로 약가인하 때문에 관련 품목의 판매, 정산 중단을 공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인하률이 워낙 클 것을 감안할 때 처방이 변경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이 잘못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세파클러의 경우 인후두염을 비롯해 기관지염이나 폐렴, 편도염 등 다양한 질환에 처방돼 처방, 조제가 필요한 품목”이라며 “정산이 중단되는 만큼 병의원의 처방이 변경될 텐데 약을 미쳐 준비하지 못하는 약국들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4-07-26 16:48:01김지은 -
서울 의·약사 건강동행사업 난관...참여약사 모집에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의·약사 협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참여 약사 모집에 진땀을 빼고 있다.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데다, 1회 가정방문에 4만5000원이라는 낮은 수가로 인해 참여 약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는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통해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을 시작한다.이에 금천구와 은평구는 최근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센터에서는 동네의원과 시립병원이 의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약사는 간호사 등과 함께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약국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만약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는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게 된다.1차 환자 자택 방문에 수가 4만5000원, 약국 방문에는 2만5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약국 방문을 전화상담으로 대체하면 수가는 1만5000원을 받는다.금천구와 은평구는 동행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지역 약사회에 약국 모집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참여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금천구는 4개 병의원, 은평구는 14곳이라 2배수인 8곳과 28곳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은평구도 8곳 참여에 그쳤다.은평구 관계자는 “서비스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8개 약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려워 만약 숫자가 많다면 약사회 협조로 약국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금천구 관계자도 “약국 모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약국에 안내를 하고 참여자를 찾고 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획은 나와 있어 곧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구약사회에서는 회원 약국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비우고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수가는 적다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있는데 동행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 환자 약력정보 제공 등 운영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사업 성격까지 겹치다보니 지원자를 찾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구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모집이 어려워서 전 약국에 다 안내를 하고 다시 지원자를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시는 금천과 은평에서 시범운영하는 건강장수센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 건강동행사업도 자치구를 넓혀갈 전망이다.2024-07-26 16:24:53정흥준 -
"약 배달은 이제 흐름"…'약국전용 배송' 내놓은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기업 디알엑스솔루션(대표 박정관, 이하 DRxS)이 약국전용 약배송서비스 '파미(Pharmee)'를 출시했다. 약사사회 내 '약 배달 결사반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약 배달 이슈는 민감하고, 센세이션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허용되고 있고 머지않아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순 아래, 약 배달 이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주제'라는 게 DRxS의 주장이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섬·벽지 거주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비대면 투약(약 배달) 대상자가 180만 명에 이르고,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 배달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기류를 무릅쓰고 박정관 대표가 약국전용 약배송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약국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비대면 투약 과정의 표준'을 만들자"는 데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는 약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어 개인정보보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이 일반 물건 등과 섞여 배송되는 것이 보통이다. 배달 과정에서 약이 분실돼도 보상도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이를 받은 약사는 환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 의약품의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박정관 대표는 "파미는 약국전용 약배송서비스로, 약이 다른 물건과 섞여 혼재되지 않도록 수거부터 보관, 배달에 이르기까지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며 "GMP와 GSP를 거쳐 약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게 파미를 출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대면 투약 과정에서의 '기준'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대한 약사사회 내 반발기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파미를 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약 배달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 병의원에 대한 낮은 문턱 같은 제반사항으로 인해 현재 비대면 진료 자체가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비대면 진료의 선두주자였던 닥터나우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고, 올라케어 역시 KB헬스케어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비대면 진료가 막혔다고 관망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IT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 비대면 진료는 흥미로운 주제이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이미 섬·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허용되고 있다. 대면 투약이 원칙이지만, 섬·벽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까지 모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 대상자'라는 이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전적인 형태의 투약이 약국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루어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할 것이고, 약국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대면, 비대면은 하나의 투약 방식이고 약사들의 역할이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부정하며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약사사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IT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올라타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약 배달이 비대면 투약과정이라고 한다면 약국에서 주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대면 투약이 가능해진다면 약국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재 약국 운영 형태(병·의원-문전약국)가 무너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즉 처방전 건수가 분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문전약국을 위주로 형성된 처방전 유입이 분산된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실제 비대면 투약이 허용되는 일본·미국 등을 보면,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약국들이 빠른 시간내 배달이 가능하고 또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므로 단골을 더욱 유치하게 되었고 나아가 일반의약품 배달로 약국 매출이 증가해 운영 자체가 활성화됐다.개인적으로는 비대면 투약이 제도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체 진료 건수의 2%도 채 되지 않듯 의원과 약국 등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올 미래에 그 방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국의 성쇄가 달라질 요인이 있다고 본다. 파미 서비스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비대면 투약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한 재택수령 가능 대상자'와,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복약지도까지 마친 환자가 배송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관련하여 복지부로부터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고 결제를 완료한 후 환자가 택배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문전약국과 약 배송은 불가분의 관계다. 대학병원의 경우 고령 환자와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율이 많다 보니 무거운 경장영양제(엔커버, 하모닐란 등)를 직접 집까지 들고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요즘 같은 품절 사태에서 약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배송이 필요한 부분이다. DRxS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약국 방문 고객의 약배송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5%에서 '약 수령 이후 소지가 불편함, 약의 무게·부피로 인한 불편함, 이동 중 약 분실 우려가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약국에서 집까지 이동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시간 이상’이 42%로 나타났으며, 이동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대중교통·도보’가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집에서 조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응답에는 7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기존 택배·퀵서비스 대비 파미가 가진 차별점은 무엇인가 =약국전용 배송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H&B스토어인 올리브영의 '오늘드림'처럼 당일배송이 가능한 부분도 강점이다. 종전의 택배서비스의 경우 3,000~4,000원으로 비용은 낮지만, 약이 택배 물품과 뒤섞이고, 익일 혹은 2~3일 뒤 배송된다는 한계가 있다. 퀵서비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지만 건당 1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약배송 인식 조사 결과 고객이 ‘부담가능한 배송료'는 3,000~4,000원 선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서산간과 제주도 등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3,000원에 약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과 경인 일부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택배사를 이용하던 문전약국의 서비스 신청도 이어지고 있어, 우선 빅5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배송 서비스, 오히려 약국의 수고가 커지지는 않을까 =알림톡 기능을 활용해 배송을 원하는 환자 본인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오히려 입력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배송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탑재했다. 가령 비대면 진료 처방을 약국에서 수령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온 처방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이 맞는지,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재택수령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에도 미리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고 약값을 결제하고, 조제 완료 시간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픽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노쇼로 인한 손실이 적잖이 발생하다 보니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아도 초진 환자의 경우 조제를 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약값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노쇼를 방지할 수 있고, 빠른 환자 응대도 가능하다.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알림톡을 통해 스스로 약값을 결제하는 비율이 6%에 달했으며, 연령대 역시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DRxS가 개발한 '내손안의약국' 앱과 연계도 가능하다. 환자가 약을 배송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약 복용 알림이나 복약수첩, 약사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약국과의 온라인을 통한 연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오프라인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온라인 애프터 케어가 가능한 셈이다. 고객의 동의에 따라 확보된 정보를 다시 고객의 복약과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환자 친화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이 있을까?2024-07-26 16:24:25강혜경 -
취미·개국·스터디·운동…모두의약국, '모임방'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취미와 관심사 기반의 '모임방' 서비스를 26일 출시했다.모임방은 약사들의 취미,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첫날 ▲개국 ▲스터디 ▲운동 ▲여행 ▲독서 ▲경제 등 6개 방이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모두의약국 측은 "모임방은 다양한 주제로 누구나 방장이 돼 모임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며 "특히 약사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이 이뤄지므로 타 모임 서비스와 달리 신뢰도가 높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모두의약국은 회원 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모임방 가이드북'도 제공한다.손정민 대표는 "모임방 서비스를 통해 약사님들이 취미와 관심사, 스터디 등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약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모두의약국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바일앱의 '홈'과 '활동내역', '채팅' 등을 직관적으로 개선,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임방 출시 이벤트를 통해 세미나 할인권, 스타벅스e-카드, 네이버페이 등 랜덤으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7-26 14:06:28강혜경 -
휴진에 복지부 집회까지...끝모를 의정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이 재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한편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의대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 등에 돌입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다.충북대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날 "휴진 결정은 본인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중증 환자를 제외한 비중증, 비응급 수술과 시술 등의 진료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휴진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진료는 유지하고,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서 일부 과목에서 휴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혼란을 가져올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지방 의료 붕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지역의료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의료가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질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이미 병원을 떠났다"고 주장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10명의 교수가 사직했으며, 강원대병원의 경우에도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상된 상태라는 것.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26일 오전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이들은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4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에 1조원 넘는 건보재정이 소모됐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 취소를 외쳤다.가톨릭대 의과대학 의과학교실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부디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정갈등을 놓고 약국에서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지방병원의 경우 수도권 빅5병원 보다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휴진 등 관련한 언급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개월 넘게 살얼음판이 이어지다 보니 약국들 역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지도 보이콧 입장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2024-07-26 12:16:37강혜경 -
업종·규모·지역 따라 최저임금 달라지나...차등 법안 발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업종과 지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될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영향이 약국에도 미칠 수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최저임금 시행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에서는 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 OECD 41개 국가 중 19개국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것. 가령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개정안에 따라 규모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약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업종별 차등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영세 업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노동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심의위를 거쳐 차등적용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약사들도 규모나 지역별 차등적용을 둘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이나 지역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현행법에서도 사업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도 최저임금위에서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경북 A약사는 “규모나 지역으로 나눈다면 더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텐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본다”면서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지만, 지역 감정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2024-07-26 11:58:49정흥준 -
혹독한 약사회 감사...한약사·약정원 등 현안 대처 화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현안 대처, 정책 회무 등에 대한 혹독한 확인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약사회 주요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특히 약사회 핵심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대처 등 회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를 두고 감사단의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추진 과정과 더불어 최근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문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는 후문이다.감사단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식약처 민원 회신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이번 감사 중 약사회와 약정원 간 각종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 개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 개진도 나왔다. 약사회가 약정원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용역 대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회원 약사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나 편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약정원에 통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연수원 개발에 대한 용역 이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스포츠약사회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특히 감사 첫날인 25일에는 감사단이 특정 직원의 업무 범위를 지적하며 해당 직원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올해 초 진행된 2023년도 결산 감사에서 ‘임원·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지적됐지만, 감사단은 이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이번 상반기 감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만 피감기관에 전달했던 예년과 달리 감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모든 회원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감사단의 행보에 약사회 집행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각 형성되기도 했었다.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오늘 오후 약사회 감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강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오늘 오후 약사공론을 시작으로 내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등 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7-26 11:38:51김지은 -
검찰, 도매업체서 리베이트 25억 받은 병원장 부부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강원 영동지역의 한 종합병원 원장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동지역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 재무이사인 병원장의 아내 B씨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이들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를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전월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07-26 11:25: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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